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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우, 사회연대기금법 발의예고…“양경숙 상생기금? 당에서 교통정리”
    이용우, 사회연대기금법 발의예고…“양경숙 상생기금? 당에서 교통정리”
    미청구자산 관리 수익은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 기금 지출 대상은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저신용자 신용회복 지원, 실직자 취업·생계 지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이다. 이 때문에 운영·관리의 경우 국무조정실에 설치해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장과 협의토록 했다. 양 의원의 상생협력연대기금은 아직 법안이 마련되진 않았지만...
    2021-02-03 11:16
  • 은행 등도 서민금융기금에 1000억 원 출연 논의 중…'이익공유제' 힘 보태나
    은행 등도 서민금융기금에 1000억 원 출연 논의 중…'이익공유제' 힘 보태나
    서민금융 기금은 '햇살론' 등 정부지원 서민대출의 보증 재원이 된다. 은행 등 대형 금융사의 대규모 기금 출연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하는 성격이 짙다. 현재 서민금융 기금은 복권기금 등 정부출연금 약 1750억 원, 저축은행·상호금융 출연금 약 1800억 원 등 매년 3550억 원이 조성된다. 앞서 2019년 말...
    2021-01-24 11:00
  • 도규상, “내년 상반기에 최고금리 인하 보완책 마련하겠다”
    도규상, “내년 상반기에 최고금리 인하 보완책 마련하겠다”
    이에 도 부위원장은 “저신용‧고금리 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저신용 서민에의 신용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도 부위원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이 대출을 못받는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2020-12-29 14:24
  • 은성수 “가계대출 급증, 중장기적으로 관리…억죄만이 해결책 아냐”
    은성수 “가계대출 급증, 중장기적으로 관리…억죄만이 해결책 아냐”
    한편 은 위원장은 내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펼쳤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이자상환유예 연착륙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175조원+@ 프로그램 등 기존 지원방안은 물론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며 “가계 및 기업부채의 증가, 실물경제와 괴리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점검...
    2020-12-14 15:43
  • 은성수 "코로나19 대출, 이자유예 연착륙 방안 논의"
    은성수 "코로나19 대출, 이자유예 연착륙 방안 논의"
    정책금융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최고금리 인하가 추진될 예정이므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이 금융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우리 금융산업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디지털 금융혁신도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작은...
    2020-12-14 14:35
  • 국토부 차관 "임대차 3법, 한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번 대책으로 전세가격 안정"
    국토부 차관 "임대차 3법, 한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번 대책으로 전세가격 안정"
    윤 차관은 전날 정부가 전셋값 안정을 위해 발표한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효과에는 자신감을 보였다. 19일 정부는 민간주택 매입, 기존 공공임대주택 활용을 통해 공공 전세 주택 11만4100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이 "실현 가능성, 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뽑았다"며 "가장...
    2020-11-20 09:41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또한,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편의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취약한 서민들에게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여러 법령을 제정하고 있다. 올해 3월에 제정되어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의 판매, 내부통제, 분쟁조정, 감독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전...
    2020-11-19 17:49
  • 법정 최고금리 3년만 '24%→20%'로…내년 하반기 시행
    법정 최고금리 3년만 '24%→20%'로…내년 하반기 시행
    또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하고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금리 인하로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올해 3월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 명(14조2000억 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경감된 것으로 내다봤다....
    2020-11-16 10:00
  • 휴면예금, 내일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지급된다
    휴면예금, 내일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지급된다
    1000만 원 초과의 경우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신청 가능하다. 금융위는 “현재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이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2020-11-09 12:00
  •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문 대통령은 또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보상금...
    2020-10-28 10:55
  • [창간 10주년]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구축”
    [창간 10주년]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구축”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다. 그간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시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 서민들의 소비 여력이 약해지고, 자본을 가진 특정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거론돼왔다. 이런 가운데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과 소비절벽이 부각되면서...
    2020-10-07 05:00
  • 은행·보험사·여전사도 서민금융 출연금 낸다
    은행·보험사·여전사도 서민금융 출연금 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상품 재원조달 안정화를 위해 출연금 부과 대상 금융사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는 세부 출연기준과...
    2020-09-15 10: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16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15:15 세계지식포럼(신라호텔) △북한통계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결과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7일(목) △부총리 08:00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2020-09-13 09:26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서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 가진 국민이 더 이상 세금 앞에 위축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 부담도 대폭 낮추겠습니다. ◇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2020-09-08 14:53
  • '포켓 금융시대' 온다…"농업인ㆍ고령층 맞춤 서비스 제공"
    '포켓 금융시대' 온다…"농업인ㆍ고령층 맞춤 서비스 제공"
    특히 농협 상호금융은 중소도시(군·읍·면)와 고령층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이들 고객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이재식 농협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우리는 시중은행의 지점 축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4772개 지점망을 유지하고 있고, NH스마트뱅킹과 NH콕뱅크로 각각...
    2020-08-06 05:00
  • 금융당국, 빅테크에 '유연한 규제' 적용 “공정한 경쟁 촉진”
    금융당국, 빅테크에 '유연한 규제' 적용 “공정한 경쟁 촉진”
    아울러 금융 취약계층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법’과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의 금융이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체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채권추심 연락횟수를 1주일 7회로 제한하고 채무자가 특정한 시간과 방법을 통한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한다. 또...
    2020-07-24 08:00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대신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개미주주 과세’ 논란이 일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신종...
    2020-07-22 14:00
  • [취린이 입사 가이드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 담당자가 말해주는 입사 '꿀팁'은?
    [취린이 입사 가이드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 담당자가 말해주는 입사 '꿀팁'은?
    있으며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비전으로 삼는 기업입니다. 2020년 1분기 일반 정규직 기본급을 기준으로 직원들은 신입 초봉 약 4076만 원, 평균 연봉 7268만 원을 받았는데요. 본사가 부산에 있고 지사는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 다양하게 분포돼 있으니 그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지역을 지원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복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입사 시...
    2020-07-14 08:49
  • 부동산 ‘공급’ 대책 시급한데…당정, 돈 더 걷는 ‘세제’부터 대폭 강화
    부동산 ‘공급’ 대책 시급한데…당정, 돈 더 걷는 ‘세제’부터 대폭 강화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형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으로 여러 방안을 토의했다. 부처별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등...
    2020-07-07 12:56
  • 내년부터 학생·주부도 'ISA(만능통장)' 가입한다…의무가입기간 5년 단축 검토
    내년부터 학생·주부도 'ISA(만능통장)' 가입한다…의무가입기간 5년 단축 검토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기로 했다. 2016년 출시된 ISA는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린다. 또 200만 원의 비과세(서민형 400만 원)로 상품 출시 초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연간...
    2020-07-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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