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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 누적투자액 Top 100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은 없다. 국내 진입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이중 63곳이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온전하게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해외 의료 빅테크 및 생성형 AI가 곧 국내 의료시장에 들어오게...
    2023-04-18 14: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평창) △농식품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석간) △농식품부, 농번기 대비 지자체 인력수급 지원대책 점검 △농촌공간계획 제도 지역설명회 개최 △농관원, 믿고 먹을 수 있는 휴게소 원산지 표시 관리 나선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 개최...
    2023-03-26 09:08
  • 꺼지지 않는 ‘반도체 비관론’...전문가들 “장비 美에 종속 우려”[넛크래커 K-반도체]②
    꺼지지 않는 ‘반도체 비관론’...전문가들 “장비 美에 종속 우려”[넛크래커 K-반도체]②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기술을 제공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자유롭게 협력하는 분위기를 가져가야 하는데, 중국 시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도 “일단 미국은 기업에 이익이 있으면 가야된다”면서도 “다만, 중국은 우리 마음대로 못 간다. 미국에 장비가 다...
    2023-03-22 10:48
  •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선도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ㆍ문화ㆍ컨텐츠를 연계한다. 또 상권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 및 민간혁신가와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한다. 민관 협업을 통해 상권기획–활성화–사후관리를 단계별로 지원하고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IT기업과의 상생협약을...
    2023-03-21 11:38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우선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방침은 중앙정부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시·군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장기 전략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종합적 사업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참고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이란...
    2023-03-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수출동향점검회의(무보)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 기업설명회 개최(석간) △통상교섭본부장,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개최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업계 간담회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얼마나 좋은지 MZ가 알려준다 △한-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협력...
    2023-03-19 09:06
  •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이 교수는 “해외 기업들로부터의 경쟁 압력을 무시하고 국내의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규제 정책을 수립하면 오히려 국내 선두 기업이 경쟁력만 훼손하고 혁신을 통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투자자가 원화를 입금하기 위해서는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원화거래소 5개 중 한 곳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바이낸스 등...
    2023-03-16 16: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고용서비스기관 품질제고를 위한 2023년 기본역량심사제 시행공고(석간) △공짜야근(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석간) 17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정책기자단 발대식(서울), 14:00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인천) △고용부 차관 09:30 청년도약멤버십 가입증서 수여식(성남 판교), 15:30 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서울) △‘23년...
    2023-03-12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개최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관련 설명회 개최 △2023년도 에너지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 공고 9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5:00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대전) △산업부 1차관 07:30 전시산업포럼(페어몬트 엠베서더H) 10:0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1:30 경제단체협의회 총회(조선H) 13:30 중견기업 혁신펀드 조성식...
    2023-03-05 08:54
  • 김주현·이복현, 나란히 '은행은 공공재'…"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할 것"
    김주현·이복현, 나란히 '은행은 공공재'…"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할 것"
    김 위원장도 "은행산업이 진입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더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행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점에 대한 법 정의나 경제학적 논의와 별개로 현재 은행산업에 과점적인 행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과점체제...
    2023-02-21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확대 △첨단로봇산업 발전협의회 발족 및 업계 간담회 개최 △보잉코리아 사장 면담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 개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년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 현황 △한-몽골 및 한-조지아 EPA 공청회 개최 안내 22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도레이 회장 면담(롯데H) 15:00 탄소중립 R...
    2023-02-19 09:03
  • 정부,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 확정…분산형 전원 비중 20%까지 높인다
    정부,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 확정…분산형 전원 비중 20%까지 높인다
    스마트한 전력소비를 위한 서비스 참여 기반도 마련한다. 또 전력계통 시스템을 디지털화한다.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마이크로그리드 모델도 확산한다. 산업부는 지능형 전력망 분야에 약 3조7000억 원을 5년간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3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후속...
    2023-02-14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8 국외출장(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산업부 2차관 14:00 산중위 청원 소위(국회) △한-걸프협력회의(GCC) FTA 제7차 공식협상 △제10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확정 △2023년 1월 ICT 수출입 동향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및 엔지니어링 수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수소모빌리티 보급 촉진 시범사업 지자체 설명회...
    2023-02-12 09:00
  • 바다 내비로 원격 응급처치ㆍ음성정보 제공…해상복지 강화
    바다 내비로 원격 응급처치ㆍ음성정보 제공…해상복지 강화
    해양수산부는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인 ‘2023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원격 해상응급처치 지원과 해상교통 음성정보 제공을 위한 시범서비스 시행 등 선박종사자에 대한 해상복지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해상 응급처치 지원 서비스는 바다...
    2023-02-09 11:00
  • “지하철은 국가사무, 손실보전 당연”…서울시, 기재부에 반박
    “지하철은 국가사무, 손실보전 당연”…서울시, 기재부에 반박
    서울시 “코레일뿐 아니라 전 기관 동일하게 무임수송 지원해야” 시는 요금비용 부담은 부담을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진다는 원칙이 명시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를 언급했다. 시는 “코레일은 국토부와 보상계약을 체결해 전체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고 있다"며 "코레일뿐 아니라 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2023-02-05 15: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KDI 경제전망 수정 발표(2023. 2)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10일(금) △부총리 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한국재정정보원), 10:3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산업부 장관 09:30 부산엑스포 유치상황 점검회의(유치위)...
    2023-02-05 09:04
  • [스페셜리포트] "빅블러 시대…중복규제 차단 역차별 해소해야"
    [스페셜리포트] "빅블러 시대…중복규제 차단 역차별 해소해야"
    현재 정부 지원사업으로는 △산업연계형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육성사업(9개 기업, 2억5000만 원 내외 정부 지원)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140개 기업, 2000만~5000만 원 상당 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안 선임연구원은 “정부 지원으로 가시적인 디지털 전환 성과를 보인 기업 대상으로 추가·연장 지원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제도가...
    2023-01-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글로벌 산업 강국 도약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발효 △통상진흥기관협의회 구성을 위한 범부처·지원기관 업무협약 △섬유패션 수출·투자 활성화 위해 업계 애로 청취 ◇고용노동부 1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22.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2년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추진성과 및...
    2023-01-08 09:52
  • 내년 '전기·가스·지하철'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내년 '전기·가스·지하철'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배제됐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작년에는 3796억 원, 올해는 3845억 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3979억 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2022-12-25 14:49
  • 서울 지하철요금 오르나…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
    서울 지하철요금 오르나…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배제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작년에는 3796억 원, 올해는...
    2022-12-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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