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내일배움카드사업의 경우에도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 고용 간 연계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했던...
청년부채 실태조사 부족세대간 역차별 비난에 흥행 미흡맞춤별 지원책 없어 실효성도 하락
올해 들어서도 청년을 타깃으로 한 ‘통 큰’ 금융지원 정책은 속속 나올 예정이다. 연 1~2%대의 금리로 집값을 빌릴 수 있는 청년 대출과 신생아특례대출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미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유지한 가입자가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목표치에 미달하자 금융당국은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으로 내세운 청년도약계좌에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약계좌 가입 중간에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 대한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아서다.
이달...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및 현장 의견수렴금융위 "은행, 중도해지이율 개선해 달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는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애초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적 금융역량 제고'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며 "정부는 청년의 의견을 듣고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현재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통합지원센터를 찾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복지제도, 일자리를 등을 연계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고용부와 업무를 연계해 서금원을 찾기만 하면 누구나 대면, 비대면으로 복합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범정부 수사, 단속을 적극 지원한다. 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등 서민층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을 단속해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등 정책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공정한 금융상품을...
아울러 서민·실수요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기(旣) 발표된 스트레스 DSR 등 제도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에도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가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도 철저히 준비해 연체 채무자의 이자, 추심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항상 현장과 가까이하고 정책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에는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용제도 연계, 취업지원, 채무조정, 복지제도 연계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이 아닌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직접보증 이용자도 비대면 복합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금원은 금융사에서 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이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정부가 서민금융정책과 재기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민간 금융회사는 건전성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제도의 중요도를 따졌을 때 현시점에서는 (중금리대출보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 등 리스크 관리 측면을 신경 써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금리 장기화ㆍ최고금리 인하에 제도 취지 퇴색 지적도
민간중금리...
경감하고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 주택담보대출 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각종 위기가 잔존한 상황에서도 튼튼한 금융을 만들기 위해 애쓰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24년 금리 하락이 예상되나 하락 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이라는...
또한, 오 회장은 "금융트렌드에 맞게 디지털 경쟁력도 꾸준히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함께 'SB톡톡플러스'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저축은행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취급확대를 추진할 것...
또한, 인센티브 부여(제재 감면‧포상)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척결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채권추심 대응요령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홍보, 정부지원...
또 기업은 물론 모든 경제 주체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금융의 현실을 지적하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예대마진의 안락한 독배에 취한 은행을 흔들어 깨우고, 위험과 실패를 감수하는 진취성을 회복시켜 국가 산업과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에너지원으로서 본래의 위상을 되찾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철 지난...
또 이상범 EY한영 전략재무자문부문 파트너도 “PEF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속해 PEF가 자본시장 내에서 M&A를 보다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창걸 PKF서현회계법인 M&A 리더는 “정부의 역할은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게 핵심으로, 기업간 M&A에서 일반서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M&A활동에 대한 규제를...
이에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수사·단속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서민 생활자금수요 대응,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피해구제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했다.
우선 저신용층 등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책 축소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했다....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한 뒤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도 우리 정부는 '현장 중심 민생 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며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에 힘써주기 바란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서금원 관계자는 "실제 주방에서 일하다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아 생계비가 부족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분에게는 이용할 수 있는 지자체의 복지제도를 안내했다"며 "아르바이트와 대출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다 연체가 발생한 대학생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해 연체 해결방법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장바구니 물가 △필수 생계비(주거·교통·통신 등) 부담 경감 △서민 금융 공급 확대 등도 약속한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에 윤 대통령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할...
부동산 PF 부실에 대해선 "그간 시스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헤쳐 나가고 있지만 이 역시 첫 번째 정책 과제"라며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서민 증세로 비춰질 수 있는 담뱃값 8000원 인상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