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연합은 "쟁의권 없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계약 위반을 알리고 여러 차례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의 절차를 준수해 계약해지와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연합은 이번 파업에 쟁의권 없는 조합원 300∼4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택배노조는 11일 대리점이...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업계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고 또한 시급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자율적 협력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실제로 조합 설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담보한 민·관 협력 플랫폼을...
국토교통부는 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등록·공고(국토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됨에 따라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 고시(인정제)에서 법률상 등록(등록제)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요건은 기존 5개 이상 시·도에 30개소 이상의 영업점, 3개...
기획재정부는 생활물류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의 합의를 거쳐 현재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 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이나...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사회적 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실제 현장에서 사회적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과 별도 추석 배송대책을 통해 택배기사의 과로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특별관리기간에 종사자들이 장시간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택배 현장에...
국토교통부는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올해 1월 26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그동안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 온 택배업이 등록제 체계로 전환,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 기반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데이터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수집·통합·분석함으로써 개별 분석만으로는 식별하지 못하는 안전 취약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 선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가 시행되고 택배 사업자 인정제도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제로 전환된다.
배달 라이더 등 배달 플랫폼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등 권익을 보호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배달 플랫폼 시장을 제도화하고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는 만큼, 정부와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란 제언이 나온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배달 노동자의 지위 향상에도 힘써야 한단 의견도 제시됐다.
플랫폼 노동 대안...
그는 “21대 국회 1년 동안 민주당은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부당노동행위, 위험과 사고와 죽음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켰다”며 “새로운 시대의 노동과제를 위해 더 심층적인 분석과 토론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계신 의료진과 돌봄...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고,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이 포함된 표준계약서에 대해 안내한다.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7월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제 혜택, 공제조합 가입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