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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지난해 워싱턴주 시애틀 생활을 청산하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사했다. 이로써 최대 8000억 원대의 세금을 절약했다. 아마존 지분 매각분에 대해 세금 낼 일이 없어져서다. 세계 2위 석유에너지 기업 로열더치셸도 있다. 지금은 영국 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원래 본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했다. 세금과 규제를 피해 국적을 바꾼...

2024-02-27 05:00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국민의힘은 지하화로 구도심을 정비해 공원, 직장, 주거, 편의시설 이용이 15분 안에 이뤄지는 생활권을 만들고 규제 특례로 도시 재설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하루 뒤인 이달 1일 서울 신도림역에서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2024-02-26 06:00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대표적인 불법건축물로는 비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나 내부 구조를 불법 변경해 세대 수를 늘리는 '방 쪼개기' 건물이 있다. 이행강제금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은 총 4건이 발의돼 있다.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이행강제금...

2024-02-25 15:55
대형마트 새벽 배송 준비 끝…유통법 국회 통과만 남았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생활 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 배송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돼 있어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차관은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에서 고객이 온라인으로...

2024-02-22 14:05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농막은 면적 규제로 20㎡까지만 가능해 거주시설로는 사실상 기능하기 어려웠다. 도시민 등이 농촌에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 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토의해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2024-02-21 15:18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30.4%), ‘여야 이견 적은 경제입법 조속 통과’(24.8%), ‘생활 밀접 민생 규제 완화’(24.5%)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단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직접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양육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킬 주거 대책이 갖춰지길 바라며 소아과...

2024-02-21 12:00
[속보] 윤재옥 “김포 등 서울 편입...지방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2024-02-21 10:17
금융당국, 올해도 핀테크 기업과 소통 이어간다…'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이들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계학습을 활용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월급관리 플랫폼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참여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맞춤형 컨설팅, 테스트 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2024-02-20 15:00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근생빌라, 방 쪼개기 등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는 행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보고서를...

2024-02-20 10:53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암 환자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 통증의 강도는 0부터 10까지 점수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7점 이상의 중증 통증을 경험한다. CRPS 환자는 특별한 원인 없이 9~10점 단계의 고통을 주기적으로 경험하기도 한다. 이는 출산 시 산모가 느끼는 고통과 같은 수준이다. 마약성 진통제를 주기적으로...

2024-02-20 06:00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토론회에서는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부터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의료개혁 △늘봄학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방시대 △과학기술 등 국민 삶과 맞닿은 정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열린 민생토론회와 관련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2024-02-19 15:21
“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의료계와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증·만성 통증이 있는 환자는 마약류 없이는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데, 마약류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와 투약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마약류를 사용하는 임상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2024-02-19 14:57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는 규제 혁파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환경을 고수하고 있어 기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많은 법적 규제들이 특정 이익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해 일반 국민의 편익을 저해하고 신산업 태동의 장애물로 작용해 이를 해소하는 데...

2024-02-19 06:00
뇌에 칩 이식하는 BCI, 인간 삶 바꾼다…“상용화, 사회적 합의 필요”

BCI는 사지마비 환자 치료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일상생활에도 쓰일 수 있도록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국내서는 기술 연구와 함께 BCI 관련 규제 논의 진행 중이다. 본지는 최근 한양대 연구실에서 임창환 한양대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를 만나 현재 연구수준과 개발 현황, 상용화 등 BCI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짚어봤다. 뇌와 컴퓨터 연결하는 BCI는 무엇? BCI는...

2024-02-19 06:00
정부, 이번엔 OTT 요금 인하 압박…‘적자’ 토종 OTT 역차별 받을라

인위적인 가격 개입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을 규제할 방안은 실질적으로 없어 국내 OTT의 부담만 가중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OTT 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테드 서랜도스 CEO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2024-02-19 05:00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고용·규제 등 생활밀착형 주제로 전국 각지에 다닐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를 모아서 직접 점검 회의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 이행 상황을 챙길 것이라는 메시지다. 윤 대통령이 직접...

2024-02-17 06:00
과학기술계 챙기는 尹…"과학 수도 대전 리모델링" 약속 [종합]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을 도입하겠다. 학업을 마친 후에도 연구를 이어가고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2024-02-16 17:09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개혁신당 제1호 영입인재인 이 전 부회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특허청과 산업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공직 생활을 거친 ‘반도체 전문가’다.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에서 태어나 서울 중앙고,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색깔'을 강조한 그는, 거대 양당에 대적할 만한 제3지대만의 차별화된 산업 정책을 국민에 제시할 것이라고...

2024-02-15 15:59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산업단지 관련 규제, 수질·대기분야 환경규제, 비효율적인 인증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관련 계획·건설·운영 등의 적정성을 점검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기술⋅신사업 관련 인력양성 체계와 인공지능...

2024-02-15 14:00
국토부 개혁 TF 킥오프…박상우 장관 "국민 체감 과제 발굴ㆍ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차례 민생토론회(주택‧건설ㆍ교통 분야)에서 발표됐던 국토부의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계가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토부 정책의 방향과 지향점, 외부 시각을 통해 바라본 객관적 정책 평가 등 자문단으로부터 현장의...

2024-02-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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