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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편법 대부 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한 무등록 영업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도 보강된다 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정의를 개정, 신종 영업행위까지도 규율할 수 있도록 규율근거를 보강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도 처벌이 되는 사칭 금지대상에 추가했다. 추심업자의 계약서, 계약관계 서류 보관 의무를 명확히...
    2020-07-03 15:28
  • 부동산으로 들끓는 정치권…해법 나올까?
    부동산으로 들끓는 정치권…해법 나올까?
    3일 정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전날 김 장관에게 지시한 4가지 방안은 △실수요자·생애최초 구입자·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주택 공급물량 확대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대책 마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주문은 주택공급 확대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2020-07-03 11:33
  •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추 의원은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 때문에 실직자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영세사업자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일부 ‘시늉’에 그치고 있다”며 “금융 지원도 실질적으로 도움 되지 않는 일반적 대출, 융자에 지나지 않으니 통상적 수준으로는 그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안 그래도 죽겠는데 세금 부담이 많다”, “이렇게...
    2020-07-01 05:00
  • 서울시,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법률ㆍ구제지원
    서울시,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법률ㆍ구제지원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ㆍ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등 정부ㆍ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피해구제에 나선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불법대부업으로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을 우려해 피해를 숨기거나...
    2020-06-24 11:15
  • [데스크칼럼] 약탈적 ‘고리대금’, 비상식에 대하여
    [데스크칼럼] 약탈적 ‘고리대금’, 비상식에 대하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자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 강화를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 제고’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2020-06-24 05:00
  • 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동시에 개정법에 공적지원(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를 보강하고, 불법사금융 법정형(벌금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과 법무부, 지자체, 국세청, 금감원 등은 불법사금융의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불법대부광고 등을 6월 말부터 일제히 단속한다. 단속 적발에 대해서는 관련 법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2020-06-23 12: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우선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초고금리 급전대출 유도, 정부 지원 사칭 등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 대책을 보고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당부 드리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옛날엔 주로 전화로...
    2020-06-22 18:09
  • 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우선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초고금리 급전대출 유도, 정부 지원 사칭 등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척결 T/F를 구성해 유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공조 하에 피해 예방·차단, 단속·처벌 및 피해구제에 이르는 全 단계에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2020-06-22 16:04
  •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대부거래이자율과 부당이득금, 잔존채무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부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ㆍ채무관계를 종결한다. 필요시엔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 무료지원도 하고...
    2020-04-20 06:00
  • 쪽방·고시원 주민 72%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
    쪽방·고시원 주민 72%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
    또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보증금(전액)·이사비(20만 원)·생활집기(20만 원)를 지원한다. 낙후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도시재생사업 등도 역점 추진한다. 쪽방촌은 도심·역세권의 노후 고시원·여관 등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2025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 고시원 화재안전...
    2020-04-08 11:00
  • 중기부ㆍ금융위, 회생 중소벤처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600억 규모
    중기부ㆍ금융위, 회생 중소벤처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600억 규모
    자금융자 뒤 우대보증 발급 문의는 서울보증 중기서민지원팀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으로 기술력·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3-24 12:00
  •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지난해 국세감면액 50.1조, 전년대비 6.1조↑…국세감면율 14.6% 추정
    분야별 세부 운영방향 중 금융의 경우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숙박비 등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적용도 검토한다. 중소기업은 고용·투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2020-03-24 10:00
  • [정책발언대]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책발언대]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서민을 위한 관계형 금융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정부는 결국 담보 기반의 서민대출을 지원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즉, 저축은행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들과 정부가 보증기관에 출연금을 납입하고 보증기관이 동 재원을 토대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의 햇살론이라는 서민정책금융이 바로 그것이다. 햇살론은 애초 5년간 한시적으로...
    2020-03-16 05:00
  •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 받으셨나요? 일단 의심하세요“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 받으셨나요? 일단 의심하세요“
    경우에는 '무료변호사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있는 경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신청해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3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전단지 등을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2020-02-23 12:00
  • 금융위, 올해도 ‘혁신금융’에 방점…기업 1000곳에 40조 지원
    금융위, 올해도 ‘혁신금융’에 방점…기업 1000곳에 40조 지원
    분쟁조정 결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심사위원 무작위 선정과 분조위 의무 회부 사항 확대, 조정당사자 출석권 보장 등이 시행된다. 아울러 실생활 밀접 금융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오는 1분기 안으로 마련하고, 실손의료보험 개선 안도 상반기 중으로 내놓는다. 서민금융을 위해서는 총 7조 원 수준의 정책 서민금융이 공급된다.
    2020-02-19 12:00
  • 혁신금융 3년간 40조 원·포용금융 7조 원 투입
    혁신금융 3년간 40조 원·포용금융 7조 원 투입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3년간 혁신기업에 최대 40조 원을 지원한다. 또 서민금융 등 포용금융을 위해 7조 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올해 공급한다. 금융위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경제에 활력을, 국민에 온기를’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업무계획은 크게 혁신과 포용금융, 금융안정 분야로 나눠 소개됐다. 먼저 혁신금융 분야에서는...
    2020-02-17 16:02
  • [기자수첩] 새삼스러운 여야의 소상공인 정책
    [기자수첩] 새삼스러운 여야의 소상공인 정책
    이 외에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2024년까지 50곳으로 확대 △정책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 소각 및 지역별 재기지원센터 확충 △소상공인 컨설팅 강화 및 성공모델 확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보다 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지불 능력을 포함하고,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2020-01-30 17:00
  • 금감원, 소비자보호 强 드라이브…금소처 '부서 6개→13개' 확대
    금감원, 소비자보호 强 드라이브…금소처 '부서 6개→13개' 확대
    총괄은 은행ㆍ중소서민 부원장(권인원 부원장)이 맡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활성화하고, 향후 금소법 시행 시 신규 발생 업무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것"이라며 "연금감독과 포용금융 지원 기능을 금소처로 이관해 소비자의 경제적 자생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0-01-23 11:30
  • 3월 주담대 연체 서민 지원강화책 시행…신복위 추가조정 기회 제공
    3월 주담대 연체 서민 지원강화책 시행…신복위 추가조정 기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본관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은 오는 3월 2일부터 전 은행권 공동으로 시행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무문제로...
    2020-01-22 15:00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⑤] 신종사기 급증…"처벌ㆍ피해회복 컨트롤타워 필요"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⑤] 신종사기 급증…"처벌ㆍ피해회복 컨트롤타워 필요"
    서민다중범죄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검찰이 ‘범죄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액이 2년 새 3조 원에 달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종사기가 늘면서 피해자 구제에도 힘써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
    2020-0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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