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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이한준 LH 신임사장에 임명장 전수…내달 LH 혁신방안 확정

두 번째는 주거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의 기반이 되는 공공임대 아파트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감재 질 제고, 평수 확대, 커뮤니티 공간 확충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아파트에도 입주민들이 원하는 아파트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등 입주민 중심 주거 서비스와 소셜믹스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 번째로...

2022-11-11 11:04
[이슈&인물] "대출이 나쁘다는 인식 바꿔야…미래를 위해 조기 교육 필요"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 부담이 커져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저금리로 현명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정보가 필요한 시대다. 김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1년간 부동산 대출 상담을 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경제에 관심이 가졌던 상황이 있었나 싶다"며 "심지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누구인지 관심이...

2022-11-10 17:00
"부동산 규제 해제 방향은 긍정적…해제 폭은 더 확대 해야"

10일 정부는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했다. 앞서 6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를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하면서, 이제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시, 성남시(분당·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등 4곳만 남게 됐다. 전문가들은 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한 거래 활성화는 단기간내에는...

2022-11-10 11:09
추경호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규제 완화"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선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채무조정 시 차주 상황에 따라 차주 상황에 따라 분할 상환과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되는 제도로, 현재는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만 채무조정 활용이 가능했다.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선...

2022-11-10 08:02
주택청약저축 금리 ‘1.8→2.1%’ 인상…“추가 조정 여부도 검토”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됐고, 이런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2022-11-08 12:00
이달 5만2678가구 분양 전년 比 53%↑…청년층 청약 기회 확대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으로 분양물량을 기존 14만7000가구에서 3배 이상 확대한다. 개인별 여건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3가지 유형의 주거선택권을 다양화했다. 가구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의 수요가...

2022-11-07 08:44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평범한 청년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의 첫 심의·보고 안건은 2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등이다. 취업서비스 공급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고,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골자다. 상당수 정책은...

2022-10-27 16:33
“청년‧서민 공공분양 50만 가구, 분당신도시 5개 규모로 현실성 없어”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급된 공공분양 주택(약 14만7000가구)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및 집값 내림세로 인해 분양시장과 매매시장이 모두 침체한 만큼 청년들의 수요가 있을지는 의문을 표했다. 청년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2022-10-26 15:37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보고안건으로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이 상정됐다. 먼저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 주도 직접일자리 공급이 축소되고,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가 민간으로 바뀐다. 정부는 민관 협업으로 민간 주도 기업탐방·프로젝트 수행·인턴십 등 일경험 유형 다양화, 통합...

2022-10-26 11:30
청년‧서민 내 집 마련 팔 걷어붙인 정부…27년까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안은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분양 주택 공급확대안과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했다. 먼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은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2022-10-26 11:30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방안으로 △서민과 약자 위한 두터운 지원 △장애인·한부모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위한 이주 지원 확대 △청년 거주 환경·어르신 노후생활 지원 △국가균형발전 지원 대폭 확대 △첨단전략산업·과학기술 대폭 육성 등을 들었다. 재정 건전화 추진하면서도 '약자 복지' 추구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2022-10-25 11:5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방안으로 △서민과 약자 위한 두터운 지원 △장애인·한부모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위한 이주 지원 확대 △청년 거주 환경·어르신 노후생활 지원 △국가균형발전 지원 대폭 확대 △첨단전략산업·과학기술 대폭 육성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2022-10-25 10:29
“주거 불안 해결 방안은?”…LH, 주택시장 진단 세미나 개최

주요 내용은 최근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시장 안정과 부담가능한 주거 실현을 위한 방안을 찾는다. 서울미담포럼과 인천협치포럼이 함께 참여한다. 첫 번째 주제 발제는 진미윤 LH 정책지원TF 단장이 맡는다.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수급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주택정책 방향을 전망하는 내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발생한...

2022-10-24 09:39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우리의 물가지수가 주거비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물가압박은 지수가 가리키는 것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환율 악화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효과가 반영돼가면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입장선회 전망은 요원하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침체를 각오하고 있다. 원화는...

2022-10-17 05:00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中企 대출금 만기연장-상환유예"

방 차관은 "서민·가계의 주거 관련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확대(40조→45조 원) 공급하는 한편, 주금공의 저금리 전세대출 한도도 확대(2억→4억 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 주거지원과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안심전환대출 금리 추가 인하(0.1%),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프로그램 운영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2022-10-13 08:53
[국감 핫이슈]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집중…고물가·고금리 시민 생존 위협"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서민의 삶은 무너지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그동안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해오는...

2022-10-12 11:32
주금공, 전세자금보증 한도 '2억→4억 원'으로 상향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과 그간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 원(지방은 5억 원) 이하인 신청인은 최대 4억 원 한도 내에서...

2022-10-07 10:24
원희룡, “국민 주거 안정 최우선…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교통망 확충에 대해선 “출퇴근 불편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국민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하 고속도로를 확충하고,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와 광역버스 입석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뜰교통카드 확대, 통합정기권 도입 등을 통해 서민의...

2022-10-06 10:43
[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아울러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올해 세제개편안을 설계했다"며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안 편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하면서도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을 8조7000억 원 증액 편성하는 등 취약계층을 보듬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수요에 충분히...

2022-10-04 10:42
유경준, "문재인 정부,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2019년부터 사실상 폐지”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지난 2019년 이후 사실상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당시 LH와 입주자 간에 고분양가 갈등이 계속되자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사실상 폐지했다....

2022-10-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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