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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창조산업 리부팅 원년”...‘도시경쟁력’ 시동거는 오세훈 시장

그는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민을 위해 교통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할인 복지 시스템이고, 리버버스도 대중교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며 “서울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경쟁력 측면에서 메가시티 논의가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때’를...

2024-01-17 17:30
ISA 3년간 1.2억 채우면 최대 85만 원 더 세감면

이는 현행 세제 혜택보다 각각 56만8000원(일반형), 85만1000원(서민형) 더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기재부는 "개편 이후 2.2~2.3배의 세제 혜택이 늘어 일반국민의 자산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만 대상으로 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2024-01-17 16:30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금융부담 절감을 올해 목표로 내세웠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이자환급,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신설, 대환대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 목표를 실천할 계획이다. 금융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2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금을 확대하고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또, 미래 성장...

2024-01-17 16:10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토론회에 참석한 한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로 '1년에 600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세대출과 주담대 규모가 1000조가 넘는다는데, 경쟁시스템으로 금리가 1.6% 정도 인하된다면 16조 원 정도 이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중산층과 서민이 이자 부담에서 해소되면서 16조 원이라는...

2024-01-17 15:16
尹 "상속세, '과도한 할증과세' 국민공감 필요"…완화 시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요청한 국민 질의에 '상장 기업의 가업 승계 과정에서 주가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생기고, 그러면서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답하면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2024-01-17 15:01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원회는 올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았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이자환급, 정책서민금융 공급, 시장 경쟁 촉진 등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1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누적된...

2024-01-17 11:14
5월부터 K-패스로 교통비 최대 절반 환급…GTX도 사용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시행 중인...

2024-01-17 11:00
KB국민은행, 3721억 규모 상생금융 시행 '은행권 최대 규모'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2만 명에게 약 3088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지난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 임대업 제외) 대상이며,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 원의 캐시백을 3월까지 지원한다.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도 올해...

2024-01-17 10:59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50인 미만 기업 부담에 대해 우려와 함께 민생 관련 법안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 문제에 대한 전면 개편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2024-01-16 11:04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우선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연간 계획된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560조9000억 원(잠정 추계) 중 350조4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350조4000억 원은 중앙재정 163조3000억 원, 지방재정 170조2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17조 원이다.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집행률이 65.0%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2024-01-16 08:03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거주자의 분담금 부담이 많이 증가하면서 제때 분양이 되지 못하면 건설사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건설사의 재건축 추진이 시장성 있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실 높은 재건축 비용을 감당할 만큼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낡은 아파트는 더욱 낡게 될 수 있다. 둘째, 서민의 살림살이와 밀접한 전세가...

2024-01-16 05:00
당정, 설 연휴 중소기업 등에 '약 39조원 정책자금'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14일 물가 안정,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가 골자인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및 정부 할인 지원율 10%포인트(p) 상향(20%→30% 조정) △정부 할인지원 참여 전통시장(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 대폭 확대...

2024-01-14 11:36
당정, 설 물가 안정 대책 등 논의…민생 경제 회복 한목소리

윤재옥 당 원내대표는 "최근 사과, 배, 계란 등 설 차례상에 오를 성수품 가격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서민이 명절을 맞아 기쁜 마음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걱정하고 있다"며 "서민에 적지 않은 부담이므로 정부가 주요 성수품 가격을 잘 관리해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물가 안정은 설 차례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뿐 아니라 현재...

2024-01-14 10:39
당정 "5월까지 연체채무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 명 혜택"

국민의힘과 정부는 5월까지 연체한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에 대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

2024-01-11 16:03
금융위 "전 금융권 가계대출, 경제성장률 내에서 관리…DSR 적용 확대"

아울러 서민·실수요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기(旣) 발표된 스트레스 DSR 등 제도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에도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가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2024-01-10 16:32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철폐해 서민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최근 PF 문제와 관련 "건설 PF 부실은 결국 이자 부담을 견뎌내느냐의 문제"라며 "인허가가 길어지면 건설 PF가 위험해진다"는 말과 함께 정부의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 시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PF 문제에 대해 "사업 속도에 따라 이익을 남기느냐 부도가 나느냐의...

2024-01-10 16:12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민층은 어려운데 은행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말했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중은행은 별다른 혁신 없이 매년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둔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024-01-09 09:00
[종합]"주담대도 손쉽게 갈아타세요…1000조 시장이 움직인다"

금융위는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 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기준 아담대, 전세대출 규모는 각각 839조 원, 169조 원으로 합쳐서 1000조 원이 넘는다. 신용대출 전체 규모(237조 원)보다 약 4배 큰 규모다. 10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2024-01-08 17:32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정부는 올해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부동산 PF 부실 및 가계부채 폭증 등의 잠재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정부가 올해 경기 회복세를 강화해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2024-01-08 05:00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용자 편의 높이고 서민ㆍ취약계층 자활지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도 철저히 준비해 연체 채무자의 이자, 추심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항상 현장과 가까이하고 정책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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