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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데이터 3법 늑장 입법, 후속 대책 속도내야
    정보기술(IT)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규제의 낙후성으로 산업발전의 손발이 묶였던 까닭이다. AI 기술력만 해도 선진국과 비교해 5년 이상 뒤떨어졌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선도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로 한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데이터 경제’니, ‘인공지능(AI) 강국’이니 미래...
    2020-01-12 16:38
  • 수소법 통과로 날개 단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소법 통과로 날개 단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됐으며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정부가 수소 전문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 시범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2020-01-12 11:18
  • [종합] 서울 강동·은평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설날’로 변경…노조 반발 ‘변수’ 남아
    [종합] 서울 강동·은평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설날’로 변경…노조 반발 ‘변수’ 남아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에 문을 닫아야 한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은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은 대부분 설 다음 날인 26일(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하지만 이를 명절 당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동구에 위치한 이마트 천호점과 명일점, 홈플러스 강동점 등 3곳의 대형마트와...
    2020-01-09 17:04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기술 패권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한 변화...
    2020-01-07 11:07
  •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읽기] 시장경제와 독과점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읽기] 시장경제와 독과점
    그렇지만 이후 산업발전에 따라 기업 수가 크게 늘어나 시장구조도 점차 경쟁화되면서 2000년 무렵까지 상위 3사 평균집중률이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그렇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산업집중률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45% 정도로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은 약 2200개 정도의 세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현재 이들을...
    2020-01-03 05: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산업·중소기업 분야…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지원받는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산업·중소기업 분야…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지원받는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를 보면 국내복귀기업 선정 대상업종에 기존 제조업 외에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이 추가된다. 유턴기업은 중국 등 인건비가 저렴했던 해외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2019-12-30 10:00
  • 박용만 “구조적 장벽으로 성장 어려워…법ㆍ제도 장벽 다 들어내야”
    박용만 “구조적 장벽으로 성장 어려워…법ㆍ제도 장벽 다 들어내야”
    박 회장은 “모든 법·제도, 기득권 장벽을 다 들어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미래를 위한 규제 개혁이 변화가 크지 않은 이유로 △국회의 입법 미비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과 민간 규제 △신(新)산업과 기존 기득권 집단 간 갈등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사회를 움직이는 법·제도의 틀이 낡아서 바꿔야 한다”며 “사전에 허가·개방해서 일을 벌이게...
    2019-12-29 11:12
  •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 정부에 석탄발전감축 로드맵 제시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 정부에 석탄발전감축 로드맵 제시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가 정부에 석탄발전감축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그동안 전문가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마련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5대 추진 방향을 정부에 제안함에 따라 27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5대 추진 방향은...
    2019-12-27 16: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중국) △산업부 차관 14:00 녹색성장위원회(서울청사), 16: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울청사)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발표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 24일(화)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5일(수) △11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6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수소시설 안전 점검(대전) △산업부 차관...
    2019-12-22 09:21
  • 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온라인 공정거래 위해 맞손
    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온라인 공정거래 위해 맞손
    중기중앙회는 “이번 협약으로 내년 초 협의기구가 출범하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유통시장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을 주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온라인플랫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2019-12-20 11:00
  • [기자수첩] 규제 홍수 속 국산 AI '한돌'에게 박수를
    [기자수첩] 규제 홍수 속 국산 AI '한돌'에게 박수를
    기업들은 복합적인 규제가 혁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의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 최소 2~3개의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돼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오죽하면 한 청년 벤처기업인이 “융복합 신산업의 스타트업이 모든 규제를 다 지켜서 사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며, 이런 현실에 사업을 접을까 몇 번이나 고민했다”고...
    2019-12-19 14:00
  • [2020 경제정책] 2022년까지 소부장 산업에 5조 투자…핵심전략 품목 맞춤형 전략 추진
    [2020 경제정책] 2022년까지 소부장 산업에 5조 투자…핵심전략 품목 맞춤형 전략 추진
    해외 기업이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투자 시, 현금지원 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현금지원 대상이 되는 첨단 기술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기술 173개에서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 2990개로 확대한다. 기존 주력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도 서두른다.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장을 올해 1만2200개에서 2022년...
    2019-12-19 11:50
  • [2020 경제정책] 게임의 e스포츠화 추진…'한중일 e스포츠대회' 연다
    [2020 경제정책] 게임의 e스포츠화 추진…'한중일 e스포츠대회' 연다
    또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 출범, 서비스산업 자문단 운영 등 서비스산업 발전 혁신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재정비한다. 내년 3월 서비스 중소기업의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스마트 서비스화 하기 위한 '서비스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서비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전진단 조치, ICT 솔루션...
    2019-12-19 11:50
  • [2020 경제정책] 3년 만에 '소주성' 빠지고 '내수부양' 올인
    [2020 경제정책] 3년 만에 '소주성' 빠지고 '내수부양' 올인
    더불어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허용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인마켓인 세포마켓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이 밖에 정부는 8대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공공·바이오 등 데이터 공개를 확대하고, 10대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선 100대...
    2019-12-19 11:50
  • 국토부, 미래차 업계와 간담회… 5GㆍV2X 통신 조기 상용화 추진
    국토부, 미래차 업계와 간담회… 5GㆍV2X 통신 조기 상용화 추진
    물류 서비스가 가능해져 다양한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나아가 "자동차와 사물이 통하는 V2X 통신기술 도입방향 결정을 위한 범부처 연구반을 10월부터 운영 중이고, 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 및 기술교류 기회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정밀도로지도 정부․민간...
    2019-12-18 15:00
  •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인도 다닌다…규제샌드박스 통과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인도 다닌다…규제샌드박스 통과
    실증과정을 거쳐 기술 검증 및 안전성이 확보되면 국내 로봇 기술발전과 배달·배송 등 관련 서비스 활성화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외 자율주행 로봇’과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등을 비롯한 실증특례 6건을 심의·의결했다. ㈜로보티즈는 국산...
    2019-12-18 11:39
  • 2019년 벤처생태계 10대 뉴스는?
    2019년 벤처생태계 10대 뉴스는?
    ◆(택시업계 vs 스마트모빌리티업계 갈등 심화) 4차사업혁명 시대에 집입하면서 전통산업과 신사업 간 충돌이 있어왔지만 올해는 특히나 택시업계와 스마트모빌리티업계 간 갈등이 첨예했다. 카풀서비스와 타다 반대를 외치며 택시기사들이 분신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검찰이 타다를 기소하는 사건도 있었다. 최근엔‘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2019-12-17 10:43
  •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아울러 발전 분야에서 하청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의 원하청 통합 산재관리 대상에 전기 업종이 추가된다. 이 밖에도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2019-12-17 10:00
  • 정현식 프랜차이즈협회장 "가맹점주와 본사가 공존하는 시대 만들겠다"
    정현식 프랜차이즈협회장 "가맹점주와 본사가 공존하는 시대 만들겠다"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의 '질적 성장'을 이끌겠다." 제 7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을 맡은 정현식(59) 해마로푸드서비스 회장은 향후 협회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 6, 7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이ㆍ취임식'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2019-12-16 19:40
  • [BioS]EDGC "인도 기업·병원과 산전진단 합작법인 설립"
    [BioS]EDGC "인도 기업·병원과 산전진단 합작법인 설립"
    EDGC 관계자는 “이민섭 박사는 이번 NEOCON을 포함해 올해만 BioAsia2019(2월, 하이데라바드), NGBT2019(9월, 뭄바이) 등 인도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 3차례 이상 연자로 초청 받았다”며, "EDGC는 인도 내 유전체 분야 발전을 위해 학계 뿐만 아니라 의료·산업계와도 폭 넓게 연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2-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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