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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6월부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관리교육 또는 컨설팅을 이수할 경우 우대금리(0.1%포인트 내외)가 적용된다. 서민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내린다. 4대 사회 안전망도 확충한다. 생계 관련 △기준중위소득 기반통계를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로 전환하고 기준소득을 단계적으로 인상 △자활사업 참여자 지급급여 1.5...

2020-12-17 14:00
문 대통령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강구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라"면서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했다. 문...

2020-12-17 13:16
文 임대주택 방문에 4억 넘게 지출…김은혜 "보여주기식 쇼"

김 의원은 "대통령 행사를 위해 서민들 실상과는 동떨어진 판타지 연출극을 펼치는 것"이라며 "이는 집 없는 서민을 두 번 농락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민들 주거 안정은 도외시한 채 대통령 심기 관리에만 몰두한 변창흠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2020-12-16 14:27
창원·울산·부산 곳곳 '풍선효과’…지방 집값 상승세 확산

50% 상승하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도를 제외한 8개도 아파트값도 지난주 0.23% 올라 역시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에서도 인기 단지와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0-12-13 14:07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서울에 174가구 우선 공급

정부가 지난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따라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이 본격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실수요자를...

2020-12-09 09:30
변창흠 등판에 ...공공자가주택ㆍ임대차기간 '3+3' 도입 급물살 타나

모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다. 2007년 LH 주택도시연구원에 제출한 '공공자가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 논문에서 그는 공공자가주택의 적극적 도입을 주장했다. 2014년 공동 저자로 참여한 '민주 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재차 역설했다. 공공자가주택을 주장해 온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신념'으로 굳어진 주택 철학이어서...

2020-12-06 15:14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마지막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의 풍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국민의 주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서민 주거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0-12-04 16:09
'주택통' 변창흠 국토장관 내정자…성난 '부동산 민심' 잠재울 수 있을까

앞서 변 내정자는 "단기간 전세형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이번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의 큰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최근 '5·6 공급대책'과 '8·4 대책' 등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도시계획 등 각종...

2020-12-04 15:35
558조 수퍼예산 확정…국가 채무 3조5000억 늘어 총 956조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에 따른 피해 지원금에 3조 원,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9000 억 원, 서민 주거 안정 대책 등에 7000억 원, 기후 변화 대응 사업과 고용 안정 분야, 돌봄 사업 등에 각각 3000억 원씩을 증액됐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재난지원금은 목적예비비에 담는 걸로 정리됐다.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2020-12-02 20:31
정부 “공실 공공임대, 수도권 1.6만호ㆍ전국 3.9만호 입주자 모집”

앞서 11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한다. 11‧19일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물량은 내년 상반기 기준 각각 3000호, 7000호 규모다. 홍 부총리는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도 공급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할 것”...

2020-12-02 10:23
홍남기 "이달 3.9만호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이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기준 3000호의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7000호 물량에 대해서도 공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12-02 08:26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서민 잡는 '서민 주거 안정대책'

문재인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3년여가 지났다. 2017년 8.2대책에서 비롯한 각종 규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공시가격을 올려서 투기꾼을 잡겠다고 한다. 지난 3년동안 쉬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해왔던 전문가들조차 이제는 지쳐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고 대출을 정상화하고 가격 통제를 없애는 등...

2020-12-02 07:00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코로나19 백신은 국민 85% 접종물량 확보

이 밖에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 예산이 증액됐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교·등원 제한 등으로 늘어난 보육·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소비 둔화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유동성을 지원하려는...

2020-12-01 14:12
[종합]여야 예산안 558조 극적 합의…3차 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9000억

여야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7조5000억 원가량을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증액 예산에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 9000억 원도 반영됐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2020-12-01 13:15
[상보]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 '총 558조'…국채 2.2조

여야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증액 예산 중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 9000억 원도 반영됐다. 이날 합의안에 대한 정부 예산명세서 작성(시트) 작업이 마무리되면 2일 오전...

2020-12-01 12:24
공공전세주택 매입약정 연내 공고…공실활용 임대 입주자 모집

이들은 앞서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11만4000호의 전세형 주택공급의 이행 대책을 논의했다.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사업별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12월 중 모집을 실시한다. 공공전세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은 다음달 7~8일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한다.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2020-11-26 14:25
부영그룹, 임대주택 9만 가구에 임대료 동결

부영그룹이 서민 주거비 경감과 주거 안정에 앞장서고 있다. 부영그룹은 지난해 전국 51개 단지, 3만7572가구의 임대료를 3년 동안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양극화 등으로 주거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돕기 위해서다. 현재 부영그룹은 그룹 소유 임대아파트 130곳 가운데 120곳에서 임대료를 동결 중이다. 동결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약...

2020-11-24 14:54
김현미 장관 “전세형 주택 공급으로 임대차시장 안정”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11만4000호의 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지원 방안’을 19일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새로 도입된 ‘공공 전세주택’ 유형은 매입단가가 서울 평균 6억 원으로 대폭 향상돼 서울과 수도권 요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서 “현재 가격기준과 조건 등으로 민간에서 요구하는 매입물량의 30% 정도만...

2020-11-22 16:50
LH, ‘전세난 해결’ 총력 지원…전담조직도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총력 지원에 나선다. LH가 전세물량 확보와 공급을 총괄하는 ‘주거안정추진 지원단’ 을 신설하고, CEO 등 경영진을 필두로 ‘수도권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전세난 안정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11만41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2020-11-22 11:00
하태경 “두더지 잡기 게임같은 부동산 정책 그만…김현미 경질하라”

그는 “이런 방법으로는 부동산 혼란을 막을 수 없다”면서 “살기 좋은 주거지역에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공아파트를 대폭 확충하고, 나머지는 기존 시스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 정부는 이 시스템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설픈 정책은...

2020-11-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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