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에서 14일 물가 안정,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가 골자인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및 정부 할인 지원율 10%포인트(p) 상향(20%→30% 조정) △정부 할인지원 참여 전통시장(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 대폭 확대...
이어 "정부는 이번 설에 국민께서 희망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가격 수급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등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명절 기간 국민 안전 및 수송 대책도 면밀히 마련해 국민 불편 최소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도 "올해는 민생 회복의...
당국은 신용사면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연체 차주의 증가로 인해 부실이 확대될 수 있고 성실 상환 차주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무엇보다 성실차주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규모 사면으로 정교한 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는...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편, 하나은행은 사업 분야별로 추진 중인 상생금융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4년 조직개편에서 ‘상생금융센터’를 신설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상생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ㆍ금융취약계층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다 신속하고 빈틈없는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안정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의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며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일자리 사업 등 사회·고용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소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잠재...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 대상 자활 지원도 올해 서민금융 정책의 중요한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 이용자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함께 취업 지원 등 복합상담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연체가 발생한 서민을...
아울러 교육・의료・금융 등 핵심 생계비 경감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 매입시 취득세를 1년간 한시 감면하고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이자비용...
민생경제 회복은 △물가·서민생활 안정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우선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을 전년보다 1조8000억 원 증액된 총 10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여전히 높은 과일가격 안정화를 위해선 역대...
농식품부는 2002년부터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해 택배를 통해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를 할인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는 91%, 주거·교육 급여 대상과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63%, 기초생활보장시설에는...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소득·자산 불균형과 정치 양극화 속에서 현재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은행 관계자는 "리딩뱅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층이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 자영업자,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총 873억 원을 지원한다. 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연 확대에 530억 원을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정책자금 공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은행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233억 원을 지원해 이자 납부금액의 최대 5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
금감원은 비대면 채널 활성화 등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노력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지원 부문에서는 NH농협·BNK경남은행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금감원은 관계형금융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취약차주 금리 감면 등 개인사업자대출 119를 적극 지원함에 따라 중소기업...
A씨, B씨와 같은 서민ㆍ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8일 서금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햇살론유스와 햇살론카드 심사에 서민특화 CSS를 적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의 범위를 확대한다. 앞서 서금원은 지난해 9월 출시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서민특화 CSS를 시범 적용했다.
서민특화 CSS는 금융정보 외에 다양한...
공급 규모를 기존 1400억 원에서 28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햇살론카드 성실상환자의 보증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정책서민금융을 지속해서 공급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이용자가 지원효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의 개선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됐고 이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총예산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됐다.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액은 정부안대로 종전 월 19만6000원보다 큰 월 21만3000원으로...
DGB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 우수기관상 3년 연속 수상(2020~2022),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우수기관상 2년 연속 수상(2021~2022) 등 다년간 축적된 상생금융 추진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두터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황병우 은행장은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민생금융지원...
내년에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인 서민·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9년 3244건, 2020년 1만5111건, 2021년 2만2752건, 2022년 1만4053건이다.
이에...
강의 동영상 형식은 서민⸱취약계층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불법금융을 주제로 동영상 강의자료 2편(각 3분 분량)을 제작했으며, 애니메이션 요소를 더해 이해도를 높였다.
불법채권추심 내용은 가족⸱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 압박(지인추심)하거나 채무자의 신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협박(성착취추심)하는 신종 불법채권추심의 사례⸱수법 및 대응요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