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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석간)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1년도 실행계획 수립(석간)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세션 개최 △태양광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 마련 △어린이 가죽신발, LED 등기구, 대형 서랍장 등 제품 리콜 명령 6월 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30 수소전문기업 지정식(충남 아산, 유한정밀)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1-05-30 09:29
  • 정부, ‘이루다’ 논란 근절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 발표
    정부, ‘이루다’ 논란 근절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 발표
    국민의 안전이나 기본권에 잠재적 위험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AI의 범주를 설정하고, 서비스 제공 전에 해당 AI의 활용 여부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AI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ㆍ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6조에 규정된 사회적 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업계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ㆍ감독환경 조성...
    2021-05-13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21년 기본직불금 신청·접수 독려 13일(목) △농식품부 장관 09:30 미 농부무장관 면담(영상) △농번기 농촌일손 돕기 본격 추진(석간) △2021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제2회 친환경농업 가치확산 우수학교 경진대회 개최 14일(금) △농식품부 차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세종)...
    2021-05-09 09:15
  • 민주당 “5월 국회서 근로자의날→노동절로 바꾸고 법정 공휴일로”
    민주당 “5월 국회서 근로자의날→노동절로 바꾸고 법정 공휴일로”
    노동 기본권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 1년 동안 민주당은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부당노동행위, 위험과 사고와 죽음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켰다”며 “새로운 시대의 노동과제를 위해 더 심층적인 분석과 토론을...
    2021-05-01 15:01
  • 정부,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 위해 올해 2080억원 투입
    정부,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 위해 올해 2080억원 투입
    이에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가맹산업 구조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에 나선다. 우선 규제혁신과 신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한다. 공유주방, 즉석식품 자판기 등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신사업모델을 창출하고 피자·커피 등 제조·서빙 로봇 실증, 사물인터넷(IoT)·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가맹점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기로...
    2021-04-26 10: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공모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5: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경북 포항 스마트양식 기자재 메카로 조성된다 △제4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모집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28일(수) △위판장 현대화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석간) △근현대 수산과학연구 100년...
    2021-04-25 10:09
  • 전경련 "韓 서비스 산업 경쟁력, OECD 최하위권…생산성 높여야"
    전경련 "韓 서비스 산업 경쟁력, OECD 최하위권…생산성 높여야"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2011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의료산업 분야 등 일부 쟁점에 막혀 10년째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산업 확대 등으로 중요성이 더욱...
    2021-04-20 11:00
  • 홍남기 "2분기 경제회복 흐름, 경제계ㆍ정부 총력대응 긴요"
    홍남기 "2분기 경제회복 흐름, 경제계ㆍ정부 총력대응 긴요"
    홍 부총리는 "기업의 애로해소, 부담경감 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현재 441건) 관련법 개정 및 승인사례 추가·발굴, 과감한 규제혁파 추진,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력 제고법안 입법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6월말까지 수립중인바 부문별 감축경로 등 동 시나리오 관련 산업계...
    2021-04-16 14:26
  • [차세대 차량 통신 기술 표준] (중) 지지부진한 이유는?
    [차세대 차량 통신 기술 표준] (중) 지지부진한 이유는?
    국토부는 기본 안전 서비스는 웨이브 방식을 적용하고 더 발전된 서비스는 5G-V2X를 쓰는 방향을 그리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지금 C-ITS를 웨이브로 깐다고 해서 나중에 웨이브 방식이 무용해지는 것이 아니고, 향후 고도화한 서비스에는 5G-V2X를 적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웨이브와 C-V2X 병행 운영에 관해서도 두 부처 간 입장에 차이가 있다....
    2021-04-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대한상의) △산업부 차관 10:30 전기차 충전서비스 개소식(화성휴게소 목포방향), 14:30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센터 개소식(중견기업연합회) △전기차 초고속 충전 서비스 E-pit 개소식 개최(석간) △믿음 가는 제품 선택, 안전한 사회의 기반 마련한다(석간) △장관, 반도체 인력양성 현장 방문 및 학계 간담회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서포팅타워...
    2021-04-11 09:35
  • 정부 보유 철도운영자산, 한국철도에 추가 출자…1804억 규모
    정부 보유 철도운영자산, 한국철도에 추가 출자…1804억 규모
    철도자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시설자산, 운영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되며 역사, 광장, 철도차량, 차량정비시설 등의 운영자산은 철도공사 현물출자가 원칙이다. 출자 대상은 철도운영자산인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 토지, 건물, 기계장비 등으로 그 출자가액은 1804억 원 규모다. 토지는 오봉역(경기도 의왕시 소재), 부산차량정비단...
    2021-04-0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수산식품산업 기본계획(2021~2025) 발표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국제해양디지털 정보공유플랫폼 협의체 사무국 공식운영 개시 3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4:00 코로나 19 피해어가 지원 바우처 사업 업계 간담회(5동 대회의실)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 연계 어촌계 가입 조건 완화(석간)...
    2021-03-28 09:37
  • 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제도 낡아"…"혁신지원 법안 처리 속도 내야"
    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제도 낡아"…"혁신지원 법안 처리 속도 내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샌드박스3법’(산업융합촉진법ㆍ정보통신융합법ㆍ금융혁신특별법)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기간(2년)이 만료되고 있지만, 입법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의료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과 VR(가상현실)ㆍAR(증강현실)를 활용한 원격안전검사를 허용하는...
    2021-03-16 06:00
  • [단독]서발법 반대 교수 공청회 배제 논란…제갈현숙 “박근혜 때도 안이랬다”
    [단독]서발법 반대 교수 공청회 배제 논란…제갈현숙 “박근혜 때도 안이랬다”
    진술문 기재위 제출에도 불참 통보장혜영 정의당 의원 문제 제기도합의한 여야 간사 "모르는 일"前중진의원들 "모르는 건 말이 안 돼"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적은 없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공청회에서 진술 배제된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의 토로다. 제갈 교수는 서발법을...
    2021-03-1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지자체 선정 결과 발표 19일(금) △국토위성 1호 3월 20일 15시경 발사예정(석간) 20일(토) △차세대중형위성(국토위성) 1호, 오늘 발사 성공(잠정)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온라인 숙박예약(OTA)사업자의 최혜국 대우 조항(MFN) 관련 계약조항 시정 16일(화) △공정위...
    2021-03-14 09:34
  • [종합] 막 내린 중국 양회...핵심은 ‘위기 관리’
    [종합] 막 내린 중국 양회...핵심은 ‘위기 관리’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제시하면서 첨단산업 발전과 내수 확대 같은 장기 성장 전략에 비중을 실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 상황 관리 의지도 보였다. 리 총리는 올해 GDP 대비 재정 적자율 목표로 작년의 3.6%보다 낮은 3.2%를 제시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썼던 고강도 경기부양책의 역효과로 부채 증가와 자산 거품 우려가 커지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2021-03-11 17:56
  • 기재차관 "인플레이션 위험요인 상존, 물가안정에 정책역량 집중"
    기재차관 "인플레이션 위험요인 상존, 물가안정에 정책역량 집중"
    미래 모빌리티,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 트윈,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그린산단이다. 이날 김 차관은 "금주 발표한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에 이어 프로토콜 경제 발전전략,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서비스발전기본법,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 등도 신속히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5 08:58
  • 與 “서비스산업발전법, 3월 국회서 처리”
    與 “서비스산업발전법, 3월 국회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4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안을 이번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서발법을 발의했고 내용적으로 대동소이하다”며 “여야 모두 서발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3월 국회에서 처리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2021-03-04 11:06
  • 5년간 중소기업 1350개 스마트 서비스 전환…디지털 전통시장도 500곳 조성
    5년간 중소기업 1350개 스마트 서비스 전환…디지털 전통시장도 500곳 조성
    빅데이터 기반 경영컨설팅 지원업종도 2023년까지 30개로 확대한다. 김 차관은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체계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는 보다 진전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03 14:00
  • [종합] 홍남기 "5000억 규모 4+4 바우처ㆍ쿠폰 등 내수진작책 준비"
    [종합] 홍남기 "5000억 규모 4+4 바우처ㆍ쿠폰 등 내수진작책 준비"
    그는 "2011년 12월 첫 제정안 발의 후 10년간 발의ㆍ폐기를 거듭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약 28개 조문)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항공산업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재도약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조치하고...
    2021-03-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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