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규제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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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771건, 개선ㆍ폐지 국민 의견 듣는다

정부는 국민 생활 불편과 기업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재검토기한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있다. 7일부터 4월 16일까지 40일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2024-03-06 14:00
기숙사·데이터센터복합시설 등 산단 환경개선에 1.2조 원 투입

구체적으로 청년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직장 인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 건립 사업이 대표적이다. 또, 업무시설과 문화‧체육‧편의시설이 함께 입주해 일과 여가 활동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업무복합시설 건립 사업 및 산단이 첨단‧신산업 기업에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지붕형태양광발전...

2024-03-06 11:00
산업장관 "새벽배송 전국 확대되면 맞벌이 부부·1인 가구 지방 정주 여건 좋아져"

안 장관의 이날 배송 현장 점검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여러 지방에서도 새벽 배송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생활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쿠팡, 마켓컬리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수도권과 각 지역 거점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두고 신선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새벽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고객에게 배송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024-03-06 10:19
통신3사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ᆞ진에어 추가

PASS는 최근 ICT규제샌드박스 사업계획 변경의 후속조치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돼 ‘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그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2024-03-06 09:26
모아타운 공모 신청한 강남구 삼성2동ㆍ개포4동 등 3곳 모두 미선정

개포4동 일대는 지역 일대의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고,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약 41%로 높아 사업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미선정됐다. 역삼2동 일대는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공모에 신청해 미선정됐던 지역이다.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1~50% 내외로 매우 높고, 지난해 8월 모아타운 신청 전·후로 월평균 거래 건수가 급증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는...

2024-03-06 06:00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9.8% 줄었지만, 의류와 패션 관련 상품은 43.5% 증가했고, 생활·자동차용품(35.9%)과 스포츠·레저용품(65.5%) 해외직구도 전년 대비 늘었다. 고물가에 지친 국내 소비자들이 ‘초저가 소비’를 유도하는 알리의 거센 유혹에 기꺼이 응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싼 게 비지떡’이라는 불안감도 있지만, ‘밑져야 본전’이라 부담 없이...

2024-03-06 05:30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가중치를 기존 구조안정성 평가 위주에서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등 생활 불편 정도를 기준으로 변경을 예고한 점도 명칭 변경의 당위성에 힘을 싣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10 대책서 발표한 재건축 규제 완화안은 사실상 안전진단을 무력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안전진단이라는 제도는 처음...

2024-03-05 17:17
韓 ICT 이끈 이동통신 40년..."통신 표준화 선점ㆍ디지털 룰세팅 주도해야"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이동 통신은 지난 40년간 국민의 삶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고 대한민국 ICT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40년 역사를 뒤로하고 새롭게 직면한 AI 시대엔 마치 전기가 20세기 경제와 일상을 통째로 바꾼 것처럼 AI가 21세기 산업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 창사 40주년을 맞이한 SKT는 그간...

2024-03-05 16:38
대구, 로봇 메카로 거듭난다…2000억 들여 로봇테스트필드 조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물류, 상업,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만든 공간에서 로봇의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 신뢰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국내에는 고도화된 로봇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로봇 실증 인프라가 부족하고 규제로 막혀 실증 자체를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증 비용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정부는 실증 관련...

2024-03-04 14:08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등이다. 5대 기본방향 안에 20대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문체부는 K콘텐츠의 핵심 원천인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한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2024-03-04 13:42
“韓日 웹3 교두보 되길”…쟁글 ‘어돕션’, 서울ㆍ도쿄서 7월 개최

실생활 전반에서 파급력을 갖는 기술임을 확인해 줄 전망이다. 어돕션 기간 동안 이루어질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각 기업 간 사업모델에 맞는 블록체인 기술의 접목과 실질적인 활용 전략 등 구체적인 고민이 오갈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 올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을 앞두고 한국 웹3 업계의 규제환경이 어느 때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2024-03-04 09:08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당초 2019년 용지가 선정된 이래 2022년 공장 건설을 시작하려 했지만, 각종 규제와 절차로 연기돼왔다. 환경영향평가와 산업단지 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 통과에만 약 2년을 허비했다. 여기에 토지 감정 평가 방식과 보상액을 두고도 토지주들과 시행사 간 주장이 장기간 엇갈렸다. 시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감정 평가액과 영업권, 이주 비용, 환경오염에 따른 위자료...

2024-03-03 13:38
尹, 과학계 달래며 '의대 증원' 갈등 정면돌파…민생경제 챙긴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지원, 학부생까지 대통령과학장학생 지원 확대, 출연연구기관 시스템 혁신 등을 약속한 윤 대통령은 "혁신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2024-03-02 05:00
믿고 먹을 수 있는 ‘반려동물 비타민’ 선택 기준은 [올어바웃 댕냥이]

특히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특성상 생활 환경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균 수, 제조 기준, 영양성분 표시까지 올바르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용 영양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규제 및 개선이 필요하다. ‘대웅펫’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포함해 제품 생산 환경, 품질 관리, 영양성분 표시 기준까지 모두 사람의 기준을...

2024-02-29 07:00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도 실시된다. 그동안 민간참여자가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담보권 실행 후 주식 취득자에게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요구해야 했다. 하지만 해당 요건을 폐지하고 사업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2024-02-28 12:36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소비‧제조산업 중심지였던 서남권은 1970~1980년대 수도권 규제와 산업구조 변화로 성장기반이 약해지고 낙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용 부지가 많고, 인접한 신도시 조성으로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곳으로, 이미 형성된 첨단산업 생태계와 서울 청년 33%가 거주하는 등 잠재력이 충분히 큰 지역이다. 이에 서울시는 서남권의 발전 가능성을...

2024-02-27 11:41
"노인 주거복지 문제 심각…전용주택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 만들어야"

노인주택은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고 기존 생활근거지를 떠나기를 꺼린다는 점을 고려해 역세권·병세권에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인가구의 소유·거주 일반 단독주택을 다가구·다세대로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부연구위원은 "도시 외곽지역의 단독주택은 대부분 30년 이상 지나 구조 안전상 위험이 큰데...

2024-02-27 11:16
국토부,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 시작…“지역 성장거점 강화”

아울러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해 스마트시티ㆍ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국토교통혁신펀드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은 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에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규모는 7곳 내외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024-02-27 11:00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전기용품·생활용품 인증(KC인증)은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인증기관의 진입을 허용하고 해외인증 인정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현재 소방용품 성능인증은 소방산업기술원 한 곳에서 가능한데 복수 인증기관을 도입한다. 인증 신설 시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에서 인증 가점도 기업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이번 인증규제 정비를 통해...

2024-02-27 10:30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2024-02-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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