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신뢰받는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에도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효과,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애초 7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미룬 금융위 결정에 대해서는 "2단계 DSR 시행 시기는 최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추진 일정 및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에 따른 사업성 평가 일정 등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며 "9월에는...
우수사례로는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를 통한 청년 자산형성 기틀 마련(김이재 사무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권진웅 사무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등 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사업(김경문 사무관) △착오송금 예방기능 강화(김희진 사무관) △총 76조 원 규모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김기태 사무관) △인허가 등록신고 처리시스템 전...
이어 "일자리·주거 등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의 민생대책을 꾸준히 준비·발표할 것"이라며 "일자리·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 등 민생안정 지원 서비스 전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 부총리를 필두로 기재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성과보고회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며 “포용금융의 온기를 통해 소상공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하며, 관련 부처에서도 국민이 체감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제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지속가능한 정책금융 기반 강화...
특히 그는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힘든 분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는 점을 헤아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세정 차원의 도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중산층・서민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제때 마련되도록 세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실제 당장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이다.
소상공인 부채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은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동네 가게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동네, 우리 삶을 살리는 길이다.
가계부채 관리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생활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권의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연체율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조 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12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더 힘든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네 자릿수인 9000원대(올해 9860원)와 다섯 자릿수인 1만 원대(내년 1만30원)는 차이가 크다"며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저하하는...
저출산, 주거안정 등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시니어 금융소비자 교육센터 ‘신한 학이재’를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과 함께 △청년창업 소상공인 대출 및 보증료 지원 70억 원 출연 △서민금융 공급 지원을 위한 404억 원 출연 등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사업들도 추진 중에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5일 오전 대전교통방송 공개홀에서 도로교통공단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소진공 황미애 상임이사, 도로교통공단 김환열 방송이사 등 관계자 총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앞으로 각 기관은 3고(高) 등 체감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롭게 금융위를 이끌게 될 김 내정자는 당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과 고금리·고물가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서민·취약계층 지원, 밸류업 프로그램 안착 등 굵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김 내정자도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김 내정자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위원장으로 내정된 직후 "부동산 PF...
대통령은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전방위적 지원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체감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내수 회복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겨냥한 투트랙 전략도 제시했다.
정부가 풀어놓은 보따리는 제법 크다. 정책 당국이 쓸 수 있는 가용 자산을...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이날 논평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단기 정책 목표로 설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현실적인 인식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해소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과 1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 투입 등 집중 지원 방안은 경제와 민생, 공동체 발전의 터전으로서 서민의 삶을...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이날 논평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단기 정책 목표로 설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현실적인 인식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 해소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과 1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자금 투입 등 집중 지원 방안은 경제와 민생, 공동체 발전의 터전으로서 서민의...
최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물가 둔화 흐름과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연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 성장이 전망된다"면서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해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의...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을 염두에 두고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리스크 관리 등 4개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을 뒀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분할상환·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경영부담 완화,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30...
1조 투자…바이오·양자 R&D 확대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저출산·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밸류업(가치제고) 기업에 고강도 세제 혜택, AI·양자 등 핵심산업·인재 양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추진 등 다각도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역동경제는 윤석열 정부 2기...
“다만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오히려 자영업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침체로 서민,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니 특수한 상황이니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