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배·감 등 성수품 가격이 고공행진하며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고 있다. 외식 물가 상승률도 30개월 넘게 전체 평균을 웃도는 중이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22.71로, 지난해 동월보다 8.0% 올랐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8%)의 2.8배 수준이다.
농축수산물...
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은행권은 지난달 발표한 민생금융지원 규모를 2조 원에서 2조1000억 원 규모로 늘렸고, 2금융권도 소상공인 차주를 위해 최대 150만 원의 이자환급에 나선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권은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금융위는 올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서민, 취약계층이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우선, 신청인의 피해입증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 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를 내지 않아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서민·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거금융상품인 만큼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실수요 고객들의 금리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보증금 대출 고객들도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처럼 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탐으로써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존에는 이사를 가서 목적물이 변경되거나, 전월세보증금이 오르는...
망하기야 하겠어?”
무책임한 듯하면서도 마음 한편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주문’이다. 그러나 경제에서 이 주문은 매우 위험하다. 시시각각 바뀌는 경제 상황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전문가마저 틀리기 일쑤다. 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상을 빗나가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융사는 막대한 충당금을 쌓는다.
그러나...
이재연 원장은 "금리,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가중되는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며 "서금원-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지자체의 이자지원 사업이 보다 확대돼 더 많은 취약계층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금원은 11개 기업·은행 미소금융재단과 27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먼저 당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되는 만큼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의동...
특히 기후동행카드는 고물가 시대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서민 부담이 커지다 보니 연일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판매 첫날인 23일 6만2000장을 판매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누적 판매량 10만 장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인 28일 오후 5시 기준 편의점 판매량을 제외한 누적 판매량은 20만 장을 넘어섰다.
시민들은...
발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정가격 산정을 돕는 시가평가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절차개선,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을 위한 주요 장기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있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 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서민의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시설개선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민께서 외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안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서민들의 대표적인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여겨졌던 청약통장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청약통장의 이점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선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봤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아무리 DSR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시장 금리가 내릴 때마다 전세대출을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만 DSR을 포함할 계획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에겐 이조차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조차도 신중하게 적용 시기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우회적이지만 상속세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
경영계도 지속해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안정적 경영권은 물론 장기적인 투자 계획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경영계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변경하고,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0억...
한 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취약 청년층이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이용하며 다중채무가 누적되는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된 것으로 최근 고금리로 채무자들이 이자 부담을 견디기 힘들어지자 부랴부랴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 수준과 대출 금액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청년 부채의 개념과 범위도...
고금리 가계대출 부담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도 계속될 것으로 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출 이자율 또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우려된다”며 “기본적으로 경기가 진작돼야 하는데 올해 7~8월까지는 버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방법이 없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위주로...
영끌족은 한껏 오른 이자 부담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내려간 집값 손해까지 떠안은 셈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마이너스(-) 2.95%였지만, 도봉구와 노원구는 각각 -8.95%와 -6.98%로 평균 대비 두 배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관악구와 구로구도 각각 -8.56%와 -7.33%로 내림세가 도드라졌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노도강과 금관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로 연초부터 긴장상태였던 2금융권은 이자 캐시백에 신용사면 시행까지 예고되면서 재정적인 부담과 건전성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해결책 마련 없는 선심성 정책으로 결국 금융권의 부실 위험만 키운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7일 제2 금융권 대출 이용...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자금대출 규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면 전셋값이 저렴한 외곽지역으로 임대차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전셋값 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다만,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따른 서민의 임대비용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특히 김 차관은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약 1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상반기 65%(각각 45조5000억 원ㆍ10조 원ㆍ15조7000억 원) 이상 신속하게 집행해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정 집행을 통한 혜택이 최종수요자까지 빠르게 전달되는...
우 교수는 "법인세를 내린다면 그 빈자리는 어떻게 메울 것인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면 그를 통해 걷도록 한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기업의 부담을 깎아준다고 하면 다른 곳은 올려야 한다. 금투세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증권거래세를 다시 살리는 등 세수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