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개발 시기를 분산시켜 전세수요의 속도를 조절하고, 이 과정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당할 서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반면 장기 침체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조정을 통해 매매를 활성화하여 연착륙을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대상 지역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구조를 장기화함으로써 가계 부실 문제가 갑자기...
매입방식별로는 약정형 2만3190가구, 준공형 4363가구다. 통합 매입공고는 23일 시행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뿐 아니라 위축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서민·실수요자의 필요한 주거자금은 차질없이 지원하면서도 정책모기지 공급속도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금리 인하 등으로 대출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해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주거자금은 지원하면서도, 정책모기지의 공급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CS 혁신 협의회’ 운영을 통해 CS, 민원,콜센터 등 소통 채널 관리 기능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객의 목소리를 신속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대내외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서비스를 개선해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 주거안정 보호라는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與, 12일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서민·중산층 타깃’ 실버타운 공급 확대…특별법 마련 추진실버타운 입주 시에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고령자복지주택, 2027년까지 5000호→2만호
국민의힘이 서민·중산층을 타깃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버타운 입주자도...
정비구역 남측 도로(영등포로62길)를 확폭(12m)하고, 동측 도로(영등포로60길)를 일정한 도시계획도로(8m)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길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창희 상임이사는 충북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년으로 오늘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이 상임이사는 “대내외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 취임하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 정책 지원과 서민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행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이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며 "30%는 영구임대주택, 70%는 소유주택으로 개편하고 하자는 소유자 유지보수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이 해결될 수 있다는...
8%로, 전년 동기 7.7%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월세 전환 갱신 비중은 2.1%p 줄어든 4.3%로 집계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비아파트는 아파트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편인데, 집값이 하락하고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되자 월세 전환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며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층의 주거비 고민도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택 착공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아파트보다 비(非)아파트에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서민 주거 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주택 착공 물량은 20만9351가구로 지난해보다 45.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22년에도 착공 물량은 38만3404가구 수준이었는데...
이를 위해 공사 임직원 주거래 고객 유치는 물론,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금융상품 공급과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 등 공사와 함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병규 행장은 “우리은행의 공공기금 관리 역량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경기주택도시공사 측에 감사드린다”며 “우리은행은 다년간의 공공예산 세입ㆍ지출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이...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서민·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거금융상품인 만큼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실수요 고객들의 금리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보증금 대출 고객들도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처럼 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탐으로써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존에는 이사를 가서 목적물이 변경되거나, 전월세보증금이 오르는...
서민들의 대표적인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여겨졌던 청약통장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청약통장의 이점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선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봤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그동안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이라는 인식 때문에 DSR 산정 시 제외됐다. 전세대출이 DSR 규제 예외로 적용돼 있다 보니 당국이 아무리 DSR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시장 금리가 내릴 때마다 전세대출을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만 DSR을...
또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고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도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을 때에도 적용해준다.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지난해 말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금융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입찰 공고를 내고 청년층이 겪고 있는 금융, 취업, 주거 등 실태와 금융취약 발생 사유를 파악해 청년들의 금융 상황 전반을 조사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도 ‘청년 자산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용역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의식한 듯 김주현 위원장은 “DSR 관련 구멍이 많은데 더 급하고 충격이 적은 곳부터 해나갈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를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전세대출 DSR 적용을) 급격하게 도입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금융권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에...
이후 양국 주택시장 현안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서민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HUG 관계자는 “양국의 주택정책과 주택금융 기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 기관과의 협력확대를 통해 제도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셋값 비율)이 낮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세수요 위축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또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청년층이 월세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 주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 규제 부작용과 관련해 “서민 주거를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급격하게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