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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감 마무리하고 '입법·예산 전쟁'… 공수처·경제3법 격돌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각종 민생법안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택배노동자, 방역·의료 종사자, 돌봄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돌봄 관련법 등 민생 법안의 우선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2020-10-25 14: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석간) △개인맞춤형 의류제작 시범매장 개소식 개최 △계량측정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 수여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GFSEC)' 장관급 화상회의 개최 2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스마트그린산단 현장방문(반월시화) △산업부 차관 14:00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세종청사)...
    2020-10-25 09:45
  • 분류 작업 개선 어려운 중소업체가 관건…택배비 인상 이어질 수도
    분류 작업 개선 어려운 중소업체가 관건…택배비 인상 이어질 수도
    여기에다가 21대 국회에는 분류 작업에 추가 인원을 투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발의된 상황이다. 파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택배업체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향후 논의 상황에 따라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추가 인력 고용이 이뤄진다면 택배비는 자연스레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택배비는 건당...
    2020-10-22 15:14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청신호'…택배 배송 종사자 고용ㆍ처우개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청신호'…택배 배송 종사자 고용ㆍ처우개선
    택배와 이륜차 배송서비스 종사자의 고용과 처우개선을 핵심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상생협약식이 8일 국회에서 정부, 국회, 사업자,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 국회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성준·장경태 의원이...
    2020-10-08 14:42
  • 구리ㆍ화성ㆍ의정부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수소ㆍ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구리ㆍ화성ㆍ의정부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수소ㆍ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정부는 이번 발전방안의 법적 기반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연내 제정한다는 목표다. 김배성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생활물류 발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말 수립 예정인 2030 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세종) △생활물류 발전 방안 발표(석간) △건설공사계약통계 공표 △공사중단 건축물 제6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초광역 연계협력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전략 마련 세미나 개최 △수도권 ○○ 지역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노선 신설 25일(금)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협력회의(영상) 개최(석간) △OO 주거취약지(쪽방촌) 도시재생 추진...
    2020-09-20 09: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1일 생활권 항로 지원하여 도서민 교통 편의 높인다 25일(화) △해수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정(석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석간) △2020년 해양수산 온라인 취업박람회 26일(수) △해수욕장 이용현황 등 관련 정보(석간)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행안부 공동) 27일(목) △해수부 차관 10:30...
    2020-08-23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 증가 29일(수) △환경부 장관 16:00 한-조지아 화상회의(서울) 14:3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0:30 ASF 중수본 회의(세종) △아이스팩 적정 처리 및 재사용 방안 마련 △한-조지아, 양국 물산업 발전 논의 30일(목) △환경부 장관 10:00 본회의(국회) 13:00 일자리위원회업무협약(서울) 14:00 물순환혁신도시포럼 (서울) 17:00 한-영...
    2020-07-26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생활교통 개선정책 아이디어 공모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20~2030년) 변경 7월 1일(수) △국토부 장관 12:00 수소경제위원회(킨텍스) △2020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선정 발대식 개최(석간)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구축 및 운영개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수정·보완 추진계획 발표 △언택트·비대면 도로점용 사전심사 서비스 전국...
    2020-06-28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14:30 물류로봇 제작기업 현장방문(대전) △통상교섭본부장 15:00 한-싱가폴 디지털협정 협상개시 선언식(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4:00 정보통신전략위원회(서울청사) △성윤모 장관, 비대면 시대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협정 체결 추진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2020-06-21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3:30 환경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개소식(한국상하수도협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3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6:00 양형위원회 위원장 면담(대법원) △고용부 차관 09: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2020-05-31 10:23
  • 산업 전반에 AI·빅데이터·5G 접목…'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 제정 착수
    산업 전반에 AI·빅데이터·5G 접목…'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촉진 특별법' 제정 착수
    신제품‧서비스 개발, 생산‧물류‧마케팅 등 지능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세계적인 제조 기반과 5G 등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보유해 산업 데이터 활용 잠재력이 매우 크다. 특히 최근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 데이터 축적이...
    2020-05-0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체결 △발전사 용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입찰 실시 (산업부 공동) 3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우수물류신기술 지정받고, 다양한 혜택 받아가세요(석간)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발표 △우리나라 대표어종의 금지체장 소개 △‘수산인의 날’ 맞아 유공자 30명 포상 1일(수) △무역항내 요트계류시설...
    2020-03-29 1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울)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39조 원 투입 ◇국토교통부 23일(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석간) △사람중심의 도로패러다임 변화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 발간 △초소형 등 자동차 규제완화로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
    2020-03-22 09:42
  • [2020 경제정책] 3년 만에 '소주성' 빠지고 '내수부양' 올인
    [2020 경제정책] 3년 만에 '소주성' 빠지고 '내수부양' 올인
    더불어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허용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인마켓인 세포마켓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이 밖에 정부는 8대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공공·바이오 등 데이터 공개를 확대하고, 10대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선 100대...
    2019-12-19 11: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잠정결과(물류산업통계 포함) △2019년 2/4분기 임금근로일자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19. 11) 29일(금) △부총리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미정)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30 기재위 예결산소위(국회),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19년 10월...
    2019-11-24 10: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성장발전, 산업단지 혁신으로 이끌어갑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한 아세안대사 초청 간담회 △미국 투자유치 활동 추진 △2019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20일(수) △산업부 장관 14:00 2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안산) △산업부 차관 10:00 법사위 2소위(국회) △한-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부품 장비 기술 협력의...
    2019-11-17 09:47
  • 국토위, ‘택배 서비스’ 법안 심사 절차 두고 파행…106건 법안 상정 못 해
    국토위, ‘택배 서비스’ 법안 심사 절차 두고 파행…106건 법안 상정 못 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물법은 전자 상거래의 발전으로 생활물류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으로, 택배 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과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고용안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06건의 법안 상정에 나섰지만, 단 한 건의 법안도 소위원회로 회부하지 못한 채 자동 산회했다....
    2019-11-13 17: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국회의원회관) △한국의 저출산 대응과 아동·가족 정책을 위해 OECD와 머리 맞댄다!(석간) 29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본회의(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본회의 후, 국회) △복지부 차관 10:30 국가치매관리위원회(밀레니엄힐튼 서울), 14:30 감염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질병관리본부)...
    2019-10-27 10:15
  • 택배업계 "시장 혼란 우려되는 ‘생활물류법’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협회)가 15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대한 택배업계 입장을 내고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배달대행업 등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8월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19-09-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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