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가 추진한 선별적 무상급식은 서민 자녀에게만 급식을 지급하고, 남는 예산은 역시 서민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야당과 진보세력의 맹렬한 반대와 비난을 뚫고 감행한 서민지원 정책이다.
아직까지도 논란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누구에게나 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편적 무상급식’과 서민 자녀에게만 급식을 제공하는 ‘선별적 무상급식’...
이와 함께 재정투입으로 매년 10만 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5% 인상해 직장인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금감면으로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통신·교통·아파트관리비 등 필수 생활비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완화, 서민·중산층 자녀의 고교 학비 단계적 지원도 공약에 포함됐다.
새정치연합은...
홍 지사는 최근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서민가정 자녀 교육비로 돌렸다. 이를 위해 경남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홍 지사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민과 부자 모두에게 똑같이 무상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홍 지사의 판단이다.
홍...
이어 "경남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서민자녀교육비지원 사업은 작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부유층 교육비가 서민층 교육비의 8배나 된다는 교육 불평등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전형적인 좌파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진보좌파교육감님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중단과...
좀 더 많은,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해 신분을 상승하고 부자가 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지사는 "무차별적인 무상 급식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빈부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면서 ""경남에서 시행하는 서민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전형적인 좌파정책인데도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반대하고 나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도 했다.
9일 경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도비 257억원과 시·군비 386억원 등 총 643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이 예산은 지난해 홍준표 경남지사가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무상 급식예산에 대한 감사를 도교육청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치단체가 교육청에...
공제액이 큰 의료비ㆍ교육비 공제논의는 빠져 연말정산 논란에 대한 여진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당ㆍ정협의에서 연말정산과 관련, 일부 항목의 세액공제 폭을 확대하고 소급적용하기로 함에 따라오는 5~6월께 기업이...
야당은 교육비와 의료비 등 기본경비적 성격의 지출과 저출산 대책 성격의 자녀공제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세계 주요 국가 중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15%의 낮은 세액공제율도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끝내 원안대로 법제화하기에...
대출상품을 2개 이상 이용하는 다중대출자 269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생활비'(67.7%)와 '주거비'(62.1%)가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교육비'를,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를 대출 사유로 많이 언급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한 저소득층은 8.9%에 불과했다....
이번 외환은행 장학금은 새희망홀씨 대출고객 자녀 20명(고등학생 10명, 대학생 10명)에게 약 2100만원이 지원된다. 외환은행 새희망홀씨대출은 2010년 출시 이후 4만3000여명에게 4557억원을 지원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외환은행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하나은행과 공동으로 교육비 및 의료비 긴급자금 200만원 추가 지원, 금융소외계층 금리우대...
강연회는 '행복한 삶, 내일을 위한 준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아이를 위해 나를 투자한다,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한 최적의 전략’, ‘남 쫓아가다간 내집마련 어렵다’, ‘노후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축복’ 등 삶의 실질적인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강의가 펼쳐진다.
강의는 오는 11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셈홀에서 오후...
이에 따라 내년 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한 전체 무상급식 식품비 1285억원 중 50% 가량의 지자체 부담분 642억원의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대신 “급식 지원금을 예비비에 편성해 소외계층과 서민자녀의 교육비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누리과정 무상급식...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부채증가, 담보대출 증가, 중산층의 자녀 교육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26일 관련업계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 2분기 2인 이상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은 23.0%로 지난해 2분기보다 0.9%p 증가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서민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2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이 26.8%로 지난해보다 3.1%p 늘었으며 중산층으로 볼 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해 준다.
아울러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정기부금은 지난해...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은 교육·의료·금융 등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국민들이 경제성장의 온기를 고루 느끼게 하려는 내년 경제정책의 목표와 궤를 같이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민생사업도 하나 둘 가시화한다.
◇ 국가책임 보육 강화…기초연금 하반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해 준다.
이와 함께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장애인...
자녀미래론은 자녀에 대한 교육비, 병원비 등의 지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친애저축은행이 창립 1주년 기념으로 출시한 두번째 서민금융상품이다.
심사기준을 통과한 모든 고객에게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 5.0% 대출금리로 대출해주며 대출기간은 최장 6년으로 대출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 대출한도는 신용등급 및 심사기준에 따라 최대...
이와 함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특별공제와 자녀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을 서민·저소득층에 대해 높여주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기준선을 5000만원 수준으로 올리면 그만큼 세수도 줄어든다. 정부의 지출계획은 공약가계부에 확정돼 있는 만큼 정부는 줄어드는 세수증가분을 어디에선가 채워야 한다.
당정은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와 기업의...
이렇게 확보한 1조3000억원은 자녀장려금(CTC)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지원에 활용해 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기업 분야에서도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이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업세제 정책의 전환을 꾀했다.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던 각종 투자나 연구·개발(R&D) 세제...
강화나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가게 해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긴 하지만 샐러리맨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것이어서 말로만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앞서 당정협의에서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