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상의 호조에도 서민들의 체감 경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물가·고금리 속에서 미국인들의 실질 소득이 급감했다. 수년간 걸친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차입 비용 증가 탓이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미국인의 주간 소득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약 5% 감소했다. 미국 가계의 연평균 소득 손실은 약 7400달러(약 98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권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금융'에 약 1조 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여전업권, 보험업권은 각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해 올해 2월 말까지 총 1조265억 원 규모로 지원했다. 상생금융이란,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고통을...
적립금 전부를 받지 못해 손해지만 당장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환급금을 미리 땡겨서 돈을 융통해야 할 정도로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말(68조 원)보다 3조 원...
서민금융은 저신용·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의 최후의 '보루' 역할이다. 이마저도 탈락할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가계부채 부실이 더 심화할 수 있다.
정부나 정책기관이 대신 갚아야 할 돈이 많아지면 향후 취약차주에 대한 신규지원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보증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인데, 정부와...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면이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 명(NICE 기준), 약 31만 개인사업자(한국평가데이터 기준)다....
가계부채 증가ㆍ도덕적 해이 지적에 “성실 상환자 복귀가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해”
김 위원장은 이날 서민·소상공인 대상 신용사면 조치와 관련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조치 아니냐는 질문에 “어느 정책이든지 양면이 있다”며 “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는 통계청이 1인 이상 가구에 대한 가계동향 조사를 시행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같은 기간 소비 지출 증가 폭(5.8%)과 비교해 5배 이상 높다.
물가 영향을 배제한 실질 이자 비용 역시 2022년 9만2000원에서 지난해 11만7000원으로 1년새 27.1% 늘었다. 이 역시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이자 비용 부담은 서민층과 고소득층에서 모두 증가했다....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을 포함해 이날 공시에 참여한 19개 은행 가운데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가 가장 큰 곳은 전북은행(5.03%p)이었고, 토스뱅크(2.91%p)가 뒤를 이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뺀 잔액 기준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는 2.302%p로, 전월(2.326%p) 대비 0.024%p 축소됐다.
5대 은행 중에서는...
0%p)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저 연 3.20%(10년)~3.5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 민간 가계대출 회복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관리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이어나가되 서민과 실수요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모기지 지원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 예대금리차는 가계대출 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이 가져가는 이익이 커진다.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을 포함해 이날 공시에 참여한 19개 은행 가운데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가 가장 큰 곳은 전북은행(5.03%p)이었고, 토스뱅크(2.91%p)가 뒤를 이었다.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확대 등이 포함됐다.
공약 발표에 참석한 홍익표 원내대표는 “고금리 시기 대중 채무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소위 빚 내서 빚 갚는 상황”이라며 “서민 가계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 완화가 중요한 만큼 이 문제를 꼼꼼히 챙겨 정책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위한 특효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교한 금리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 손으로 대출을 조이면서 다른 한 손으로 대출을 푸는 식의 정책 엇박자를 경계할 일이다.
스트레스 DSR 적용 기준에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한 것은 아쉽다. 전세자금대출 제도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선의의 정책으로 출발했지만, 허점이 많다. 대출과...
재개발·재건축 개발 시기를 분산시켜 전세수요의 속도를 조절하고, 이 과정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당할 서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반면 장기 침체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조정을 통해 매매를 활성화하여 연착륙을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대상 지역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구조를 장기화함으로써 가계 부실 문제가 갑자기...
특히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자금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가 모두 중요한 만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민·실수요자의 필요한 주거자금은 차질없이 지원하면서도 정책모기지 공급속도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금리 인하 등으로 대출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해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주거자금은 지원하면서도, 정책모기지의 공급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또한 서민에 대한 정치적 고려로 출발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월가에서 개발한 고도의 금융기법으로 포장되어 안정성을 위장하다가 본자산인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던 사건이다.
우리 경제 가계부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의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하락과...
가계대출자 4명 중 근 1명이 그런 처지라는 것은 빚 돌려막기에 여념이 없는 서민 가계가 많다는 뜻이다. 고금리 국면에서 그 수가 불어나고 비중도 커지는 것은 분명한 위험 신호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상환 능력이 취약한 점도 걱정이다. 118만 명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DSR은 대출자가 한 해 갚을 원리금...
앞서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금융권에 '상생금융'을 요청하자 금융지주들이 앞다퉈 민생금융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BNK금융의 지난해 상생금융 지원분은 총 832억 원(부산은행 525억 원·경남은행 307억 원)으로 나타났다. JB금융은 484억 원, DGB금융은 305억 원이었다.
지난해 충당금...
한동훈, 설 연휴 앞두고 2일 오후 구리전통시장 방문“서울 편입, 시민 의사 존중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서민·상인분들에게 도움되는 정책 펴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경기도 구리시를 찾아 “구리에선 서울시 편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