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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 “민간 건설업계와 협력해 주택공급 확대할 것”

이 사장은 “역량 있는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과 ‘건물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 서민·청년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 건설업계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5 16:30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종합]

가스공사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매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5.3%) 이후 현재까지 동결 중으로, 원가 미만 공급 지속으로 악화한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결정됐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4-07-05 14:29
한동훈 “오세훈 약자동행 꽃피워…아이디어 주면 전국화할 것”

오 시장은 서울런 대상자 확대와 관련해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자는 정부와 협의가 녹록지 않다고 했고, 한 후보는 “중간(계층)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육 문제이지, 소득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고 화답했다. 한 후보는 오 시장과 식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 약자·서민·중도 정책 중 실증적으로 성공되는 것들을 (당에서) 수용할 게 많이 있다”...

2024-07-05 10:16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출간한 ‘불법사채로 내몰린 서민들 책자’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대출 중개플랫폼을 통해 3곳의 업체에서 총 160만 원(대출금 각각 70만·40만·50만 원)을 대출 받아 이자를 포함해 250만 원(조건 100만·70만·80만 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총 90만 원의 이자를 내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업체의 겁박으로 542만 원(각각 260만·117만· 165만 원)을 상환했다....

2024-07-05 05:00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

그게 뭐 서민적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서민적이다. 그다음 여자들이 좋아한다. 도 있었던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어. 하여튼 모래시계. 그러니까 찜질방과 홍준표의 공통점 할 정도로... ▷임윤선: 옆에 있으면 땀이 삐질 난다. ▶박성민: 근데 어쨌든 처음에 이제 제가 기억해요. 그분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그때 그렇게 되고 선거법 위반이라 그래갖고 이제 야인...

2024-07-04 17:25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새롭게 금융위를 이끌게 될 김 내정자는 당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과 고금리·고물가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서민·취약계층 지원, 밸류업 프로그램 안착 등 굵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김 내정자도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김 내정자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위원장으로 내정된 직후 "부동산 PF...

2024-07-04 11:10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정부는 2020년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보거나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과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2024-07-04 06:00
[사설] ‘역동 경제’ 밑천은 25조원이 아니라 소통이다

대통령은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전방위적 지원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체감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내수 회복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겨냥한 투트랙 전략도 제시했다. 정부가 풀어놓은 보따리는 제법 크다. 정책 당국이 쓸 수 있는 가용 자산을...

2024-07-04 05:00
중소기업계·소상공인 "하반기 경제정책 '환영'…소상공인 부담 덜어주길" [종합]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이날 논평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단기 정책 목표로 설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현실적인 인식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해소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과 1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 투입 등 집중 지원 방안은 경제와 민생, 공동체 발전의 터전으로서 서민의 삶을...

2024-07-03 17:21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민생 경제 도움될 것…금리 인하 검토 기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이날 논평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단기 정책 목표로 설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현실적인 인식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해소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과 1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 투입 등 집중 지원 방안은 경제와 민생, 공동체 발전의 터전으로서 서민의...

2024-07-03 16:11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부동산 시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탄력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가계대출 간담회 결과와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 시 금리, 한도 등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연이어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가계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5대...

2024-07-03 15:00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 합동브리핑“수출 호조로 2.6%성장 전망…체감경기 활성화 총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2024-07-03 13:07
윤 대통령, 25만원 지원금 정면 비판...전 정부 방역정책에 "디테일 없다" 직격

코로나19 시기 전 정부가 실시했던 현금성 지원 역시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때도 이야기했지만, (전 정부의) 영업 규제가 과도할 뿐 아니라 좀 불합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2024-07-03 12:33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을 위해서는 비급여·본인부담금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복권기금 100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 농식품 바우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도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2024-07-03 12:30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을 염두에 두고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리스크 관리 등 4개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을 뒀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분할상환·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경영부담 완화,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30...

2024-07-03 12:30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중장년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납입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고령층의 경우 부동산 유동화 촉진 연금상품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한 주거·의료 등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에 나선다. 2027년까지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하고, 노후 공공청사 개발 등을 통해 2035년까지...

2024-07-03 12:30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기술보급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오히려 자영업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침체로 서민,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니 특수한 상황이니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부실, 연체율이 늘어나고 신용 경색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재정...

2024-07-03 12:30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닌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새정부의...

2024-07-03 11:47
尹, 25조 규모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이자·전기료·임차료 부담 낮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닌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조 원 규모의...

2024-07-03 10:46
尹 "경제회복 온기 민생현장 전달 시차 줄여야...소상공인 구조적 대책 추진"

이날 회의는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성장잠재력 저하·부문 간 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이 함께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2024-07-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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