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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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 안에 서민ㆍ자영업자 지원 개선안 내놓는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여전히 서민, 소상공인의 생활 여건이 어렵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가지 방향에서...

2024-08-07 14:00
진성준, 은행법 개정 시사...금투세는 입장 고수

이어 "막대한 예대마진을 누리고 있는 은행과 금융기관의 사회 환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범위의 통신비와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에 대해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식 투자자의...

2024-08-07 11:38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가상자산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이 협력해 가상자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이다. 지난해 7월 26일 출범했으며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합수단은 출범 1년 동안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스캠코인 사기’, ‘시세조종’, ‘불법 장외거래’...

2024-08-05 14:23
[티메프發 쇼크]금감원 “PG사 8곳 결제 취소 진행…간담회서 애로사항 청취”

금융감독원은 PG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열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9일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부원장보는 이날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취소 진행현황’ 브리핑을 열고 현장 검사 인력을 추가로 파견해 위메프·티몬과 PG사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2024-07-29 14:45
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PG사 소집…“결제취소 재개해야”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박상원 중소서민금융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위메프·티몬과 계약을 맺은 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KCP 등 10개 PG사 임원을 소집해 결제 취소 재개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PG사들은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23일 이들과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고 신용카드 결제·결제 취소 업무 등을...

2024-07-26 20:18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이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서민·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등 조치는 경제의 근본인 기업의 활력과 민생 안정을 견인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며 "세 부담 적정화와 조세제도 효율화를 통해 조세체계 합리성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등 친화적인 납세 환경을...

2024-07-25 17:15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한시 시행할 계획이나 법 개정이 필요해 거야 설득이 관건이다.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ISA의 경우 납입 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향후 5년간 18조 원 이상(누적법 기준)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고용 촉진 등의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의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상속세 완화를 필두로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 비판 기조를 견지하고 있고...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상속세를 비롯해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고용과 민생고를 겪는 서민·소상공인을 겨냥한 각종 세 부담 경감·지원책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5년간 세수 4조351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00년 개정 이후 25년째 50%로 유지된 상속세...

2024-07-25 16:00
신한금융,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자금조달 활성화 첫 성과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서민 주거안정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GIB그룹이 추진한 이번 유동화 거래는 서민 주거안정 정책의 취지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ESG 사업”이라며 “은행과 증권의 시너지 효과가 잘 발휘된 이번과 같은 성공 사례가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3 09:00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시장 안정이 최우선 과제…가계부채 철저히 관리"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신뢰받는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에도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2 11:15
저축은행 M&A 활성화하려면 영업 구역 규제 재검토해야”

지역 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 수도권 쏠림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중금리 대출 취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 시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서민층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2024-07-20 09:00
[사설] 사회 암덩어리 전세사기, 근본 처방 강구해야

정부는 서민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2008년부터 ‘전세대출’ 명목의 금융을 공급했고 그 규모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분별하게 커졌다. 금융기관은 공적 기관 보증을 담보로 사적 계약인 전세에 대출금을 내줬다. 은행 창구 담당자는 목돈을 챙기게 되는 집주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이유가 없었고, 이 모순은 결국 대규모의 전세금 반환 사고로 이어졌다....

2024-07-18 05:00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재초환과 종부세 등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법안 폐지를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비용...

2024-07-10 15:41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위해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정치권과 정부의 논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와 여당은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등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수백여개 대부업체의 급전 대출을 광고해 주고 중개하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은 최근 불법대출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출간한 ‘불법사채로 내몰린 서민...

2024-07-05 05:00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새롭게 금융위를 이끌게 될 김 내정자는 당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과 고금리·고물가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서민·취약계층 지원, 밸류업 프로그램 안착 등 굵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김 내정자도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김 내정자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위원장으로 내정된 직후 "부동산 PF...

2024-07-04 11:10
[사설] ‘역동 경제’ 밑천은 25조원이 아니라 소통이다

다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내수 회복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겨냥한 투트랙 전략도 제시했다. 정부가 풀어놓은 보따리는 제법 크다. 정책 당국이 쓸 수 있는 가용 자산을 다 쓸어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계층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최대 5년), 전환보증 신설(5조 원 규모), 대환대출 요건 완화 등 금융...

2024-07-04 05:00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AI-반도체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생태계 전반 지원을 강화한다. 하반기 중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략 등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양자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인프라 조성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2024-07-03 12:30
[사설] “정치금융이 관치보다 더 걱정”이란 금융계 호소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2배로 높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원금·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하면 받도록 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 이런 맥락이다.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안도 같은 맥락이다. 횡재세 공세의 교두보일 것이다. 국회는 포퓰리즘이 만연한 유럽에서도 횡재세 논란이 크게 불거지는 현실을 직시할...

2024-07-01 05:00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대부분 ‘서민과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금융회사의 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발의가 됐거나 발의 예고된 법안 중에는 금융사의 수익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다수다. 특히 금융사 CEO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법안은 ‘초과이윤세’다. 일명 ‘횡재세’로 불리는 초과이윤세는 일정 기준 이익을...

2024-07-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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