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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부자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표다.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 차후에 다시 만남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저와 20년이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다.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안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언제든 식사하고 만나게 될...

2024-05-09 18:08
광운대역세권 성북맨션, 219가구 규모 장기전세주택단지로 재탄생

이 사업을 통해 대지면적 5187㎡, 용적률 502.26%, 장기전세주택 69가구를 포함한 총 219가구를 공급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해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광운대역세권 일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사업계획은 향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24-05-09 09:39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앞서 2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정부가 언제까지 재정으로 에인젤(천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HUG 반환보증 체제도 마찬가지다. 이대로는 지속되기...

2024-05-09 05:00
추가공급 어려워진 '수도권 실버주택'…희소성 더 커진다

우선,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지 9년여 만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분양형에서 발생한 불법분양 등 위법행위를 막을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노인복지법을 개정키로 했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된다....

2024-05-02 07:00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또 서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역시 길을 잃었다. 정부는 올해 전용면적 85㎡형 이하 아파트의 10년 장기등록임대 부활을 선언했다. 또 6년 단기 등록임대 부활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도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논의 테이블에 한 차례도 올리지 못했다. 21대 국회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정부 발의안은...

2024-04-22 06:00
서울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개최…서소문역ㆍ마포로 구역 재개발 신속 지원

2호선 충무로역과 연결되는 출입구 신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소통하는 계획도 담았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하여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9 06:00
HUG, 서울보증보험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확대 위한 업무협약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4-17 10:12
HUG, 'NEW VISION 선포식' 개최…“국민 주거 안정 선도”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대응체계 강화 등 12개의 전략과제와 33개 실행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주택공급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공급에 힘쓰고, 지속가능한 보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리스크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며 “HUG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기관으로서 모든 업무처리 과정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6 17:40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곽 후보는 △주얼리, 봉제 특화 산업 활성화 △강북횡단선 경전철(청량리~목동) 조기 착공 추진 △창신·숭인 지역 주민 친화적 주거환경 개선 △종로형 온 동네 초등 돌봄 '재능 학교 프로젝트' 시범 운영 △송현동 숲 문화공원 조기 추진 △종로 청년만랩(LAB) 조성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법 △주얼리산업...

2024-04-09 16:28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대한상의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3저(저성장·저출생·저소비)가 우리 경제에 복합적으로 그림자를 드리운 상황에서 서민 살림부터 기업 경영, 잠재성장률까지 새 국회가 경제 전반을 살펴주길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이번 설문은 교섭단체 구성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사회 분야 공약을 7개 부문으로...

2024-04-04 12: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청년 주거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청년 주거정책과를 신설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과 관련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2024-04-04 11:41
"투기업자" vs "허위사실"…관악갑 '오피스텔 고소戰'[배틀필드410]

'깨끗한 관악서민 유종필이냐, 일가족 무려 84채 투기 임대업자냐' '허위사실에 속지 마세요! 고소 조치 완료!' 2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사거리. 관악갑에 출마한 유종필 국민의힘 후보·박민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오피스텔 공방'이 현수막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서울대역 3번 출구 방면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중년의...

2024-04-02 17:25
발산역ㆍ신정네거리역 역세권 일대 총 816가구 공급

공공시설과 공원을 설치해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더한다. 또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등 보행자 동선을 고려한 계획을 통해 보행환경개선 및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정네거리역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3-31 11:15
3기 신도시 주택 29일 첫 착공…인천계양에 1285가구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29일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속도다. 국토부는 29일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인천계양지구 주택건설 착공현황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에...

2024-03-28 11:00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그러면서 “서민·중산층 실버타운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 추진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는 통합개발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노후화된 구도심을 직장·주거·편의시설·공원 등...

2024-03-27 15:10
은행권, 내달부터 6000억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주거 및 생활 안정에도 132억 원,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해 85억 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도 이자·보증료 캐시백 448억 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127억 원, 금융비용 지원 122억 원, 원리금 경감 97억 원,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에 10억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연체·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대출상환...

2024-03-27 14:28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거·식사·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 확대, 어르신 요양 의료 시스템 구축,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 도입, 경로당 중심의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 제공 등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원주를 위한 각종 정책 지원도...

2024-03-21 12:26
"주거 사다리 될 집 없나요?"…비싼 월세로 밀려나는 청년·서민[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①]

청년·서민 등 주거 약자에게 전세 사기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전세 사기 위험을 줄이려 빌라(다세대·연립)를 피하는 사람이 늘면서 경제력에 맞는 집을 찾기 쉽지 않다. 아직 아파트는 엄두를 낼 수 없는데 오피스텔 월세는 고공행진하고 있다. 높아진 월세 부담은 주머니를 한층 얇게 만든다. 당장도 문제지만 새로 짓는 빌라가 크게 줄어...

2024-03-21 06:00
전세사기가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세종ㆍ부산ㆍ대전 빌라 인허가 ‘0’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②]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서민의 주거 선택지가 앞으로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 통계 분석 결과, 새해 들어 비아파트 인허가를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은 곳이 전국 지자체의 절반을 넘었다. 1월 인허가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인허가 가구가 한 곳도 없는 지역은 경북과 광주, 대구, 대전...

2024-03-21 06:00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이자, 아파트 대체재인 '귀한 몸'으로 대우받던 빌라, 오피스텔이 한순간 '불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요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으면 비아파트 전세 기피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입법과 혁신적 시장 회복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2024-03-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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