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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개혁의 방점이 재정건전성에 찍혀 있음을 시사했다.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정작 공공기관들의 재무구조는 더욱 나빠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20년 541조2000억 원 △2021년 583조 원 △2022년 670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2024-08-23 05:00
  • 하반기에도 '내수 진작' 총대 멘다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하반기에도 '내수 진작' 총대 멘다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16개 금융 공공기관, 1868조 규모 정책금융 공급 하반기 서민ㆍ자영업자 대상 지원 규모 늘려 민간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공적 영역이 떠안고 있다는 우려에도 하반기 금융 공공기관의 역할 확대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2024-08-23 05:00
  • "민간 '서민금융' 강화해야…방법은 건전 대부업 활성화"
    "민간 '서민금융' 강화해야…방법은 건전 대부업 활성화"
    조 교수는 “그간 대부업권은 신용평점이 10~20% 이하인 이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대부업권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신용대출을 공급해 경제 능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서민금융을 강화하려는 대부업권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 회장은...
    2024-08-22 19:17
  • "돈 좀 더 주세요" 빈 곳간에 정부 지원금 급증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돈 좀 더 주세요" 빈 곳간에 정부 지원금 급증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서민금융진흥원도 2022년 3321억 원에 불과했던 지원금 규모가 지난해 9683억 원으로 세 배 이상 넘어선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8764억 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전년 전체 금액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두 기관의 지원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그만큼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서금원이 최근 3년여 동안 서민과 소상공인 대신 변제한 후...
    2024-08-22 05:00
  • "정책 지원에 허리 휜다" 지난해까지 쌓인 부채만 211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정책 지원에 허리 휜다" 지난해까지 쌓인 부채만 211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0년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8.7%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2017년 추산 기준으로 GDP의 23.5%에 달했다. OECD 회원국 33개국 중 1위였다. 특히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가 극단적으로 많기로 유명한 일본(17.2%)과도 격차도 큰 것으로...
    2024-08-22 05:00
  • 올해 상반기 차주 대신 갚은 대출만 ‘9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올해 상반기 차주 대신 갚은 대출만 ‘9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HUG·서금원 등 13개 공기업상반기 대위변제액 작년의 65%HUG 3.2조·신보 1.5조 갚아기보 등 9곳 작년 부채 29.6조↑변제액 급증, 국가 재정에 부담 고금리 장기화로 빚을 제때 못 갚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금융 공공기관이 차주 대신 빚을 갚아준 돈이 올해 상반기에만 9조 원을 돌파했다. 금융 공공기관의 부채도 덩달아 커지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2024-08-22 05:00
  • [종합] 금융당국, 전세ㆍ정책대출 등 DSR 적용 검토
    [종합] 금융당국, 전세ㆍ정책대출 등 DSR 적용 검토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DSR 적용 예외 대상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만으로는 가계대출 관리에 역부족”이라며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도 DSR 적용 범위에 포함해야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요인’ 보고서를 통해 “다른 유형의...
    2024-08-21 16:51
  • 수신잔고 채우는 저축은행…‘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 나설까
    수신잔고 채우는 저축은행…‘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 나설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수신잔액은 100조8861억 원으로, 2021년 11월(98조6843억 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저축은행 수신금리 인상이 수신잔액 증가에 이어 중금리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대출 잔액 증가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는 저축은행의...
    2024-08-21 05:00
  •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당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이날 예산 당정은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첫 당정 협의회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과 정부에서 최 부총리...
    2024-08-20 15:33
  • 서금원, '저소득층 아동보험2' 개편…저소득 한부모가족 23만 명 의료비 지원
    서금원, '저소득층 아동보험2' 개편…저소득 한부모가족 23만 명 의료비 지원
    대상ㆍ지원내용 확대…만 14세 미만 → 18세부양자 암 진단비 보장항목 등 추가로 혜택↑ 서민금융진흥원이 한부모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아동보험2'의 대상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부양자 암 진단비 보장항목 등을 추가해 혜택의 폭을 넓혔다. 서금원은 해당 상품을 개편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장내역을...
    2024-08-20 09:43
  • 최상목 “내년 예산, R&D 지원 대폭 확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최상목 “내년 예산, R&D 지원 대폭 확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약자 복지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며 노인 일자리...
    2024-08-20 09:12
  • 추경호 “내년 예산, 취약계층 지원 대폭 늘려야...민생 어려워”
    추경호 “내년 예산, 취약계층 지원 대폭 늘려야...민생 어려워”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각종 경제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은 굉장히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하고 내수 경기에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기에 관련된 재정, 금융 등에 각종 정책들이 잇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0 09:04
  • [1보] 추경호 “서민들 살림살이 각박…재정적·금융 지원 지속돼야”
    [1보]추경호 “서민들 살림살이 각박…재정적·금융 지원 지속돼야”
    2024-08-20 08:32
  • 예보, 전시금융 위기상황 등 대비 2024년 을지연습 실시
    예보, 전시금융 위기상황 등 대비 2024년 을지연습 실시
    북한 위협에 의한 주식시장 급락 및 국가 신용위험 상승 등 금융 리스크 증가, 중동분쟁 확산 등 국제분쟁 장기화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으로 수출·내수 동반 침체 등 비 전통적 금융위기 발생을 가정한다. 비은행권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서민금융권과 인터넷은행업권에 부실이 발생하는 위기상황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전 직원들의 위기대응 업무 능력 향상을...
    2024-08-19 10:20
  • 이재명, 현충원 참배로 첫발...“尹정권 폭주 저지해야”
    이재명, 현충원 참배로 첫발...“尹정권 폭주 저지해야”
    그러면서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생지원금 소비 쿠폰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참배 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연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한다. 이 대표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신임 지도부와 함께 22일에는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2024-08-19 09:43
  • 이재명 “尹 대통령에 영수회담 제안...거부권 반복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尹 대통령에 영수회담 제안...거부권 반복 바람직하지 않아”
    민주당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도움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극한적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할 민주정치 발전 방안에 대해 의논하자”며 “의견 차이가 큰 부분은 뒤로 미루더라도 한...
    2024-08-18 20:04
  • 해리스 vs. 트럼프, 정반대 인플레 해소 방정식...점수는 모두 ‘낙제점’?
    해리스 vs. 트럼프, 정반대 인플레 해소 방정식...점수는 모두 ‘낙제점’?
    해리스, 규제 강화 통한 물가 대책“기준 모호에 식품 가격 이미 잡혀” 지적트럼프는 규제 완화 통한 비용 축소로 맞불“수입품 관세, 자칫 인플레 부추길 수도” 비판 11·5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민 경제에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인플레이션 해소에 대해서 상반된...
    2024-08-18 15:22
  • [이슈앤인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서민ㆍ취약계층에 ‘잇다’로 복합지원 힘쓸 것”
    [이슈앤인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서민ㆍ취약계층에 ‘잇다’로 복합지원 힘쓸 것”
    서민·취약계층은 우리 경제의 한 축입니다. 이분들이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바로미터’라는 생각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복합 지원’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청년도약계좌, 그리고 서민금융 잇다까지. 서민·취약계층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서비스다. 이...
    2024-08-16 05:00
  • 금융교육 힘쏟는 금융공기업…‘생애주기별’ 맞춤교육 초점
    금융교육 힘쏟는 금융공기업…‘생애주기별’ 맞춤교육 초점
    서금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층 등 서민·취약계층 145만 명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온라인·방문 교육을 제공했다. 청소년에게는 ‘10대를 위한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주제로, 군 장병에게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식이다. 신복위도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로 금융교육을...
    2024-08-16 05:00
  • 금융위, 전국 지자체에 '금융·고용제도 연계' 당부…"복합지원 방안 효과↑"
    금융위, 전국 지자체에 '금융·고용제도 연계' 당부…"복합지원 방안 효과↑"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다른 기관이 제공하는 금융·고용 등 지원제도를 적극 연계·안내할 것을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활을 위해 서민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의 복지 지원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부, 지자체와 협업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8-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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