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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국가안보 리스크”…세계 전문가들 '디지털 권리 강화ㆍ격차 해소' 한목소리

이용이 산업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성웅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AI/ML 정책 책임자는 “AI의 잠재력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책임자는 “디지털 권리 장전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의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다. AI의 안전한 발전에 있어 규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동시에 혁신과...

2024-05-22 17:24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조항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고의범에 적용되는 하한형인 유기징역(1년 이상)을 부과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밖에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기업ㆍ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 자율성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4-05-2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금) △산업부 장관 09:30 미 기술안보 전문가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30 통상추진위원회(생산성본부) △미 기술안보 전문가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전략 논의(석간) △제38회 통상추진위원회 개최(석간)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차관 15:00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방문(충북 청주)...

2024-05-19 08:57
STX마린서비스, 전 임직원 검찰 기소…산업기술 해외 유출 혐의

A 씨는 STX마린서비스에 근무하던 당시 이라크 하청업체와 유착해 국내에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STX마린서비스의 발전사업 핵심기술 파일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라크 900메가와트(MW) 디젤발전사업은 100여 명의 한국인과 700여 명의 이라크 현지인의 고용창출 사업으로서, 국내 100여 개의 협력사를 통해 연간 약 700억...

2024-05-13 09:24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또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의무휴업일 주중 자율추진, 심야시간(0시～10시)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거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등이 있다. 외국인고용법(4.4%) 역시 포함됐다. 정치권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2024-05-11 06:00
안철수 "日 라인야후 사태, 기술주권 차원서 강력 대응해야"

산업 보호·사후보복 등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접근 필요 등을 제언했다. 특히 안 의원은 "촌각을 다투는 비상 상황에 유관 상임위라는 명목하에 기업 CEO를 여의도에 불러들여, 훈계하며 시간을 뺏는 촌극은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기술력으로 키운 사용자가 9600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

2024-05-10 10:24
美SEC 위원장, “가상자산은 증권” 재차 강조…멀어진 5월 이더리움 ETF 승인

이어 “다만,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의 부재는 시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에 언제까지고 이를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홍콩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대형 탈중앙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승인을 계속해서 미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2024-05-08 16:11
[종합] 이복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구조조정 속도"

금융감독자문위원장을 맡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금융시장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금융당국은 시장 및 전문가와 활발히 소통해야 하며 자문위원들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제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금융시장 리스크와 금융 산업 새...

2024-05-08 16:05
SK에코플랜트, 배터리 오픈 이노베이션 업무협약…“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성장 가속”

통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혁신기술을 발굴해 글로벌 배터리 리사이클링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성장 가속화까지 힘을 보탤 예정이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산업 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전방위적 협력과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30 09:57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을 꼽았다. 이들은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재정법(6.6%) △외국인고용 규제 완화 외국인고용법(4.4%) 등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희망 법안으로 꼽았다.

2024-04-29 16:10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한경협은 “최근 미국과 일본은 자국 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2024-04-29 06:00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최 센터장은 국내에서는 7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1단계 법)과 이어 제정될 예정인 업권법(2단계 법)의 진행과정을 눈여겨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아무래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시행됐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지만, 우려들, 개선점이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는 1단계법이 특금법의 가상자산...

2024-04-26 09:11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 전 위원장,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등 정치권과 적극적인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노사 간 갈등이 이해충돌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의 성장보다는 근로자 권익에 치중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2024-04-26 05:00
분산됐던 건축정보 한곳에…국토부, '건축 HUB' 오픈

국토교통부가 만든 건축서비스산업 통합정보 플랫폼이 '건축HUB' 새단장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소개와 서비스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좌담회도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개최한다. 건축HUB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축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구축됐다. 이번에 바뀐...

2024-04-17 06:00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산업계 등의 AI 분야 최고의 법제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분과장은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가 맡았다.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한 소개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안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환경 변호사는 “앞으로 AI 관련 법...

2024-04-16 10:30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군수산업연합회는 국방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군수품 품질 제고, 국방경영 효율화 지원 등 군수산업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대륜은 △군납‧무기 및 장비품 관련 계약서 검토 △국방안보 분쟁 대응 △국방기밀 보안 법률 검토 △중대재해 예방‧대책 등 법률 이슈에 대응한다. 김 대표는 “대륜의 혁신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전 분야 전문가와...

2024-04-15 18: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방위산업발전협의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4:00 제1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8:00 산업연합포럼 정책 포럼(서울), 10:00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약 체결식(서울) △산업부 2차관 10:30 원자력발전포럼 성과보고회(프레스센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석간)...

2024-04-14 08:56
"中기업 '국내법 준수' 환경 조성ㆍ韓플랫폼 육성책 나와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정연승 교수는 “플랫폼 산업은 미국이나 중국 중심으로 발전해있고, 이들의 인공지능 기술도 바탕이 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규모가 작고 AI 역량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토종 플랫폼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인 만큼, 정부가 규제책만 마련할 게 아니라 지원책에 대해 고민해 국내 플랫폼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2024-04-05 05: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8. 中 ‘AI플러스 행동’ 전략에 담긴 뜻

제조업 영역을 넘어 정부서비스·의료·교통·물류·농업 등 실물경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인터넷발전보고서 2023’에 의하면, 중국 디지털경제 규모가 2012년 11조 위안(약 2049조 원·GDP 비중 21.6%)에서 2022년 50조 2000억 위안(약 9352조 원·GDP 비중 41.5%)으로 증가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2024-04-04 05:00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기업과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가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업계의 뜨거운...

2024-04-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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