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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부동산개발협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낮춰야"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소규모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공동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두 협회는 "소규모 가구와 서민의 주거 비율이 높은 소형 주택·준주택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서민·청녀층의 주거 불안정이 매우 우려돼 힘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시점에서...

2023-12-07 14:32
지하철 6호선 역촌역에 최고 35층 역세권 장기전세 공급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역촌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 공동개발지구 정비계획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대상지인 종로구 낙원동 283-15일대는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 및...

2023-12-07 09:16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상생금융 본질은 ‘금융소외 해소’

당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등은 원래 서민의 소액 대출과 주거 안정을 위한 국책은행이었고, 일반은행들도 각기 소액 대출 제도를 운용하며 일정 서민금융을 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국내 은행들은 대거 공적자금 투입과 더불어 사상 초유의 구조조정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 및 지분 투자가 활발해지고, 생존 본능이 강해지면서...

2023-12-07 05:00
이재명 "실질소득 감소·양극화 심화…민생예산 증액하겠다"

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며 "청년내일 체험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고,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경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전제사기 피해를 선(先)구제하고 반지하 같은 주거...

2023-11-29 10:18
SH공사 "구리토평2지구 등 3기 신도시에 집 짓겠다"…국토부에 공식 요청

이들 용지를 확보해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분양 백 년 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지난 10여 년간 국토부가 LH공사에 서울서초, 서울강남, 서울양원, 수서역세권 등 서울 지역의 주요 택지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해 SH공사는 여력이 충분함에도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2023-11-21 14:10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여파로 집창촌은 거의 사라졌으나 풍선효과로 온갖 변종 성매매가 전국 주거지역에 퍼지면서 성매매가 더욱 확산하였다. 이번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도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의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서민들의 자금 수요가 지속되는 한 언제든지 독버섯처럼 다른 형태로 불법 사금융이 번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3-11-20 05:00
우리은행-HUG '가로주택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지원하는 '이차보전' 형태의 기금 상품인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설자금대출'을 출시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15년간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으로서 기금 상품뿐 아니라 은행상품으로도 국토부 정책을 적극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서민 주거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6 14:40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이외에도 민주당은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과 대출 이자 부담 저감 프로그램 사업 예산 반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청년·중산 서민 주거 복지 사업 예산 증액 그리고 새만금 사업 예산 회복 등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등...

2023-11-12 15:07
우미건설, 청주 지북 A2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수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10년간의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당첨 제한 등의 규제와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우미건설은 '충북혁신도시 우미 린스테이', '파주 운정 우미린 더퍼스트' 등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2023-11-10 17:30
[2023 스마트건설대상] ㈜부영주택, 사회 공헌과 후분양 주택 공급으로 기업 역할 ‘선도’

㈜부영주택은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다. 주택 브랜드 ‘사랑으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약 30만 가구에 이르는 아파트를 지었다. 특히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한다는 사명감과 확신을 가지고 약 23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공급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2023-11-09 06:00
[2023 스마트건설대상] “스마트 건설기술로 산업 선진화 앞당겨야”

특히, 국토부 장관상인 종합대상을 받은 부영주택에 대해선 “건설 안전을 경영 우선 목표로 삼아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었고, 국내 임대주택 선도기업으로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 점을 고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종합대상에 이어 혁신일자리부문 대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한화 건설부문이, 산업안전부문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은...

2023-11-08 17:28
“찾지도, 짓지도 않네”… 일 년 내내 뒷걸음질 치는 빌라시장

장기적으로 빌라 공급이 줄면 서민 주거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연립주택 평균 가격은 3억2862만 원으로 9월(3억2883만 원)보다 소폭 하락했다. 서울 연립주택값은 지난 6월 3억2885만 원을 기록한 이후 3억3000만 원대 평균 집값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도 연립주택 부침은 이어진다. 지난달 전국...

2023-11-02 16:00
국민통합위 '청년 주거 특위' 출범…김한길 "실질적 대안 만들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서민 등 주거 약자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행보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도 국정 제 및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년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청년과 민간 전문가 시각에서...

2023-11-01 15:24
신탁부동산 등기부에 '주의' 문구 기재…모바일로도 등기신청 가능

상속‧유증 부동산의 등기사무 역시 마찬가지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상속인의 생활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기소 등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바일 등기신청 등으로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되고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23-10-31 15:56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2023-10-31 11:45
尹대통령 "물가·민생안정, 모든 정책의 최우선"

이어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31 10:24
특례보금자리론 내달 3일부터 금리인상…연 4.5~4.8%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연 3.65%(10년)~3.95%(50년))를 적용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폭을...

2023-10-30 16:18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A씨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 주거 비용도 법인 경비로처리했고 법인 카드로 특급호텔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현직교사에게 지급할 문제출제 대가를 가족계좌로 차명 지급해 현직교사의 개인소득 탈루를 도왔다. 조사결과 교사 200여 명이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으며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수정 납부 안내를 하고 있다고...

2023-10-30 13:57
LH, 30일부터 시세 이하 공공전세 1073가구 청약접수

지역본부별로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말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높은 금리와 역전세 등으로 주거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큰 무주택 서민들에게 LH 공공전세주택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29 11:00
구로구 개봉동 일대, 722가구 공동주택 단지 탈바꿈

남북 측 공개공지를 직접 연결하는 개방형 공공보행통로 계획을 통해 보행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구로구 개봉동 170-35으로 개봉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 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0-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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