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프로젝트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서민주거 및 생활안정, 창업·일자리와 청년 도약 지원, 사회적 책임 등 4대 핵심 영역에서 12가지 핵심 과제 선정해 추진한다.
우선 소상공인(개인 포함) 및 중소기업 재기 지원을 위해 15조1000억 원을 지원한다. 주요 과제로는 △소상공인 대상 자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12조 원 △채무조정(대환대출 포함) 지원 △금리 인하...
하지만 그간 아파트값이 급등한 탓에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구하려면 입주한 지 10년을 넘긴 구축이나 주거 전용면적이 작은 경우 등으로 선택지가 좁아졌다.
현재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계약 중 6억 원 이하 3만9457건을 연식 구간별로 살펴보면, △21~30년 이하 1만5411건(39.1%) △11~20년 이하 9067건(23.0%) △30년 초과 6446건(16.3%) △6~10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민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은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정부가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며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정부가 전세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사례인 만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며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 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라며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라며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 개나 삭감하는...
다양한 면적(전용면적 59, 79, 84㎡형)의 공공주택 33가구를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
서울시는 “한효아파트 인근 남부교정시설 이적지(고척 아이파크) 개발이 올해 완료될 예정으로, 한효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너무 일방적인 예산에 대한 해석"이라며 "너무 많은 우리의 서민과 중산층, 중소ㆍ중견기업을 통해 하는 대책이 많은 예산과 세제개혁에 포함돼 있다"고 부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안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 효과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소득증가...
무주택 서민 등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담았다. 이를 위해 도심 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 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 품질 제고의 5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향후 5년간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이 중...
서민 인플레 부담 낮추려 신규 지원 패키지 발표이전 1, 2차 지원 패키지 포함하면 총 950억 유로 지원
독일 정부가 서민들의 인플레이션 부담을 낮추기 위해 650억 유로(약 88조20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지원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혜를 본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4일(현지시간)...
'하나로 연결되는 행복금융'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민·청년·취약차주 △가계대출 실수요자 △사회가치창출이라는 4대 중점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하나저축은행 등 주요 관계사는 유기적 연계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제공·운영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대내외 경제...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랑봉투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얼핏 비슷한 민생경제 법안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게 많다. 정기국회 내내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자가진단 안심 앱' 내년 출시피해자에 1.6억 저리 대출
정부가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
안전한...
또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막기 위해 수해피해지원법, 최소주거지원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 생활 안정과도 직결됐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법도 매듭짓는 한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폭리방지법과 쌀값 정상화 법안도 이번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개혁 과제도...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개최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등서민생활 안전, 중소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신산업 지원 등 방점이재명 "민생 우선 정말로 강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 하루를 앞둔 31일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등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청년 주거 애로 해소를 위한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총 5만 4000호도 신규 공급한다.
서민들의 필수생계비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도 연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40% 이상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도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29일 SH공사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공동 주최한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에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부 5년간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18배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시세가 23배까지 늘어났다”며 “분양원가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까지 약 10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반(反)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전세 사기 같은 민생 범죄는 강력하게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실태 파악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 드러난 사례 말고도, 지금 집값이 지방부터 전반적인 약세로 돌아서면서 ‘깡통 전세’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헌동 SH공사 사장의 ‘분양원가 공개 의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부동산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 6명의 토론이 함께 진행된다.
토론에는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를...
또한 서민ㆍ실수요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전월세 우대금리 확대(최대 0.30%p), 금리상한 특약 프리미엄 감면 프로그램(1년간, 최대 0.20%p) 시행,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 면제(최장 2년) 등 다양한 세부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취약차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취지”라며 “향후 농민, 서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증한도가 상향되는 상품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이다.
채권보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