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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무너진 서민 주거 사다리, “다시 탄탄히 세워야”
    [기자수첩] 무너진 서민 주거 사다리, “다시 탄탄히 세워야”
    "이제는 무서워서 선뜻 선택하기 힘들어요." 기획기사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를 준비하면서 만난 사회 초년생들은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의 이미지를 묻는 물음에 하나같이 이처럼 답했다. 지난해부터 수면 위로 드러난 전세사기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2023-07-07 07:00
  • "숫자 집착 버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바꿔야"[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⑦]
    "숫자 집착 버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바꿔야"[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⑦]
    우리나라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어느 정도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큰 틀의 방향성조차 가늠하기 힘들다면 작게는 수천만 원 많으면 수억 원 이상의 돈을 써야 하는 주거지 선택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렵다는 점에서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시장·정책 전문가들은...
    2023-07-06 07:00
  • “‘서민=취약계층’ 인식 바꿔야 공공주택 주거 버팀목 제 역할”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⑥]
    “‘서민=취약계층’ 인식 바꿔야 공공주택 주거 버팀목 제 역할”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⑥]
    공공주택이 제대로 된 서민의 '주거 버팀목'이 되려면 정책 대상 재설정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쳐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공공임대주택은 2020년 기준 약 170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8%로 OECD 평균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총 주택 수에서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데 주거 안전망 수준을 가늠하는...
    2023-07-06 07:00
  •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공공임대 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사다리이자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다. 주로 저소득층이 사는 곳이라는 낙인이 찍혀서다.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해외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바우처, 소셜믹스 등 여러 제도를 강구하고 있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우리나라와 경제체제가 비슷한 미국은 대규모...
    2023-07-05 07:00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임대료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높은 임대로 책정 등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에 독일은 비슷한 유형의 주택에 대해 최근 4년간 임대료 정보를 토대로 2년마다 임대료를 매긴다. 영국의 공정임대료 역시 주택 경과 연수와 위치, 상태를 고려해 결정한다. 프랑스와 일본도 유사한 표준임대료 제도를 운용 중이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2023-07-05 07:00
  •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으로 촉발된 서민 주거의 붕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민과 청년층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시장이 종말을 고민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고, 빌라와 다세대주택 시장도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 이에 본지는 해외 사례를 통해 배울 점과 교훈을 찾아보고, 전문가들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편집자주] 서민 주거가...
    2023-07-04 07:00
  •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괜찮다고만 하는 공인중개사, 얼굴 한 번 못 본 바지 건물주, 기약 없는 매각기일과 기다림까지. 마치 샴쌍둥이처럼 전세사기 수법은 소름 돋도록 닮아 있었다. 모든 상황과 절차가 최근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강서구 일대 세입자를 울린 전세사기와 똑같았다. 다른 점은 시점(時點)뿐. 세입자를 울리는 악성 수법은 이미 과거에도 성행하고 있었다. 본지는 서울 관악구...
    2023-07-04 07:00
  • "빌라 전세 무서워 돈 더 내고 월세 살아요"…빌라 포비아에 서민ㆍ청년 '눈물'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③]
    "빌라 전세 무서워 돈 더 내고 월세 살아요"…빌라 포비아에 서민ㆍ청년 '눈물'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③]
    ◇ ‘주거 사다리’에서 ‘불신 대명사’로…“빌라 전세 대신 소형 아파트 월세로” 최근 대표적인 서민 주거형태로 꼽혔던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전세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빌라 전세는 그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청년들에게는 목돈을 마련하고, 향후 더 나은 집으로 올라서기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전세사기...
    2023-07-04 07:00
  • [데스크칼럼] 망치질의 골든타임
    [데스크칼럼] 망치질의 골든타임
    미국 뉴욕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했다. 이는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며 결국 주택난이 만성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스웨덴의 경제학자 아사르 린드벡이 남긴 “폭격 없이 도시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은 주택 임대료 통제”라는 말을 입증하는 사례다. 인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가격통제 정책은 사실 당대의 정치 권력이 대중적인...
    2023-07-03 05:00
  • 폭우‧폭염 대비 민생 현장 찾은 이재명...‘민생 포기 정부’ 저격 행보
    폭우‧폭염 대비 민생 현장 찾은 이재명...‘민생 포기 정부’ 저격 행보
    이 대표는 이날 신사시장에서 열린 ‘여름철 폭우·폭염·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상인 간담회’에 참석해 “대규모 변경은 어렵더라도, 이번 여름 폭염 대비 서민 에너지 지원 또는 전통시장 포함 중소상공인 빚 문제 등 경제적 지원 위한 추경 편성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여당 반응이 미지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돈이 없는데 왜 자꾸 돈을...
    2023-06-27 17:27
  • [사설] 수능 킬러문항, 이러니 사교육에 몰릴 수밖에
    서민 가구도 자녀 학원비에 식비·주거비보다 더 큰 비용을 내고 있다. 다들 사교육비로 허리가 휘는 것이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한국 교육상황을 취재한 후 한국 학생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촌평하고, 한국 교육시스템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럽다”고 표현한 사례가 있다. 킬러 문항으로 뒤범벅이 된 수능과 무관할지...
    2023-06-27 05:00
  •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보고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서민을 위해 중요한 주거금융 수단으로 주택 구매 전인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세입자가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전세가격 상승 및 투자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과도한 지원에 대한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전세제도는 △매매가격 하락 시보다...
    2023-06-18 09:00
  • 신복위, 대구지방법원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
    신복위, 대구지방법원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
    한재봉 법원장은 “작년 10월 개인회생·파산 채무자의 신용·금융교육 지원 협약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개인회생 채무자가 주거 불안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고 경제적 재기에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대구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서민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2023-06-15 10:12
  • Sh수협은행,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최장 만기 '40년'으로 연장
    Sh수협은행,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최장 만기 '40년'으로 연장
    수협은행 관계자는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상품의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 곁에 더 가까운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3-06-15 10:03
  •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기재차관 "내년 예산, 반도체 초격차 등 12대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
    12대 핵심재정사업은 서민·사회적 약자 복지강화와 미래대비‧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안전‧글로벌 리더 국가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다. 세부 사업은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예술인·특고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취약부분별 맞춤형 지원(발달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청년도약계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06-14 11:30
  • “정책금융 맞아?” 특례보금자리론, 주담대보다 높은 금리에 매력도 ‘뚝’
    “정책금융 맞아?” 특례보금자리론, 주담대보다 높은 금리에 매력도 ‘뚝’
    서민 주거 버팀목으로 자리 잡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매력도가 떨어지자 신청 속도는 눈에 띄게 줄고 있다. 12일 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 금리는 연 4.26%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23-06-12 14:03
  • 이재명 “35조 원 민생회복 추경 편성 시급...尹, 日오염수 반대 의견 표명해야”
    이재명 “35조 원 민생회복 추경 편성 시급...尹, 日오염수 반대 의견 표명해야”
    그는 구체적으로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 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 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 원 등을 비롯해 미래성장과 경기 회복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디지털‧SOC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 약 35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재전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2023-06-12 11:51
  •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또 대출 및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 등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주거안심 서비스를 발굴하고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 KB부동산, 국민인증서, 전자문서, KB월렛 등을 활용해 KB부동산 플랫폼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진단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두 기관은 금융 연계를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에...
    2023-06-07 17:08
  •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검찰,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검찰,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대검은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고, 대내외 여건상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물가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육‧주거‧식품 시장에서 기업들의 중대 불공정 가격‧수량‧입찰 등 담합은 물가 상승을 부추겼고, 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과 고통으로 전가됐다”고 ‘물가 인상...
    2023-06-01 10:00
  •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서민의 주거사다리가 부러질 위기에 처해 있다. ‘빌라왕’ 등으로 불리는 사기꾼들이 전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전방위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꾼들은 인천이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서민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많은 지역을 주요 활동 무대로 삼았다. 또한 사기 의도가 없었지만 다수의 주택을 구입해 임대료를 굴리던...
    2023-06-0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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