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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과도한 규제보다 탄력적 정책으로 주택시장 연착륙 유도해야

이에 따라 노후 시설물 스마트화, 생활밀착형 시설물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와 발주처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 특히 해외 건설 시장에 우리나라 업체가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개발형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해외 진출 지원 사업도...

2017-04-21 11:00
유일호 "SOCㆍ일자리사업 최우선 재정조기 집행"

이날 유 부총리는 SOC사업의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 부진에 따른 서민생활 불안의 악순환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 1월 4일에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2017-02-21 16:40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경제 되살리려면…‘일자리 도시’ 건설이 답이다

하더라도 생활환경이 충족되지 않아 많은 사람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메뚜기 신세가 됐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많은 특구와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입주할 기업도 일할 사람도 쉽게 찾을 수 없다. 일자리 도시는 작게는 1000만 평에서 크게는 2000만~3000만 평까지 적정 규모의 면적을 갖춰야 한다. 또한 공항과 항만, 도로 등 기존 사회간접자본시설(SOC)...

2017-02-08 10:39
정부, 재정 조기집행 위해 발주기관 선금률 10%p 상향

사회기반시설(SOC) 등 주요사업은 조기 완공을 추진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일자리사업을 신속하게 제공해 조기집행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동홍천~양양 고속국도는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 조속 지원, 여름 휴가철 관광수요 대응 등을 위해 당초 예정에서 6개월 앞당겨 올해 6월까지 개통키로 했다. 10월 완료 예정이던 병영생활관 에어컨 설치는 4개월...

2017-01-25 10:30
유일호 “ 중국 경제 채널 통해 설득...국제규범 어긋나는 것 적극 대응”

중점 현안과제로는 물가‧민생안정을 들며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계란과 라면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이 올라 서민들의 근심이 큰 상황인 만큼, 민생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부 간부들에게 촉구했다. 이어 “올해 초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2017-01-16 18:17
유일호 부총리 “1분기 예산 조기집행으로 긍정적 효과 내자"

또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이 많은 부처는 해당 사업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 용지매수, 지장물 조사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올해부터 인상된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비 등이 수급자나 위기...

2017-01-04 08:30
황찬현 감사원장 “정부 시책 표류 염려…공직기강 확립에 최선”

일ㆍ가정 양립과 노인 의료 지원 등 서민 생활 안정 향상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재정건정성 확보에도 힘쓴다. 올해는 교육과 복지수요 증가로 국가 예산 규모가 최초로 400조원을 넘어서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황 원장은 “복지ㆍ교육ㆍ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주요 재정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2017-01-02 17:04
사물인터넷 가전 육성…5년간 민관 합동 5000억 투자

해외진출에 필요한 실적(Track-record) 확보를 위해 일상 생활환경과 동일한 시험환경을 갖춘 실증랩 구축에도 내년부터 향후 5년 간 150억 원이 투입된다. 쿠웨이트,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등 가시화 단계에 있는 케이(K)-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사업에 IoT 가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와 협의를 추진한다. 정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2016-12-22 11:12
[종합]최순실·복지 예산↓ SOC↑… 거물급 의원 지역구 예산도 증액

서민생활 지원 예산도 크게 늘었다. 국회가 복지 예산 규모를 대폭 줄였음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예산은 정부안보다 100억 원 늘어난 1113억 원으로 의결했고, 장애인연금 예산과 장애수당 예산도 각각 정부안 대비 50억 원, 45억 원 늘렸다.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예산은 301억 원으로,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은 5000억 원 늘어난 1조4900억...

2016-12-03 09:50
[종합] 내년 예산 400조5000억 확정…정부안 보다 2000억 줄어

특히 SOC 예산은 삭감이 예정됐지만 오히려 증가했다. 아울러 △환경(6조9000억 원), 국방(40조3000억 원), 외교·통일(4조6000억 원) 등 3개 분야는 총액의 변동이 없었다. 또한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긴급복지(+100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301억 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5000억 원), 누리과정(+8600억 원) 예산을 증액했다....

2016-12-03 05:07
서울시, 안전·일자리·복지에 ‘30조 육박’ 예산 투자… 박원순 취임 이래 최대 규모

국민기초생활 보장, 영유아 무상보육, 노인기초연금 등에 4조1125억 원이 들어간다.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에 1655억 원, 장애유형별 종합대책에 6607억 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철도 및 경전철, 주요 도로 건설, 노후 하수관로 신설과 개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도...

2016-11-10 11:41
‘영업익 1000억’… 가까스로 적자 피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

TV와 생활가전 모두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개선됐다. TV의 경우 전년 대비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에 힘입어 실적이 개선됐고, 생활가전도 주방 수요를 겨냥한 ‘셰프 컬렉션’이 판매 호조세를 이어갔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시설투자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대규모 수요 증가가...

2016-10-27 10:25
[기고] 활력있는 경제, 행복한 주민-2016년 지역희망박람회에 부쳐

과거 중앙정부 주도로 대형 투자와 SOC 중심으로 펼쳐져 온 지역발전 정책과 달리, 현 정부의 지역희망 프로젝트는 지역이 주도한다. 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적인 관점에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총생산을 늘리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의 변화를 지역 주도 하에 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다. 지난 4년간 이러한...

2016-09-26 13:04
[일문일답] 송언석 차관 “내년 예산 확장적…세수호황은 정부 경기대응 덕분”

남은 병영생활관에 대해 일률적으로 에어컨을 넣자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었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에서 SOC 요구가 많진 않았나. (2차관) "SOC 요구는 이전에도 많았다. 재원이 14조원 늘었는데, 그 중 9조 원 이상은 지방으로 간다. 중앙정부는 5조 원으로 문화융성, 복지 등 온갖 걸 다 해야 해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으로...

2016-08-30 14:32
[2017예산안] 400.7조 편성, 올해보다 3.7%↑…대선 앞두고 지출 크게 늘려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3만709개 보급된다. 정부는 또 이날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확정했다. 재정수입은 5년간 연평균 5.0% 증가하고 재정지출은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 -1.7%에서 매년 줄어 2020년에는 -1.0%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지금처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초반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2016-08-30 14:30
[2017예산안] 늘어나는 예산 64% 지방에 배분…사실상 대선 지원 '논란'

특히 이번 예산안에 갑자기 들어간 병영생활관 3만709곳에 에어컨을 보급하겠다는 발표는 60만 명의 군인 표를 의식한 예산으로 의심된다. 정부는 기존에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 아예 마무리지으려고 했다는 설명이지만 작년 에어컨 보급 예산은 6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자기집 환경과 너무 달라서 문제가 있으니 이번...

2016-08-30 14:30
[금투업계 ‘女風’ 현주소] “첫 여성본부장 맡아 실적 쑥 올리니 견제 장난 아니었어요”

오 준법감시인 = 30년 이상 금융계에서의 생활이 도전, 좌절 그리고 성취의 연속이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너무 어렵기만 했던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금융계에서 일한 분들과 특별한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임원을 목표로 일해서가 아니고, 최선을 지향했기 때문에 날마다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김 본부장 = 여성이라서 더 힘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6-08-16 11:02
정용기 “권력분산 개헌해 대선 준비… 추경안 SOC 배제는 안타까워”

25년간 당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용기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둘째 권력분산이 요구되는 시대다. 돈과 권력이 한군데 집중되는데서 굉장히 많은 병폐가 생겨나고 있고 단순 병폐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개헌을 통해 권력 분산이 이뤄져야한다. 지금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다 행사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권한을 대통령에...

2016-07-27 16:42
박 대통령 “추경안 조기에 원안대로 의결해야…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될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조선업 관련지역의 경기둔화를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2016-07-27 14:52
[수퍼추경] 17년 만에 국채상환…대규모 SOC 투자는 없어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생활밀착형 시설정비가 추경에 포함됐는데 SOC 예산으로 안 잡히고 농림·안전예산 등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SOC가 배제된 것은 그동안 SOC 투자에 따른 실제 경기부양 효과는 적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요즘 건설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외국인...

2016-07-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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