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도 있지만, 골목과 지방의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이므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서민금융에 4600억 원ㆍ지역사회 및 공익에 1조121억 원실적 집계 안 된 지자체 출연금, 4대 은행 1911억 원 규모 지원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 실적이 1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 실적은 총...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 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기·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기존 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 원으로 확대해 필요한 자금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박 장관은 정부 지원안 마련 배경에 대해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 대안의 핵심은 LH를 통해 추가 재원 소모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장기화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필수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에도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1조5110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첫 추경안 규모는...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서민가계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서울사랑상품권도 추가 발행한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 중요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장하는 ‘시민 생활 지원 분야’ 지원도 늘린다. 시민 호응이 높은 기후동행카드·손목닥터9988은 확대 공급하고...
빌라를 서민주택의 요람으로 부활시킬 묘방이 필요하다. 정부는 조만간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3조8598억 원의 최대 적자를 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담만 더하는 땜질 처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장기적, 근본적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빌라 시장의 월세 전환을 유도하고, 임차인들의 시세·근저당정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서민들 소비 줄이고 빚 상환 못하자카드사도 수익 못 내고 대출 부실화본업인 신용판매 수익률도 0%로 뚝하나·우리·국민카드 연체율 2% 넘겨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로 인해 가계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카드사와 캐피털사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비용 및 마케팅 비용 상승과 연체율 급등까지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한 상태다....
보증 부담이 커진다. 단, 같은 기간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을 한시적으로 줄인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서민...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소액 생계비 대출(최대 100만 원)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7%에서 올해 3월 말 15.5%까지 치솟았다.
결과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되살아난 수출 회복의 온기가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기저에는 고물가가 자리 잡고 있다. 농산물 등 먹거리와 외식 물가 부담이 여전히 커 가계의 씀씀이가 줄어들고, 이는 내수...
김밥과 칼국수, 김치찌개백반 등 먹거리 평균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외식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선정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냉면·비빔밥·김치찌개 백반·삼겹살·자장면·삼계탕·칼국수·김밥) 중 지난달 서울 기준 김밥 가격은 3362원으로...
이번 방문은 이달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관계부처 합동 현장소통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고금리 지속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이자환급...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안에 따라 추가되는 충당금 적립 부담도 업계에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등급분류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지켜야 하는 지침인 'PF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개정해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그는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실제 체감하기 위해서는 민생안정이 중요하다"며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통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부자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표다.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 차후에 다시 만남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저와 20년이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다.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안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언제든 식사하고 만나게 될...
고금리로 이자 부담은 늘고, 소득은 줄고 체감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 중"이라며 "약화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국정운용 기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삼중고에 처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과도한 유통 이윤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통행료’만 받아 챙기는 불필요한 유통단계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물가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건 방법이다. 서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추진한 정책이 자칫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물가안정책임제는 서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 52개에 대해 품목별로 1급 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해 물가를 관리하도록 제도다.
당시 물가안정책임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개별 품목에 대한 단기 가격 조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당정도 지난해 11월 ‘물가 전담 TF’를 추진하면서 물가안정책임제와 비슷한 방식의 물가 관리 체계를 가동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