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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장혜영 "의료ㆍ교육ㆍ교통 등 모든 공공서비스 영리화 위험"
    [피플] 장혜영 "의료ㆍ교육ㆍ교통 등 모든 공공서비스 영리화 위험"
    묶이는데 법 하나로 뭉뚱그리는 건 맞지 않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선 코로나19로 힘든 분들에 대한 재정지원과 산업별 개별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향후 서발법 심의에서 공공서비스를 모두 제외시키자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여야가 강행한다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서비스 전체를 서발법에서...
    2021-10-0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뿌리산업 발전 전략 모색 △2021년 8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2차전지 중심 소재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국표원-소비자원, '단추형 전지 삼킴사고' 안전주의보 발령 16일(목) △산업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서울청사), 14:00 연구기관장 간담회(무역보험공사)...
    2021-09-12 09:42
  • 정부, XR 기술 확산과 콘텐츠 개발에 4000억 원 예산 투입
    정부, XR 기술 확산과 콘텐츠 개발에 4000억 원 예산 투입
    이 차관은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 중인 기업인과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에 적극 노력해 향후 30년간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9-08 16:10
  • [데스크칼럼] 유통업과 냉장고의 미래
    [데스크칼럼] 유통업과 냉장고의 미래
    지금 국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지난 10년간 유통법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단축에 이어 최근엔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 등 규제 강화 일변도였다. 하지만 6월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이 제한되는 심야 시간대에도 점포를 새벽배송 거점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2021-09-08 05:00
  • [대방로] 청년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대방로] 청년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대전은 도시교통 및 광역교통 인프라와 문화·상업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원도심 지역에 창업공간 구역, 혁신확산 구역, 성장엔진 구역 등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키고 대전형 뉴딜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각 지자체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2021-09-07 05:00
  • 홍남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커져…필요시 적극적으로 대응"
    홍남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커져…필요시 적극적으로 대응"
    홍 부총리는 "9월 정기국회 시 10여 년간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그리고 재정준칙 근거를 담고 있는 국가재정법개정안이 입법 마무리되도록 각별히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방역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기회복 정책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등은 각국 정부의 공통과제이자 글로벌 경제의 당면...
    2021-08-23 16:39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중화학공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바뀌고, 고용 형태는 크게 변화했으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화학물질과 작업공정이 등장한 지 수십년이 지난 이제야 변화한 현대 일터의 복잡성을 인지하고 비로소 낡은 법을 개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모든 행위자가 위험을 줄이고 법을 준수할 구조적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노사정이...
    2021-08-13 05:00
  • CBDC‧STO 등장에…예탁결제원 vs 민간 거래소 물밑 주도권 경쟁
    CBDC‧STO 등장에…예탁결제원 vs 민간 거래소 물밑 주도권 경쟁
    업계 관계자는 “STO의 경우 기존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며 “금융위가 증권사, 또는 은행이 (가상자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를 하려다 보니 이쪽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업계 관계자들도 분주히 움직이는 중이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은 “CBDC 자체에...
    2021-07-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공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27일(화) △국토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주택청약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회신집(FAQ) 발간(석간) △LH 조직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 운전자 보험료 할증 28일(수)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제작·수입사 과징금 부과(석간) △2022년...
    2021-07-25 09:18
  • [대방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대방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은 기본적으로 방재, 관광·문화, 산업, 의료, 환경보전, 자격시험·면허, 연수 등의 분야에서 협력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비수도권이지만 경제적 잠재력이 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여 첨단산업, 환경, 관광, 공동자원 활용, 기후대응 등 초광역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가 클 것이다....
    2021-07-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협의회 개최 8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석간)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행정규칙(예규) 제정 △2021년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 개최 ◇국토교통부 5일(월) △국토부 1차관 국외출장(베트남) △공간의 뿌듯한 변화 그린리모델링 팝업하우스 운영(석간)...
    2021-07-04 09:26
  • 대한상의 "혁신법안 37건 중 14건 발의도 안 돼…여야 입법 힘 합쳐달라"
    대한상의 "혁신법안 37건 중 14건 발의도 안 돼…여야 입법 힘 합쳐달라"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법률상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서비스업의 비중과 고용을 높이자는 것이 제정안의 골자다. 18대 국회부터 약 10년 동안 꾸준히 발의돼왔지만, 의료민영화 논란과 맞물리며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별다른 논의는 없는...
    2021-06-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철도서비스 품질 꾸준히 올라 △2021년도 철도안전감독관 컨설팅 개최 2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를 위한 유료도로법령 개정·시행 △2021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21-06-20 09:53
  • 김상희, AI 윤리 신뢰성 확보 위한 '이루다 방지법’ 대표발의
    김상희, AI 윤리 신뢰성 확보 위한 '이루다 방지법’ 대표발의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올 초 20대 여대생을 모방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무분별한 데이터 학습으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적 메시지 출력과 개인정보 활용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했다. 특히, 자율주행과 빅데이터가 산업의 주류로 떠오를수록 인공지능의 역할이 커져 이를 적절히 제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2021-06-17 14:11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한·유럽 간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공감대로 대한민국의 미래, BT 산업발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백신위탁생산을 넘어 자체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반도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새로운 일감’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2021-06-16 13:27
  •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발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는다며 책임 분산을 공식화했다. 그러더니 몇몇 언론에서 금융위가 가상자산 주무부처로 정해졌다고 보도하자 금융위는 ‘주무부처’가 아니라 ‘주관부처’라며 설명자료까지 배포했다. 실무는 담당하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의미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과세는...
    2021-06-15 05:00
  • 홍남기 "2차 추경에 국가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 검토"
    홍남기 "2차 추경에 국가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 검토"
    홍 부총리는 또 "6월 임시국회에서 2·4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과 투기재발방지대책 관련 법안들이 꼭 통과돼야 한다"며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재정준칙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진척되도록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7월 초부터 방역이 완화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되는 것은 다행"이라며...
    2021-06-14 15:43
  • 구자열 무역협회장, 국회의장 면담…"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구자열 무역협회장, 국회의장 면담…"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10년 넘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구 회장은 "2011년부터 정부 입법으로 추진됐지만, 원격의료 논란에 휘말려 현재까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라며 "초당적인 협력으로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 그래야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2021-06-10 17:38
  • 하나은행,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해외건설공사 공동보증’ MOU 체결
    하나은행,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해외건설공사 공동보증’ MOU 체결
    국내 3대 건설관련 공제조합 중 하나인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1996년 설립된 특수목적공제조합으로 건설산업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공제(보험)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해외보증사업관련 직접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2021-06-08 10:33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서비스업의 혁신성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서비스업의 혁신성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0년째 표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경제정책에서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다. 경제개발을 시작할 당시에 제조업은 생산, 서비스업은 소비라는 인식이 강했다.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면 자본과 노동이 생산에 투입되지 않고 낭비되는...
    2021-06-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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