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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정부가 전세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과 지원방안을 위한 특별법을 내놨다.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이를 위한 예산 마련, 형평성 논란 등은 주요 걸림돌로 꼽힌다. 또 이번 특별법에는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 요구했던 ‘선(先)보상 후(後)구상’ 방안은 빠진 만큼 국회 통과에 과정에서 잡음도 예상된다. 27일 본지 취재...
    2023-04-27 17:35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 요건은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지원대상 확인 절차를 위해 앞으로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2023-04-27 10:00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낙찰가가 시세의 절반에 가까운, 아무리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매입을 하기에는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데다 정부가 최저 0%대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더라도 결국 재산이 아닌 빚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보증금을 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해도 선순위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은 뒤 차례가 돌아오기 때문에 피해 세입자는 한 푼도...
    2023-04-26 18:00
  •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에게 징역 8년, 공범 권모(51) 씨와 박모(47)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권 씨와 박 씨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2023-04-25 15:07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향후 정부는 서민금융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가 채무자대리인 지원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20·30대 신청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활동도 활발히 할 계획이다. 실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신청자 중 20·30대 신청 인원의 비율은...
    2023-04-25 12:00
  •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가 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전세사기 피해는 서울 강서구,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는 데 그중에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25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2023-04-25 07:00
  •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임차인들이 임대로 거주하기를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선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2023-04-23 17:47
  • [종합] 금감원 '전세사기 TF' 가동…부처 공조, 피해자 신속지원
    [종합] 금감원 '전세사기 TF' 가동…부처 공조, 피해자 신속지원
    금감원은 23일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총괄하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해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총괄·대외업무팀은 회의주관, 관계기관 협의 및...
    2023-04-23 17:41
  •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정부·여당은 23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2023-04-23 16:41
  • 금감원, 전세 사기 TF 가동…"피해자 신속 지원"
    금감원, 전세 사기 TF 가동…"피해자 신속 지원"
    금감원은 23일 이준수 은행·중소서민 부원장 총괄 하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해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총괄·대외업무팀은 회의주관, 유관기관 협의 및...
    2023-04-23 10:26
  • 전세사기 피해자 ‘잔여대출금’ 10년간 분할상환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잔여대출금’ 10년간 분할상환 시행
    넘어가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례 채무조정과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이 피해자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잔여대출 분할상환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정책적 성격이 강한 지원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4-21 18:00
  • 여전 상호금융업권 PFㆍ공동대출 자율협약 제정…이달 중 가동
    여전 상호금융업권 PFㆍ공동대출 자율협약 제정…이달 중 가동
    통상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대출은 동일한 상호조합끼리 참여하고 있고, 중소서민금융(저축·여전·상호)으로만 대주단이 구성된 소규모 단독 사업장이 많은 점 을 감안해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 자율협약을 우선 가동한다. 이와 별도로 다수의 금융업권이 참여한 사업장은 '전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협약'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3개 이상...
    2023-04-21 06:00
  • [사설] 조직적 전세 사기 근절 시급하다
    차제에 집 없는 서민의 등을 치는 악덕 사기극이 다시는 설칠 수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도려내야 한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도 줄지어 나왔다. 정부 여당은 피해자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인정해주고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를 추진한다고 한다. 금융기관이...
    2023-04-21 05:00
  • 서민금융진흥원, 1분기 휴면예금 765억 원 찾아줬다
    서민금융진흥원, 1분기 휴면예금 765억 원 찾아줬다
    서금원은 최근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 상담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는 고객들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소액의 휴면예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휴면예금의 존재 여부를 몰라 소중한 재산임에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2023-04-20 17:43
  • [종합]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인상 시점은 또 '미정'
    [종합]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인상 시점은 또 '미정'
    박 차관은 "정부는 요금 정상화 과정에서 국가 경제와 서민 경제 부담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의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중소·중견 기업에 효율·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효율 기기 보급과 투자 관련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한무경 국회...
    2023-04-20 13:56
  • 소액생계비대출 3주간 100억 지원…"부족한 재원 금융사 기부금으로 충당"
    소액생계비대출 3주간 100억 지원…"부족한 재원 금융사 기부금으로 충당"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 소액생계비대출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주간 100억 원가량 지원됐다. 금융당국은 예상보다 많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에 연말까지 부족한 재원은 금융사 기부금으로 충당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이 3주간 총 1만5739명의 금융 취약계층에게 지원됐으며...
    2023-04-20 12:00
  • 與, 한전·가스공사에 "국민 겁박하는 여론몰이만…정부·당국 뭐하는 거냐"
    與, 한전·가스공사에 "국민 겁박하는 여론몰이만…정부·당국 뭐하는 거냐"
    활동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전기·가스 공급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요금 정상화 과정에서 국가 경제와 서민 경제 부담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의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중소·중견 기업에 효율·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효율 기기 보급과 투자 관련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20 11:32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경매 유예조치 본격 시행, 금감원이 나서서 면밀히 관리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경매 유예조치 본격 시행, 금감원이 나서서 면밀히 관리해야"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감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날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된 경매 유예조치 이후 후속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선 금감원이 중심이 돼 경매 유예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2023-04-20 11:04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개편 한 달, 접수 건수 반짝↑…“실효성 여전히 부족”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개편 한 달, 접수 건수 반짝↑…“실효성 여전히 부족”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환대출이 서민을 위한 정책상품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신보에서 보증요건을 지금보다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상품의 공급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상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게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며 “상품의 지원대상 정비 등 질적...
    2023-04-19 19:00
  • 햇살론유스 사업 재원 이달 중 소진…정부, 대출공급 1000억 확대
    햇살론유스 사업 재원 이달 중 소진…정부, 대출공급 1000억 확대
    최 차관은 "서민들이 고금리를 내는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약자를 위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지난해 기준 9조8000억 원으로 이 중 41.8%에 해당하는 4조1000억 원이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2023-04-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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