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 “관세 내린다지만...올해 원재료 상승분 완전 상쇄하기엔 부족”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 프로젝트에 따르면 먼저 생활·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서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아울러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한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거래세 부담도 낮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현재 60~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청년...
해당 대책은 생활·밥상물가 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서민 주거안정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10대 프로젝트를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올해 6월 말 종료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30% 감면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현재 승용차를 사면 기존 5%에서 30% 낮은 3.5%의 개소세가 적용되고 있다. 3.5%의 개소세가 연말까지 적용된다는 얘기다.
개소세...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등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며 "시장 친화적 물가관리 원칙 하에 생필품·원자재 등 관련 물가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올해 3분기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적용되던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80%까지 완화된다. 이럴 경우 서울 5억 원 아파트 구입 시 대출한도가 3억 원(LTV 60%)에서 4억 원(LTV 80%)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민생 대책의 핵심은 생활·밥상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서민 주거안정 등 세 가지다. 우선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비롯해 5G 중간요금제 출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당초 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인하 폭은 기존 5...
아울러 그간 규제 등에 따른 과도한 중산·서민층 주거 부담도 정상화해 보유세·거래세를 완화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60~70%)를 80%까지 완화하고 청년층 대출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며 청년·신혼부부 대상 50년 모기지를 출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향후 물가·민생정책 방향을...
다음 주 발표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인 5%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 주 초 물가와 민생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또 취약·서민층 지원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했다.
그는 "9월 말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채권매입·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 상환 대출로 바꾸어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시행 예정인 만큼 은행의...
아울러 KBO리그 정규시즌 동안 야구장 전광판에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해 유익한 정보가 서민들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야구 행사를 계기로 코로나19로 야외 문화활동이 제한돼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날려버렸으면 좋겠다”며 “LH는 입주민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거복지·생활서비스 증진에 더욱...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며 “세 들어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통해 든든한 중산층으로 살게 하고, 자율적 시민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오늘...
대출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90%p, 감면금리를 적용할 경우 연 4.25%~5.15% 수준이다. 전년 말 잔액의 10% 범위 내 상환할 경우 중도 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기간을 10년까지 확대한 상품으로 금리 상승기에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과 금융비용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도 임대차3법 2년 차에 대한 서민 주거불안 현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정 과제를 보면 임대차3법에 대한 제도 개선 의지가 강해 보인다. 여기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임대 및 등록임대 주택 확충, 주거 급여 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 등의 정책 추진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경실련은 “수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후보들이 무주택서민을 위한 서민주거안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고 국민은 믿지 않는다”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민만이 소유해야 하는 전답 등 농지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후보들이 대규모로 소유하고 있는 이유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낮아지자 조합 거센 반발"당첨자만 로또" 수요자들도 불만올 상반기 공급일정 줄줄이 연기"원자잿값 상승 반영해야" 목소리새 정부서도 '제도 개선' 움직임
‘재건축 사업 걸림돌 대 서민 주거 안정’.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 정부에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여 수도권 재건축 단지 신규 분양 물꼬가 트일지...
2019년 10월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전역에 주택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거공급을 위해 용적률 완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다. 아울러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2025...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해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액 6억 원→11억 원 상향 조정 △일시적 2주택자 및 농촌·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재산세 상한 최고세율 110%로 조정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폐지 등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8월 중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발표취임식 유튜브 생중계…국민 질문 답변“우수 입지에 청년주택 50만 가구 공급”물류·운수 등 국토교통산업 혁신 예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타파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원 장관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제를 타파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원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