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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양자컴퓨터의 기술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하반기부터이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도 시작한다. K-푸드(Food)+ 수출 혁신 전략과 관련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고 있는 K-Food+ 수출이 135억 달러까지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대폭 확대(44억→328억 원)하고, 가공식품 수입규제 등 최근 통상환경...
    2024-02-14 08:35
  •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향후 2~3년 내 신기술·신제품 개발, 신서비스 상용화 등이 기대되는 과제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ㆍ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별로 보면 신(新)기술 분야에서 미래형 모빌리티는 올해 8월부터 도심항공교통(UAM) 도심지 실증과 레벨4...
    2024-02-14 08:00
  •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고금리 상황에서 정부가 '온라인으로 은행별 금리 비교 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이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점 산업 체계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독과점 피해를 보는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맞겠다"고 추진 배경에 대해...
    2024-02-08 01:00
  • 더존비즈온, 한국생산성본부에 'AI 서비스' 최초 공급
    더존비즈온, 한국생산성본부에 'AI 서비스' 최초 공급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발전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1957년 설립돼 올해 창립 67주년을 맞았다. 컨설팅, 교육, 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지용구 더존비즈온 성장전략부문 부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AI를 도입해야 하는...
    2024-02-07 15:20
  • “비대면진료 확대”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플랫폼업계 ‘미소’
    “비대면진료 확대”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플랫폼업계 ‘미소’
    정부가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4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법 개정을 통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플랫폼 업계는 그간 규제로 인해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판교 제2테크노벨리...
    2024-02-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2024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2030 자문단 발대식(세종청사), 15:30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수출기업 간담회(시흥) △산업부 1차관 10:00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주 소망공동체), 11:3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오찬 간담회(홈플러스 대전 유성점) △산업·통상...
    2024-02-04 08:11
  • [논현로] 선진국 안착, ‘무역 2조弗’에 달렸다
    [논현로] 선진국 안착, ‘무역 2조弗’에 달렸다
    마지막으로 친시장, 친기업 정책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규제입법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한다.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가능한 우버나, 그랩, 볼트 등 다양한 운송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에 막혀 불가능하다. 규제의 장막을 없애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획기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2024-02-02 05:00
  •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가지는 법 집행의 한계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기업들 스스로 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규제의 불확실성에 내몰리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새로운 투자, 서비스 등의 경영상 결정이 부수적으로 진행돼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을 저해해 국가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등...
    2024-01-31 17:10
  •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외친 윤희성 수은행장의 '소통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③]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외친 윤희성 수은행장의 '소통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③]
    수은의 금융서비스와 상품은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만큼 성장과 성공에 필수적이다. 수은은 수출입 거래를 위한 금융을 제공하며,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성장에 대한 기여가 상당하다. 수은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총 3330억 원...
    2024-01-31 05:00
  • 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정부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량 강화 및 안전보건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S등급~D등급으로 공개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우수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 234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전국 KMI 건강검진센터...
    2024-01-30 14:31
  •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이어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그렇게 해서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2024-01-30 12:40
  •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 서비스 혁신을 위해선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소비자 등의 이해충돌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2024-01-30 12:06
  •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실증특례 유효기간 2+2→4+2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2024-01-30 10:56
  • [시론] 중국이 혁신의 꽃을 피웠던 기억
    [시론] 중국이 혁신의 꽃을 피웠던 기억
    민간기업 투자 늘어야 실업률 낮아져 위의 MERICS 보고서는 시진핑 집권 10년 동안 민간기업의 투자가 10% 감소했고,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으로의 투자 비중이 더 늘어났다고 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훨씬 높다. 중국에서 민간기업은 고용의 80% 정도를 책임진다. 중국의 실업률은 작년 6월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24-01-30 05:00
  •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그러나 기존 유인 선박에 적용되던 현행법상의 규제를 무인선박에 적용할 경우 관련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무인 자율운항 선박의 실제 운항에 관한 규정이 아직 미비한 상황으로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의 신사업 진출이나 서비스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들이 기업의 영업 범위나 사업 가능성을...
    2024-01-29 11:00
  • 대형마트, 새벽배송도 허용…이커머스, 대항마 될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대형마트, 새벽배송도 허용…이커머스, 대항마 될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을 활용,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간대가 넓어지는 만큼 다양한 배송 서비스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이미 전국망 물류센터화가 돼있다고 봐도 무방하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반면...
    2024-01-28 18:00
  • “애플 ‘닫힌 생태계’, 실적 효자서 골칫거리로”
    “애플 ‘닫힌 생태계’, 실적 효자서 골칫거리로”
    당국 규제·파트너 이탈·경쟁사 반발 불러“유럽 DMA 시행, ‘닫힌 정원’ 전략에 균열지속 성장 아닌 규제·제한 직면할 수도”서비스 부문 실적 타격 불가피 애플 특유의 폐쇄적인 기술 생태계를 일컫는 일명 ‘닫힌 정원(Walled Garden)’은 한때 최고 성공 요인으로 꼽혔지만 최근 골칫거리로 전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애플의...
    2024-01-28 16:49
  •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대형마트 휴업 일요일의 인근 상권 생활밀접업종(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 매출액은 영업 일요일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통업, 온라인유통업 매출액은 영업 일요일 대비 각각 6.7%, 13.3%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이제라도 정부가 유통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2024-01-27 09:00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 자연환경자산, 지속 가능한 공존으로…첨단 디지털 기술로 환경 서비스 플랫폼 확장 우수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그 혜택을 온 국민과 나누기 위해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보전과 이용을 조화한다. 이들 지역은 자연휴식지, 하천 특별보전지구 등 보호지역 규제는 없으나, 보전에 기여·관리되는 지역으로 올해 여의도 면적의...
    2024-01-26 12:00
  •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4개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에 대해서는 "지방에서도 GTX급 고속 광역급행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가칭 x-TX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고질적인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 차원에서 '수도권에 교통개선 대책비 11조 원 집중 투자',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 지하화' 등을 약속했다. 도시 공간 지하화에 대해 윤 대통령은...
    2024-01-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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