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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업계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중단해야”
    인터넷 업계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중단해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려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산업계, 이용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사회적, 경제적 영향평가...
    2020-05-12 16:45
  • 산업 전반에 AI·빅데이터·5G 접목…'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 제정 착수
    산업 전반에 AI·빅데이터·5G 접목…'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 제정 착수
    신제품‧서비스 개발, 생산‧물류‧마케팅 등 지능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세계적인 제조 기반과 5G 등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보유해 산업 데이터 활용 잠재력이 매우 크다. 특히 최근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 데이터 축적이...
    2020-05-0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남극항해와 구조활동 마치고 귀환 △유해해양생물 갯끈풀 관리사업 추진 △2020년 1분기 항만물동량 처리량 29일(수) △해수부 차관 10:00 제1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서울) △2019년 해역이용 협의·영향평가 통계 발표(석간)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발표 △양식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제정 입법예고
    2020-04-26 10:03
  • [사설] 20대 국회 남은 임기 아직 해야 할 일 많다
    지금껏 8년 넘게 발 묶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터넷은행법,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것 말고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2020-04-19 18:15
  • 기업들 "21대 국회, 경제 활성화 시급…일자리 창출ㆍ규제완화부터" 한 목소리
    기업들 "21대 국회, 경제 활성화 시급…일자리 창출ㆍ규제완화부터" 한 목소리
    이어 △산정방식 변경 관련 최저임금법(22.4%)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12.0%) △상법(경영권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과 의료법(원격진료 허용)(각 8.9%) 등이 통과되길 희망했다. 한편, 기업들이 20대 국회를 통과한 경제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으로 데이터 3법(23.2%)을 꼽았다. 이어 △금융혁신지원특별법(21.5...
    2020-04-19 11:00
  •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지목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장 형성’, 운영 및 자본조달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 사회적 경제 당사자·중간지원조직·전문가 그룹 등 ‘인적 자원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장 및...
    2020-04-16 04:00
  • [총선현장] 민주·통합당 청년 공약 살펴보니…민주 ‘청년 주택 10만 호’ vs 통합 ‘채용 청탁 근절’
    [총선현장] 민주·통합당 청년 공약 살펴보니…민주 ‘청년 주택 10만 호’ vs 통합 ‘채용 청탁 근절’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두 당 모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내용도 눈에 띄었다. 민주당은 ‘청년특임장관’을 신설해 청년기본법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 통합당은 만 18~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문화패스’를 신설해...
    2020-04-06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체결 △발전사 용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입찰 실시 (산업부 공동) 3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우수물류신기술 지정받고, 다양한 혜택 받아가세요(석간)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발표 △우리나라 대표어종의 금지체장 소개 △‘수산인의 날’ 맞아 유공자 30명 포상 1일(수) △무역항내 요트계류시설...
    2020-03-29 1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울)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39조 원 투입 ◇국토교통부 23일(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석간) △사람중심의 도로패러다임 변화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 발간 △초소형 등 자동차 규제완화로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
    2020-03-22 09:42
  • [이슈&인물]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공공성 확보…국가정책 속 역할 찾아 나갈 것"
    [이슈&인물]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공공성 확보…국가정책 속 역할 찾아 나갈 것"
    감정평가산업으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만큼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국가정책 등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에서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을 만났다. 그간 공을 들여왔던 감정평가법 개정안 통과라는 성과에도 그는 이제 막 '한 단계'를 넘어선 것 뿐이라며 겸손한...
    2020-03-20 08:00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병준 “1300조 부동자금 금융·산업쪽으로 가도록 길 터줘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병준 “1300조 부동자금 금융·산업쪽으로 가도록 길 터줘야”
    그러면서 ‘타다’ 이슈 등 공유 산업을 언급하며 “첨단 서비스로 나아가야 하는데, 현 정부는 자꾸 제동을 건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 분권 분야를 개척하고 구체화한 인물로 평가받는 김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그는 “말로만 연방제에 가깝다고 하지, 실제로 역행만 했다고 말할 수 있다....
    2020-03-02 05:00
  • P2P금융 8퍼센트, 누적 분산투자 1500만 건 돌파
    P2P금융 8퍼센트, 누적 분산투자 1500만 건 돌파
    방향으로 서비스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8퍼센트 이효진 대표는 “8퍼센트는 기술로 대출 분야의 금리 단층을 개선해왔다. 그 결과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8퍼센트를 통해 투자할 경우 수익과 함께 우리 이웃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 새로운 산업환경을 맞이하여, 더...
    2020-02-24 08: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구축, 서비스 개시 △전기요·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5일(수) △산업부 차관 13:30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식(세종컨벤션센터) △제2차 한-아제르 경제공동위 개최 △수소경제 홍보 TF,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6일(목) △산업부 차관 09: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풍력발전 프로젝트별 전담...
    2020-02-02 09:55
  • 김용범 기재차관 "신종코로나, 아직까지 경제 영향 크지 않아"
    김용범 기재차관 "신종코로나, 아직까지 경제 영향 크지 않아"
    김 차관은 "20대 국회 종료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국회가 마무리되면 근로기준법·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사상 최대인 약 1만6000개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며 "각 부처는 내달 임시국회를 계기로 마지막까지 비쟁점·중요법안이 반드시 통과하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작년 25차례 기업...
    2020-01-31 08:51
  • 수소법 통과로 날개 단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소법 통과로 날개 단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으며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정부가 수소 전문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
    2020-01-12 11:18
  •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읽기] 시장경제와 독과점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읽기] 시장경제와 독과점
    그렇지만 이후 산업발전에 따라 기업 수가 크게 늘어나 시장구조도 점차 경쟁화되면서 2000년 무렵까지 상위 3사 평균집중률이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그렇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산업집중률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45% 정도로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은 약 2200개 정도의 세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현재 이들을...
    2020-01-03 05:00
  •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 정부에 석탄발전감축 로드맵 제시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 정부에 석탄발전감축 로드맵 제시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가 정부에 석탄발전감축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그동안 전문가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마련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5대 추진 방향을 정부에 제안함에 따라 27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5대 추진 방향은...
    2019-12-27 16: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중국) △산업부 차관 14:00 녹색성장위원회(서울청사), 16: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울청사)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발표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 24일(화)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5일(수) △11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6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수소시설 안전 점검(대전) △산업부 차관...
    2019-12-22 09:21
  • 김용범 차관 "내년 서비스산업 가시적 성과 창출에 매진"
    김용범 차관 "내년 서비스산업 가시적 성과 창출에 매진"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신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비스산업에 집중된 핵심규제,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갈등 등으로 체감성과 확산은 더디기만 하다”며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20대...
    2019-12-11 14:30
  • 홍남기 1년 회의만 100차례, 당·청이 상왕노릇…‘타다 갈등’ 등 과제 산적
    홍남기 1년 회의만 100차례, 당·청이 상왕노릇…‘타다 갈등’ 등 과제 산적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공유경제 활성화 등 굵직한 현안들은 여전히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 속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당·청이 ‘상왕’ 노릇을 하는 탓에 ‘기재부가 존재감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9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취임 후 이날까지 모두 102회의 공식 회의에 참석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명칭이 바뀐 경제활력대책회의를...
    2019-12-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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