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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20 국외출장(미국) △2022년 2월 ICT 수출입 동향 △2022년 소부장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 공고 △한미 FTA 발효 10년차 무역 동향 1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철강업계와 함께 현장안전 강화방안 점검(석간) △2022년 화학산업 발전방안 마련 추진 △산업부,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착수 16일(수) △산업부 장관 10:30...
    2022-03-13 09:12
  • ‘대선 D-1’, OTT '진흥·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두 마리 토끼 잡을까
    ‘대선 D-1’, OTT '진흥·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두 마리 토끼 잡을까
    OTT 서비스와 콘텐츠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선 후보들이 속속 관련 공약을 내놓은 만큼 토종 OTT 산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대 대선 후보들은 OTT 관련 공약을 일찌감치 제시한 상태다. 이들이 제시한 OTT 공약은 크게 △OTT 콘텐츠 지원 강화 △정부 미디어 통합 거버넌스 개편 등으로 나뉜다. OTT 콘텐츠 지원과...
    2022-03-08 15:08
  • [피플] 김영식 의원 “메타버스 기업, 최소ㆍ자율규제 원칙 적용해야”
    [피플] 김영식 의원 “메타버스 기업, 최소ㆍ자율규제 원칙 적용해야”
    그는 “AI(인공지능)와 데이터 등 가상세계에 적용되는 기술은 물론이고 인터페이스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5~10년 이내에 메타버스는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메타(구 페이스북)와 같은 서비스가 단기간에 부침이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큰 변혁의 흐름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플랫폼 기업처럼 초기...
    2022-03-06 13:02
  • 보험료 연 204만 원ㆍ가입률 19%…이륜차 배달업 보험료 낮춘다
    보험료 연 204만 원ㆍ가입률 19%…이륜차 배달업 보험료 낮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업계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고 또한 시급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자율적 협력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실제로 조합 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담보한 민·관 협력 플랫폼을...
    2022-02-24 15:00
  • [종합] 홍남기 "하이브리드차 2025년부터 저공해차 제외…개소세 감면 연장"
    [종합] 홍남기 "하이브리드차 2025년부터 저공해차 제외…개소세 감면 연장"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의 육성 전략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형 건강 관리 서비스 개발, 실증 지원을 통한 시장 출시, 우수조달제품 지정 등 개발부터 판로까지 시장 창출을 돕겠다"며 "디지털 치료기기, AI 영상진단기기, 재난·격오지 활용 이동형 병원 등 데이터 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기기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2022-02-24 09:22
  • [기고] 메타버스와 규제의 탈(脫) 게임화
    [기고] 메타버스와 규제의 탈(脫) 게임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동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과 시장을 국가가 어린아이 훈육하듯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함부로 그 틀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의 핵심이라는 메타버스는 ‘탈게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디지털 콘텐츠 전반에 걸쳐 규제의 ‘탈게임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2022-02-23 05:00
  •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인터뷰] ⓵ 이석우 두나무 대표 "금융과 기술의 시너지 극대화할 것"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인터뷰] ⓵ 이석우 두나무 대표 "금융과 기술의 시너지 극대화할 것"
    한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체감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기술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디지털 자산도 중요하지만, 블록체인 생태계의 보상책인 만큼 블록체인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해야 디지털 자산도 계속 쓰임을 받고 관심도 받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 대표는 “모두가 코인 가격에만 관심이 있고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이 없어서...
    2022-02-21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힐튼호텔) △2022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은 줄고, 감염 불안감은 증가했다. 25일(금)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더플라자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1차...
    2022-02-20 09:26
  • 이재명, 전남 공약 발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ㆍ국립 의대 설립 추진"
    이재명, 전남 공약 발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ㆍ국립 의대 설립 추진"
    그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거점인 전남에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신안·여수 등지의 해상풍력발전 조기 안착과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 계획,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제정 등 계획을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주민소득형 모델을 도입하겠다"면서 "영농형...
    2022-02-18 13:58
  • 현대차그룹-교통안전公 '택시운행정보 시스템' 공동개발 MOU
    현대차그룹-교통안전公 '택시운행정보 시스템' 공동개발 MOU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약 체결로 자체 개발한 택시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해 택시 운행정보 수집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택시 정책 개발 등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기아 니로 EV 택시 전용 모델은 앱미터, 내비게이션, DTG(디지털운행기록계) 등 택시 영업 필수 서비스를 갖춘 전용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 예정이다. 해당 모델을...
    2022-02-18 08:35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4대 협회장에 이근주 간편결제진흥원장 선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4대 협회장에 이근주 간편결제진흥원장 선출
    이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규제혁신과 이업종 교류를 통한 핀테크 산업 성장이 필요하다”며 “전금법 개정안 통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영역 확대, 그리고 망분리 규제의 합리적 완화 등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제4대 이사회 임원이 선출됐다. 신규 부회장사로 뉴지스탁, 센트비, 줌인터넷, 포블게이트 등...
    2022-02-17 15:37
  • 김용균 원청 무죄에…심상정 “사람 목숨값이 2500만 원, 이게 나라냐“
    김용균 원청 무죄에…심상정 “사람 목숨값이 2500만 원, 이게 나라냐“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전 대표에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원·하청 법인에는 각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2022-02-11 09:26
  • 인사 종합 / 2월10일
    송승혁 △회원서비스팀장 정범식 △산업정책실 팀장 유일호 △구미통상실 팀장 김형모 △스마트제조혁신팀장 정영석 △국가발전팀장 강민재 △탄소중립센터장 김녹영 △총무팀장 최은락 △회계팀장 박병일 　◆IBK캐피탈 △IB본부(장) 전무 박종성 △자금부 부장 박영배 △IT부 부장 서정오 △심사3부 부장 심재현 △리테일금융부 부장 민경배 △영남금융센터 센터장...
    2022-02-10 18:04
  • "車 제조사, 중고차 시장 진입해도 점유율 최대 13%…독점 우려 없어"
    "車 제조사, 중고차 시장 진입해도 점유율 최대 13%…독점 우려 없어"
    자동차 업계는 모빌리티 산업의 서비스화에 발맞추기 위해 제조사의 중고차 사업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10일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영향과 시장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KAIA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공학회, 현대차ㆍ기아, 한국지엠, 쌍용협의회 등 9개 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정만기...
    2022-02-10 15:51
  •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서울시 '종합에너지스테이션' 1호점 연다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서울시 '종합에너지스테이션' 1호점 연다
    현행법상 주유소에는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없었지만 서울시와 SK에너지는 주유소 내 연료전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규제 개선을 산업부에 건의했고, 지난해 5월 규제 모래 상자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아울러 SK에너지와의 실증 사업을 시작으로 다른 정유사와의 협약으로 서울시 내 자영주유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유사와 협력할 예정이다. 관련...
    2022-02-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방위산업발전협의회(세종컨벤션센터) △통상교섭본부장 2.5~2.11 국외출장(영국, 스위스) △육군훈련소 조리로봇 시범보급 현장 방문(석간) △제1차 한-영 FTA 무역위 개최 및 WTO 사무총장과 다자주의 복원 논의(석간) △범부처 민군협력으로 국내 헬기산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시너지 확대방안 논의 △2021 민군기술협력 성과발표회 △탄소중립 대응...
    2022-02-06 09:25
  • [이슈크래커] 천연가스·원자력이 친환경?…그린워싱과 현실 사이
    [이슈크래커] 천연가스·원자력이 친환경?…그린워싱과 현실 사이
    천연가스·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하게 되는 내용으로 인해 초안 전달 당시부터 ‘그린워싱’ 논란이 이어졌다. 탈원전을 지향하는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공개적으로 EU 집행위 초안에 격렬히 반대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2022-02-03 17:23
  • 탄소중립 혁신성장 등 5개 분야 고용영향평가 받는다
    탄소중립 혁신성장 등 5개 분야 고용영향평가 받는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5개 과제)에선 제주도 전기차 보급, 자동차 전장부품 산업의 성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따른 고용 영향 평가가 이뤄진다. 혁신성장(6개 과제)에서는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블록체인 산업, 로봇‧키오스크 등이, 산업 활성화(4개 과제)에선 문화유산, 호스피스연명의료서비스 등이, 공정경제·사회구조변화에선 온라인...
    2022-01-27 18:00
  • [피플] 이준희 율촌 변호사 “디지털금융 法,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피플] 이준희 율촌 변호사 “디지털금융 法,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이어 “디지털금융산업을 관할하는 법체계의 혁신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있더라도 기존 금융법의 세부 규제와 상충되는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관련 법안의 부분 부분을 뜯어 고쳐 나가더라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빨라야 수개월 내지 2~3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효과적인 혁신의 지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2-01-27 13:48
  • 친시장 금융당국 수장에 "지금이 적기"…규제산업 보험업, 빗장 허무나
    친시장 금융당국 수장에 "지금이 적기"…규제산업 보험업, 빗장 허무나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한다고도 했다. 보험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규제만 강요하기보다 업권과 소통하며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선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는 금융당국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점은 이해하나, 먼지털이식인 종합검사는 문제가...
    2022-01-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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