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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앤컴퍼니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
    로앤컴퍼니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한 법무부의 결정에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로앤컴퍼니는 26일 입장을 내고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2023-09-26 17:38
  • 로앤컴퍼니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환영, 서비스 개선 대화 적극 응할 것”
    로앤컴퍼니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환영, 서비스 개선 대화 적극 응할 것”
    서비스와 마케팅 수단을 재점검하고, 변호사법과 광고규정에 위반되는 점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앞으로 로앤컴퍼니는 법률 시장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서비스 본질에 집중한 제품 고도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 개발은 물론 변호사와 법률소비자를 위한 공익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9-26 17:26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전원 징계 취소’는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으로, 비로소 제대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됐다”며 “운영 중인 모든 서비스와 마케팅 수단을 재점검하고, 변호사법과 광고규정에 위반되는 점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2023-09-26 17:14
  • 김진용 뉴플로이 대표 "구직자·기업 간편하게 연결…인사 관리 슈퍼앱 목표" [탐방기UP]
    김진용 뉴플로이 대표 "구직자·기업 간편하게 연결…인사 관리 슈퍼앱 목표" [탐방기UP]
    이 중 하나은행은 뉴플로이의 비전을 믿고 전략적인 투자와 더불어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파트너 관계로 발전했다. 뉴플로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돼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주요 축을 맡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육성 사업이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 20만 사업장의 계약을...
    2023-09-24 14: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알리기 캠페인 안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7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연휴 운영 약국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지방의료원 현장방문(수원의료원) △제4회 사회서비스정책포럼 개최
    2023-09-24 08:57
  • [논현로] ‘디지털 시장법’으로 전운 감도는 EU
    [논현로] ‘디지털 시장법’으로 전운 감도는 EU
    EU 당국은 디지털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계속해서 더 많은 게이트키퍼를 지정할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거대 기술 기업과 플랫폼 서비스가 심사를 거쳐 목록에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게이트키퍼가 계속해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 3년을 주기로 지정을 재검토한다. 이번 법안의 획기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DMA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
    2023-09-21 05:00
  • [기자수첩]옥장판마저 코인이 대체한 ‘얼리 어답터’ 韓…속력보다 방향성 집중할 때
    [기자수첩]옥장판마저 코인이 대체한 ‘얼리 어답터’ 韓…속력보다 방향성 집중할 때
    해외에선 게임이 블록체인 대중화의 중요한 축으로 매번 언급되지만, 한국은 여전히 중국 등과 더불어 P2E 게임 서비스가 불가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업계는 “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가 절실하다”고 토로하지만, 아직 국내에선 거래소를 포함한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명확한 정의마저 없는 상황이다. 다시 KBW 현장으로 돌아가 보자. 해외...
    2023-09-20 05:00
  •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센터에서 제공하는 성능인증평가는 우리 기업이 의뢰한 장비가 성능인증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 서비스이다. 박정원 KTL 부원장은 "국내 최초의 보안, 안전, 치안 전문 시험연구 센터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안기술의 자립화와 국민 안전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신속·정확한 성능 검증을 위한 최고의 시험 환경 조성 연구동 1층으로...
    2023-09-19 05:00
  • [시론] ‘빛 좋은 개살구’ 美 대학졸업장
    [시론] ‘빛 좋은 개살구’ 美 대학졸업장
    2차 대전 이후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미국산 제품을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려 놓았다. 자동차, 무기에서부터 담배에 이르기까지 ‘미제’의 품질은 볼 것도 없었다. 제조업이 개발도상국과 중국, 동남아로 대거 빠져나간 이후에는 금융, 첨단 기술제품, 서비스 시장을 석권했다. 그 중의 하나가 교육이었다. 특히 대학 교육은 단연 세계 최고였다. 오랜 역사를...
    2023-09-13 05:00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반면 로톡 측은 법률플랫폼이 되레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권익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입장이다. 또 변호사가 민간플랫폼에 경제적으로 종속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로톡 같은 플랫폼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변협 등은 변호사법 34조 위반 등을 이유로 총 3차례 로톡을 고발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2023-09-10 14:52
  • [인터뷰] 에릭 안지아니 크립토닷컴 사장 “크립토 윈터에도 한국 시장 중요해"
    [인터뷰] 에릭 안지아니 크립토닷컴 사장 “크립토 윈터에도 한국 시장 중요해"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 원화 거래를 위한 은행 계약 등 실제 서비스 오픈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하지만 에릭 안지아니 사장은 한국 진출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크립토닷컴은 전 세계 규제 기관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싱가포르는 물론 한국도 포함된다”면서 “이 모든 국가들에서 사업자 등록을...
    2023-09-07 16:10
  • 머큐리, 내년부터 ‘매터 탑재’ 와이파이 APㆍ모듈 출시
    머큐리, 내년부터 ‘매터 탑재’ 와이파이 APㆍ모듈 출시
    또 AI 인공지능(생성형 AI)을 탑재한 표준 기기를 검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매터 제품 등을 통해 현재 와이파이 분야 전문회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더 나아가 홈 IoT 솔루션 서비스 회사로 발전시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시장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7 10:59
  • 빅테크 6개사, EU DMA 적용에 반발ㆍ대책 마련 부심
    빅테크 6개사, EU DMA 적용에 반발ㆍ대책 마련 부심
    구글에서 법무를 담당하는 올리버 베셀은 자사 블로그에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영향은 플랫폼 변경이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나 기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지금까지의 대처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EU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마존은 “유럽의 진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2023-09-07 08:50
  • 식품안전 진단 1호 기업 세니젠, 상장 출사표…“국내외 경쟁력 키워나갈 것”
    식품안전 진단 1호 기업 세니젠, 상장 출사표…“국내외 경쟁력 키워나갈 것”
    박정웅 세니젠 대표이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대사회의 발전과 함께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안전 사업을 확대해 글로벌 식품안전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5년 설립된 세니젠은 식품의 위해미생물을 진단하고 살균할 수 있는 제품과 미생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력 제품 중 하나인...
    2023-09-05 13:56
  • 정부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 의무화,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지정
    정부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 의무화,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지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은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토록 했고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2023-09-05 11:00
  • 데뷔전에 터진 SM라이즈 사생활…아이돌판도 어려운 평판조회 [이슈크래커]
    데뷔전에 터진 SM라이즈 사생활…아이돌판도 어려운 평판조회 [이슈크래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라이즈 멤버 승한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여성과 침대 위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번진건데요. 정식 데뷔 전부터 사생활 사진으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자 승한은 SNS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재빠른 수습에 나섰습니다. 사과문과 별개로 SM은 멤버의 사생활 유출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2023-08-31 16:24
  • SNS·라방 타고 진화하는 금융광고…“전문 자율규제협의체 구성해야”
    SNS·라방 타고 진화하는 금융광고…“전문 자율규제협의체 구성해야”
    통상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는 표시광고법을 따르지만, 금융상품 및 업무 광고는 이에 더해 금융소비자보호법도 따르도록 한다. 송 연구위원은 “금융광고를 규율할 때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도 광고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광고에 대해 지나치게 강하게 규제할 경우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2023-08-29 18:00
  •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자율규제 적극 참여해 성과 창출 도모"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자율규제 적극 참여해 성과 창출 도모"
    지난해 8월에는 '플랫폼 자율규제 및 상생발전 촉진기구(자율기구)’가 가동돼 여러 분야에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날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 자율규제 위원회 발족(네이버), 자율 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AI 윤리정책 고도화(카카오), 포장 중개이용료 무료 연장(쿠팡), 국제 기준을 반영한 리뷰 운영정책 도입(우아한형제들), 제품·서비스 정책에...
    2023-08-29 16:00
  •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규제개선은 기업, 정부, 국민, 전문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뽀개기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법‧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촉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신산업 분야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2023-08-28 13: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석간)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 개시 △폭염 사업장 “찾아가는 건강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 △삼성희망디딤돌 2.0(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출범 3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1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현장간담회 개최(대구) △’23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석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현장...
    2023-08-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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