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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미카에는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공모 및 상장 신청 규제 △암호자산서비스제공업자 인가 및 운영 요건 △시장 남용행위 금지 △주요 감독당국의 권한 및 역할 △위임규정 및 경과규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법제정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가상자산 생태계의 책임 있는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2024-07-04 18:05
  •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기존 방통위원장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정책을 신임 위원장이 연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불확실성이 있다”며 “첨예한 정쟁 때문에 유료방송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성화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2024-07-04 16:08
  •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정부가 전날(3일) 발표한 기업 세제혜택 항목을 살펴보면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5%) △상속세 개편(최대주주 상속세 20% 할증평가 폐지·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재입법 등이다.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일찍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세수 결손이...
    2024-07-04 15:19
  •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종료 사업자는 이용자 자금 반환을 위한 서비스 종료 안내 및 정상 출금 제공 등을 이행해야 한다.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영업종료를 확정한 사업자는...
    2024-07-04 12:00
  • 전국 중고등학생 3.9%…성적이미지 전송 요구받아
    전국 중고등학생 3.9%…성적이미지 전송 요구받아
    이 경우 가장 많이 노출된 경로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68.3%로 가장 높았다. 아는 사람이 동의 없이 성적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1.7%, 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 등으로 몰래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도 응답자의 1.1%가 있었다고 답했다.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또는 강요를 받은 청소년도 0.6%로 나타났다. 비동의 상태에서...
    2024-07-04 12:00
  •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코로나19때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이었던 김 내정자는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코로나19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항공·해상 운송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출범한 기안기금도 설계했다. 김 내정자의 뛰어난 업무능력을 높이 샀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일화도...
    2024-07-04 11:10
  • "2030 여성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은 자괴감·부담감·책임감"
    "2030 여성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은 자괴감·부담감·책임감"
    지난해 6월 설립한 한화손보 라이프플러스 펨테크 연구소는 출범 이후 여성의 라이프 사이클과 건강을 위해 차별화된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해왔다. 라이프플러스 펨테크 연구소는 향후 트렌드 코리아 집필진과 협업해 여성 트렌드 관련 도서를 출간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여성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브...
    2024-07-04 09:32
  • '갑질 논란' 강형욱 부부, 경찰 조사받는다…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갑질 논란' 강형욱 부부, 경찰 조사받는다…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라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고소인 측에 보충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피고소인인 강 대표...
    2024-07-03 18:27
  • BHSN, 리걸 AI ‘앨리비’로 해외 시장 진출한다
    BHSN, 리걸 AI ‘앨리비’로 해외 시장 진출한다
    앨리비는 법률 특화 자체 거대언어모델(Legal-LLM, BHSN-BERT)을 토대로 계약·자문 등 법률 업무를 돕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AI 솔루션이다. 이는 △AI 컨트랙트(계약) 리뷰 △내부 DB(데이터베이스) 검색 에이전트 △해외 법령·정책 기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앨리비 팩토리 등이 앨리비에 탑재됐거나 탑재 예정인 주요 기능이다. 이날...
    2024-07-03 16:45
  •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도매서비스업 종사자인 C 씨는 둘째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 C 씨는 직장 내 첫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였다. 직장 동료들의 배려에 하루 2시간, 주 10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그는 제도의 장점에 대해 “자녀들 돌봄에 부담이 덜해지니 업무를 할 때도 한시름 놓을 수 있고, 출산 후에도 회사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2024-07-03 14:51
  •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코인 마켓도…모호한 닥사 권한, 책임없는 규제 비판도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코인 마켓도…모호한 닥사 권한, 책임없는 규제 비판도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가 총 27개고, 이중 지닥과 큐비트를 포함한 9개 사가 공식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코인 마켓 거래소가 이번 모범사례에 참여했다. 닥사 측은 모범사례를 공개하며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2024-07-03 14:33
  •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은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상품의 부당한 반품'(48.4%), 배달앱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숙박앱에서는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2024-07-03 13:22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이달 중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 10만호 이상 공급한다.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전주기 교육 시스템 혁신안도 내놓았다. 우선 유...
    2024-07-03 12:30
  • 혁신금융서비스, 2분기 131건 신청…자본시장ㆍ대출 분야에 집중
    혁신금융서비스, 2분기 131건 신청…자본시장ㆍ대출 분야에 집중
    금융회사ㆍ핀테크 127건…전체 95%심사위원회 심사 거쳐 지정 여부 결정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올해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에 금융서비스 127건을 신청했다. 자본시장·전자금융·대출 분야에 신청이 집중됐다. 금융위원회는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건수가 총 131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 등을...
    2024-07-03 12:00
  • “중산층 80% 상속 준비 필요…절차상 어려움 커”
    “중산층 80% 상속 준비 필요…절차상 어려움 커”
    다만, 금융회사는 세무·법률가 보다 지인의 소개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낮아 아직 금융회사가 상속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낯설어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금융사 상속 전문 서비스에 상속 계획자 67% ‘관심’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K씨와 같은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고령층의 사망에 따른 상속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금융회사들은...
    2024-07-03 10:52
  • [오늘의 증시 리포트] LG이노텍, 깜짝 영업익 2분기에도 지속 전망
    [오늘의 증시 리포트] LG이노텍, 깜짝 영업익 2분기에도 지속 전망
    AI서비스, C커머스 방어 가시화 2분기 웹툰 엔터 일회성 비용으로 컨센서스 하회 전망 광고와 커머스의 견조한 성장 이준호 하나증권 ◇HDC현대산업개발 2014~2015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과 궤를 같이한 현대산업개발의 주가 상승 서울 부동산의 차별적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수혜 가능 광운대 시작으로 본격적인 착공 사이클에 들어가는 서울·수도권...
    2024-07-03 08:19
  • “특례가 특례 발목 잡았다”...기술특례 상장 제도 강화 vs 완화 의견 팽팽[기술특례상장 명과 암 ④]
    이어 서비스업 3곳은 116.6영업일(6개월), 제조업 22곳은 95.9영업일(5개월), 소프트웨어개발업 7곳은 90영업일(5개월) 등이 소요됐다. 규정상 상장예비심사 기간은 45영업일(약 두 달)이다. 이런 상장 지연이 계속되자 최근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기업은 따로 심사하겠다며 상장심사 지연 개선책까지 내놨다. 한편, 제도를 강화시키는 것 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되...
    2024-07-03 07:00
  •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셋째, 외국인 가사도우미·간병인 등의 국내 도입을 개방하여 육아 및 돌봄서비스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넷째, 결혼 및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아이를 낳은 가정에는 세금 추가감면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2024-07-03 05:30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제4이통, 원가 경쟁력 있다고 판단"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제4이통, 원가 경쟁력 있다고 판단"
    서 대표는 "28㎓ 대역은 사업성보다 고객 경험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하다 보니 굉장한 기술을 투자해야 한다"면서 "전국 단위로 로밍하고 있고 기술 혁신과 투자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스테이지엑스의 사업성에 대한 의문과 자본금 납입분 부족 및...
    2024-07-02 22:40
  •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드론 택시부터 유인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법용 항공 서비스를 지향하는 모비에이션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기 요건에 관해 서로 다른 법안의 내용을 파악하던 중 시행령 일부가 상충되는 부분을 발견했다. 여러 부처에 질의했지만 명쾌하지 못한 답변을 받다가 중기부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법적인 근거 자료와 관련 대법원 판결 사례까지 포함된...
    2024-07-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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