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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필수 생활 분야별로 서민 생계비 부담도 줄여준다. 주거 분야에서는 정책모기지를 확대 개편하고 임차인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1분기에 출시해 한시 운영하고, 대출 한도도 확대한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급여 구간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2%에서 17%로 상향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2023-01-04 09:00
尹대통령, “집값 예측할 수 있도록 관리…서민 주거 불안 국가가 보호”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등 서민 주거 불안에 대해선 국가가 우선 보호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2023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발언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어려움과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 서민 불안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라”...

2023-01-03 17:52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ㆍ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통한 주거공간 확보 △공공임대 질적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적정한 주거생활권 보장을 위한 주거안정 기반 마련 등이 큰 틀이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먼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공공주택 총 100만 가구를 확대 공급한다....

2023-01-03 17:07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사기 근절을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최근 악질적인 전세 사기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놓인 서민층이 많은 데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 원 장관은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2023-01-02 14:40
[기자수첩] 누가 ‘죄인’인가

또 더 나은 주거 환경과 공간을 원했던 노후 단지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탐욕으로 간주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모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유언비어로 합리화했지만, 정작 많은 서민이 고통받았다. 그러다 부동산 시장이 180도 바뀌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던 아파트값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2023-01-02 06:00
금융위, 내년 예산 3조8000억…“청년도약계좌ㆍ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서민ㆍ실수요자의 주거비용 경감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에는 1668억 원이 투입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형태로, 소득 제한 없이 9억 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2022-12-24 14:28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반환보증 미가입자에게는 1%대 저금리 대출을 긴급 지원해 주거 지원을 시행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부 대응방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앞으로 빌라왕 등 전세사기 가해자 단속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2022-12-22 16:51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약 60%) 및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시장 상황, 지역 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아파트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

2022-12-21 14:35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서민·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도 추진된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5억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세율 3.5%·100만 원 한도)도 6개월 연장하고, 내년도 1학기 대학교...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보유주택...

2022-12-21 14:09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 특히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도 살폈다. 윤 대통령은 "기재부가 중심이 돼 24시간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 또는 가계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계의 지출 중 가장 중요한 주거비 지출도 중요하다"며 "전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2022-12-21 14:01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과 서민 주거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초에 추가 규제 해제를 시행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초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 시장 상황에 맞춰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생활안정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해 주택 구매와...

2022-12-21 14:00
모바일HUG, 국토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선정

전세보증과 임대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표 보증상품이다. 전세보증은 임차인이, 임대보증은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 고객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전세보증 및 임대보증 보증신청부터 이행청구까지, 원스톱(One...

2022-12-20 10:46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합의가 안되면 자체 ‘서민 감세안’을 만들어 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끝내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民心)을 저버린 채...

2022-12-14 16:39
박홍근 “與,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 제시해야…거부 시 내일 野수정안 제출”

또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정부안 10%→12%)로 상향해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서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이 최종 처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내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분명히 오늘까지”라고 재차...

2022-12-14 11:26
"내집 마련 기회 늘린다"…국토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 이하)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 추첨제...

2022-12-14 11:00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5%로 정부안(12%)보다 더 높여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낮춰준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대략 300억~400억 원가량의 월세를 내는 분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 기준을 시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 세 가지...

2022-12-12 15:59
보금자리론 금리도 ‘5%’ 돌파...0.5%p 인상

HF공사는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난 8월 17일 0.35%포인트 인하 이후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기준금리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보금자리론 금리의 점진적인 현실화도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지난 8월 17일 이후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 8월...

2022-12-09 15:35
HUG, ESG 수준 평가 결과 '최고등급' 획득

HUG는 △환경 친화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탄소중립 주택 지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센터 도입 △청렴·반부패 조직 구축을 위한 윤리·준법 경영체계(ISO37001, ISO37301) 통합인증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ESG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높은 평가 등급을 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2022-12-08 15:04
부산 부암3동, 비수도권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1400가구 공급

낙후지역·지방 노후주거지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수시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후보지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업성이 열악하여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방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 등 청년·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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