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취지의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대신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한다. 고정금리 기간이 5년을 넘는 혼합형 상품,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격차 해소를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며 “역시 이 문제는 격차 해소...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서민의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시설개선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업 등 다양한...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에서 이자지원, 금리 인하를 통한 고객 잡기에 나서는 등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분위기다.
업계는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기 전인 2월 중순까지 빠르게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2금융권은 DSR 규제가 은행보다 소폭 완화돼 있어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상반기 중 2금융권...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 후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취업지원, 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함께 지원해보며 서민·취약계층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했다"며 "이런 경제적 자활 지원은 금융위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고용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위는...
기존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금원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뤄졌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지원제도 연계는 없었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한다. 취약계층에게...
또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고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도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을 때에도 적용해준다.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청년부채 실태조사 부족세대간 역차별 비난에 흥행 미흡맞춤별 지원책 없어 실효성도 하락
올해 들어서도 청년을 타깃으로 한 ‘통 큰’ 금융지원 정책은 속속 나올 예정이다. 연 1~2%대의 금리로 집값을 빌릴 수 있는 청년 대출과 신생아특례대출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미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유지한 가입자가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20대 이하 소액대출 연체율 최다불규칙한 소득에 채무상환 가시밭사실상 돈모을 여력있는 자만 혜택자산형성보다 부채해소 지원해야
정부가 2030세대에 집중한 금융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외면하고 있다. 빚에 허덕이는 청년이 아닌 ‘돈 모을 여력이 되는 청년’에 맞춘 설계를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2030세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결의문에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는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 서민금융 협동조합이라는 본회의 설립취지에 맞게 본연의 모습으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제시한 혁신안 역시 적극 수용하고 국회를 통한 입법활동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는 '경영혁신안'을 통해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이재연 원장은 이달 18~19일 평택·전주·청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청주 사창시장을 방문해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금융 홍보 및 상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재연 원장은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 등 필요한 때에 시의성 있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서민금융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이...
인한 서민들의 고통도 계속될 것으로 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출 이자율 또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우려된다”며 “기본적으로 경기가 진작돼야 하는데 올해 7~8월까지는 버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방법이 없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위주로 지원하는 등 고육지책을...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으면서도 내실을 들여다보면 부자를 위한 정책이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체제를 표방하는가 싶더니 반강제적인 상생대책을 요구한다.
이처럼 오락가락 정책에 국민도, 기업도 지치고 있다. 시장 상황은 불확실성 장기화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보다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해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정부의 서민 금융지원책에 2금융권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이자 캐시백의 경우 정부 지원금 이상의 업계 추가 상생안이 요구될 것으로 점쳐진다. 신용사면 역시 연체율 등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고금리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2금융권에는 악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금융권에 상생금융안을 주문한 바 있다. 우선적으로 은행권은...
시는 '서민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합정~동대문 구간 늦은 밤 귀갓길을 지원한 심야 자율주행버스에 이어 새벽 근로자의 출근길 혼잡 완화를 위해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도 운행을 시작한다.
운행 시간은 현재 시내버스 정식 첫차인 오전 3시 50분~4시보다 이른 약 3시 30분께가 될 전망이다. 오전 3시 30분~4시께 시내버스 첫차 운행 전 자율주행버스를 우선...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및 현장 의견수렴금융위 "은행, 중도해지이율 개선해 달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는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애초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적 금융역량 제고'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며 "정부는 청년의 의견을 듣고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GHCI가 DHSUD에 50만 호의 주택을 대통령 임기 내에 서민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4PH’프로젝트란,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임기 기간 중 6백만 호의 주택을 건설해 저소득층 가구에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시행사인 GHCI는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굴지의 부동산투자회사인...
그러나 현실에서는 낙수효과가 잘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며 "오히려 저소득층,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성장률이 제고되는 분수효과가 작용했다. 정부 의도와 다른 효과가 나타났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분배구조가 악화되면 성장률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분배구조가 개선되면 성장률이 개선되는 자체 연구...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종전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납입할 때 세제 지원 효과(의무가입 기간인 3년 기준)는 일반형 기준으로 46만9000원이었으나, 최대 40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그 규모는 103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서민형의 경우에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