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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대란’ 닥치는데 공급가뭄까지 겹치고

사실상 폐기한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해 세제 등의 인센티브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반대한다. 전세시장 혼란은 고스란히 서민 주거의 피해로 이어진다. 집 없는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전세물량 공급을 늘려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는 단기대책과, 시장안정을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신호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022-05-16 05:00
[윤석열 첫 추경] 특고·택시기사 등에 최대 200만 원 지원…저소득층에 생활지원금 지급

4인 가구 기준 지급액은 생계·의료용으로 100만 원, 그리고 주거·교육용과 차상위·한부모 가정에 75만 원이다. 저소득 서민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가 공급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는 △안심전환대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으로 구성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2022-05-12 16:37
[윤석열 첫 추경] 금융위, 민생 지원 1조5천억 추가 편성…부실채무 30조 매입·저금리대환 등

지원대상은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고,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계층이다. 대출한도는 1000만 원이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이다. 대출금리는 15.9%를 기본으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한다. 주거 실수요자 위한 장기·고정금리대출 확대 주거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2-05-12 16:30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이 밖에 서민주거비 세제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만 한다. 국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책 역시 집값 양극화 등 시장...

2022-05-10 05:00
[윤석열시대 개막] 서민·청년세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된다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임차 자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완화하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생애최초 대상이라 수요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DSR이 유지되면서 LTV만 일부 완화하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미 소득...

2022-05-10 05:00
정우택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연장·가액 상향"

정 의원은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3억 원을 넘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최근 급등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가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제외되어 있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례의 본래 취지가 반영되지 못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현행...

2022-05-04 14:01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발표…"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 및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금융제도를 개선한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현행 60~7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주택시장 상황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여건을 고려해 LTV 합리화할 방침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격도...

2022-05-03 18:18
"LTV 완화·DSR 유지·임대차3법 개선"…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밑 그림은

그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선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2022-05-02 18:00
[종합] 원희룡 "주택공급 추가 대책 하루빨리 발표…집값 하향 안정 목표"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선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또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2022-05-02 18:00
HUG, 허브리츠 업무 본격 착수…임대리츠 원스톱 지원

HUG는 기존 기금 전담운용과 함께 모리츠 자산관리업무도 더불어 수행함에 따라, 임대리츠사업 원스톱(One-Stop) 지원을 추진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앞으로도 사업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해 민간임대 활성화와 서민주거안정 중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2-05-02 16:35
추경호 "매우 엄중한 상황…무엇보다 민생안정 최우선"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해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세제･금융지원,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통해 완전한 회복과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와 함께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부동산 문제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질서 있게...

2022-05-02 11:05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집값 급등락 막고 주거복지 확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원 후보자는 또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해 정교하게 정책을...

2022-05-02 10:21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평가 A+ 등급 획득

우리은행은 지난 2008년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간사수탁은행으로 처음 선정돼 △기금 구입·전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 등 일반 수탁은행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수탁은행 간사 역할을 맡아왔다. 우리은행을 포함한 5개 수탁은행은 여러 평가항목으로 매년 평가에 임한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은행은...

2022-05-01 09:00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 “서울 집값 올해도 오르고, 2년 뒤에나 안정”

5%∼10% 사이에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30.9%로 제일 많았고, 평균 2.1%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차기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공공투자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2022-04-19 15:27
국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 “지난 5년간 주택정책 미흡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 문제로 인해 경제적ㆍ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차기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공공투자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2022-04-19 11: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부동산시장에서 조세정책의 역할

매매가격의 변동성은 전월세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서민들의 주거 생활은 심각하게 어려워진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분야로 자원의 비효율적인 집중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동산자산의 비율은 2020년 기준 6.0이다. 미국은 이 비율이 2.8(2018년)에 지나지 않는다.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자율 수준이다. 이것이...

2022-04-18 05:00
[종합] 홍남기 "5년간 부동산 정책 일관되게 추진…시장 안정 안돼 송구"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 집 마련 지원, 주거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 재고율 달성, 주거급여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46%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국민 체감도 제고에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2022-04-13 09:25
국토부 수장 된 대장동 1타강사 원희룡, 8억에 판 아파트가 26억 된 사연 화제

주요 정책·공약을 설계했다”며 “특히 공정과 상식이 회복돼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라고 평가했다. 원 후보자는 후보자 내정 직후 “국토부 장관 후보로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일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꿈을 잃은 젊은 세대에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2-04-11 08:48
가장 기대되는 대선 공약은…‘생애최초 주택 LTV 개편’

반면 무주택자는 ‘대출 제도 개선’이 25.9%로 가장 응답이 많았고 이어 △주택 공급 확대(15.4%)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 안정책 마련(각 12.5%) 순이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 실장은 “올해 들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거래 관망으로 주춤했던 시장이 최근에 기대감으로 꿈틀거리고 있다”며 “다양한 부동산 공약...

2022-04-11 08:44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거 안정화·균형발전·미래형 교통체계 혁신 노력"

그는 "새 정부와 국토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잘 알고 있으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며 "특히 꿈을 잃은 젊은 세대가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후보자는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2022-04-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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