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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ㆍ여전사ㆍ보험업권, 1조265억 원 규모 '상생금융' 지원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권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금융'에 약 1조 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여전업권, 보험업권은 각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해 올해 2월 말까지 총 1조265억 원 규모로 지원했다. 상생금융이란,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고통을...

2024-03-20 12:00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아파트 전월세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 빌라에서 거주하며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가 일부 규제를 완화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잡을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 포함시켰다....

2024-03-20 05:00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고,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한 탓에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린 데 대해 윤 대통령은 "보유세가 약 100.8%, 두 배로 증가하면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그 월세에 해당하는...

2024-03-19 17:09
대통령실 "농산물 가격 상승, 기상 재해가 원인…정부 특단 조치"

정말 터무니없는 물가에 우리 서민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다"며 "이게 바로 정부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야권의 지적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조만간 물가안정 대책을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사과 가격 상승과 관련해 "생산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2024-03-19 16:28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19일 정부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노후 도심 탈피와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담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공표하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 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2024-03-19 15:27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생을 되살리는 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 등 주제로 다양한 의견도 나눴다.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부·유인촌 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2024-03-19 15:21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정부는 노후 도심 탈피와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담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선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2024-03-19 14:39
고물가에 술값도 부담...편의점, 대형 페트 소주·반값 막걸리 선봬

이 밖에도 CU는 지난해 초저가 콘셉트의 주류인 ‘서민막걸리’와 ‘서민맥주’를 각각 1000원, 1500원에 선보였다. 이들 제품은 입소문을 타고, 지난달 말까지 서민막걸리는 100만 개, 서민맥주는 70만 개 넘게 팔렸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주류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물가 부담을 줄이는 제품을 계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7 10:29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고금리·고물가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빚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21.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5.5%) 대비 5.8%포인트(p)...

2024-03-17 09:47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도 떨어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탈세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기획부동산·알박기 등 부동산 탈세로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기획조사를 하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조사 대상에는 개발 가능성이...

2024-03-13 14:02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용사면으로 298만 개인·31만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상승"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부터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면서 최대 298만 명의 개인과 최대 31만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하게 됐다"며 "그 결과 많은 서민·소상공인이 신규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03-12 10:00
12일 신용사면 앞두고 카드사 문의 폭발…평균 39점 오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소액연체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이 오는 12일 시행된다. 최대 298만 명이 신용사면을 받으면서 신용평점도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중 약 15만 명가량이 신용카드 발급 가능 최저신용점수인 645점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올크레딧은 이번 신용사면으로 연체 이력이 삭제되는 신용회복 대상자들은 평균...

2024-03-11 05:00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이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적 간병 부담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사적 간병비 부담이 2008년 3조6000억원대에서 2022년 10조 원대로 급증했다는 분석도 있다.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배경이다. 민주당은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간병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4-03-10 13:42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주택이 없는 서민이 부가세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재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SH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2024-03-10 11:15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네”…호떡 한개에 2500원 [포토로그]

‘삼겹살에 소주 한잔’ 가볍게 즐기기 좋은 메뉴였지만 언제부턴지 부담스럽다. 소주는 한병에 5000원, 삼겹살은 1만5000원, 셋이서 먹으면 10만원이 넘어가기 일쑤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 음식점 삼겹살 평균가격(200g·환산 후)은 1만9429원이다. 2022년 1월 1만6983원과 비교하면 2년도 안 돼 14.4% 올랐다....

2024-03-08 10:33
[시론] ‘인플레 안착’ 고민하는 日銀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과감한 완화를 장기간 이어간다면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되레 일본의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저금리 기조까지 손상시키며 여전히 부채 부담이 높은 일본 정부 및 기업에 예상치 못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면서도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나아가는 것은...

2024-03-05 05:00
이자 비용 '27.1%' 역대 최대↑…고금리 장기화 탓

이자 비용 부담은 서민층과 고소득층에서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실질 월평균 실질 이자 비용은 2만1000원으로 전년(1만7000원)보다 18.7% 늘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이자 비용도 17만9000원에서 25만4000원으로 1년 새 41.7% 급등했다. 같은 기간 1분위 가구 소비 지출은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중 식료품·비주류...

2024-03-04 13:38
작년 소득 1.8% 오를 때 먹거리물가 6.8% 상승…식사비 부담↑

자난해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이 1%대 증가에 그친 반면 먹거리 물가는 6% 넘게 올라 소득 대비 먹거리 부담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이자·세금 등을 빼고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 소득은 월평균 497만6000원(1∼4분기 평균)...

2024-03-04 10:42
카드론 또 역대 최대…한 달 새 4500억원 급증

카드론 잔액은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저축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며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해 12월에는 연말 성과급 등 효과로 같은 해 11월(38조8791억 원) 대비 카드론 잔액이 1000억 원가량 줄었지만, 연초 다시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카드론 금리는 평균 15% 안팎으로 중·저신용 차주의 이자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2024-03-02 09:11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앞서 1월 30일 국민의힘은 '서민ㆍ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며 "지난 20여 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예·적금의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기존 소액 예금자의 자산 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2024-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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