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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을 찾아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라며 “시민 삶, 기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21 16:07
  • 尹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착수기준 위험성→노후성 바꿔야" [종합2보]
    尹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착수기준 위험성→노후성 바꿔야" [종합2보]
    윤 대통령은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아울러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방문과 간담회는...
    2023-12-21 15:45
  • 尹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종합]
    윤 대통령은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아울러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방문과 간담회는 윤석열...
    2023-12-21 12:27
  •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디지털 센서·모바일 앱 등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의약품이 조합돼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높이는 ‘디지털융합의약품’에 대해서도 임상·허가 등 통합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의료기기는 아니나 생체신호를 측정·분석하거나 생활 습관을 기록·분석해 식이·운동 등 건강관리 정보를...
    2023-12-20 17:33
  • 수출 기업, “내년 1분기 수출, 다소 회복될 전망”
    수출 기업, “내년 1분기 수출, 다소 회복될 전망”
    품목별로 보면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122.2), 의료·정밀·광학기기(116.8), 선박(113.3), 무선통신기기·부품(110.9), 반도체(103.4), 생활용품(103.1), 자동차·자동차부품(102.4) 등은 내년 1분기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농수산물(97.1), 철강·비철금속제품(92.8), 화학공업(92.6), 섬유·의복제품(92.5), 기계류(92.5), 전기·전자제품(90.5), 석유제품(67.8)...
    2023-12-20 11:00
  •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동시에 자율주차 지원 로봇 등을 설치하면 공동주택에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도 2027년까지 검토한다. UAM 등 모빌리티 편의를 위한 교통환승센터 조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고속터미널 등 주요 거점을 주거와 상업, 환승 등 복합용도 교통허브로 개발하는 사업모델 공동연구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에 발맞춰 관련 안전기준을 2027년까지...
    2023-12-19 15:22
  •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방사능 감시ㆍ추적 모니터링 확대"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방사능 감시ㆍ추적 모니터링 확대"
    강도형 후보자는 "어촌에 대한 단순한 인프라 지원을 넘어 주거, 소득, 생활 수준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이 돌아오는 활기찬 어촌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어 "과학적인 자원관리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구조를 확립하고 양식·가공·유통 시설은 친환경·스마트화해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
    2023-12-19 10:32
  •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가계대출 확대를 위한 규제 우회 등 ‘꼼수’도 발견됐다. 일부 은행은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을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로 대환하면 DSR 한도가 확대된다는 점을 영업수단으로 활용했다. 잔액코픽스 연동 상품을 신잔액코픽스연동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DSR 등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외에도 농어민 고객이 많은 특수·지방은행에...
    2023-12-14 15:00
  • 천호역 인근에 1500여 가구 ‘한강뷰’ 단지 공급
    천호역 인근에 1500여 가구 ‘한강뷰’ 단지 공급
    타워형 주동을 엇갈리게 배치함으로써 한강조망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A1-1구역과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한강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 생활편의시설을 공유하는 열린단지를 조성했다. 풍납토성의 오랜 역사와 지역문화 보전을 위한 역사, 문화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보행통로변으로 배치하고, 일반...
    2023-12-14 09:53
  •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특히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주요 대학 '정시 40%' 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출신 성기선 국교위 특위위원은 “현실적으로 고교학점제와 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변화에 맞게 선택과목들이 대폭 있는 고등학교 2~3학년은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심화수학에 대해서도...
    2023-12-13 17:28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먼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올해 459개교)를 내년 전국으로 확산하고, 질병·부상이나 고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들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올해 51개에서 내년 100여 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고독사 위험군...
    2023-12-12 17:30
  • “국산 의료기기 개발해도 상품화 비율 5% 미만…경제성 평가 필요”
    “국산 의료기기 개발해도 상품화 비율 5% 미만…경제성 평가 필요”
    정 팀장은 “의료기기 산업 자체가 규제산업이다.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호법, 의료법 등 3가지 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업체들이 시장 진출 및 사업 확장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비용은 최소화하고 효용을 극대화해야 이익이 발생한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 정책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치료나...
    2023-12-12 17:13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 총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고 상병수당 제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2023-12-12 16:28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결과는 관보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한다. 또한 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 하는 물질을 순환 원료로 규정했다. 재생 원료...
    2023-12-12 10:00
  • 고신용자도 연 20% 리볼빙 쓰는 이유는
    고신용자도 연 20% 리볼빙 쓰는 이유는
    이는 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탓에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리볼빙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와 물가가 상승한 영향도 있다. 생활자금으로 쓰이는 카드 결제액은 물가가 오르면 더 늘게 되는데 이를 갚지 못해 리볼빙을 이용하는 비중이 커진 것이다. 카드사의 과도한 광고도 문제다. 소비자들이 리볼빙의 의미도 모른 채 카드사의 마케팅에 현혹돼...
    2023-12-10 17: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탄소중립생활실천 국민대회(서울) △충남 당진 규제자유특구 방문, 환경규제 개선방안 논의(석간) △2023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 개최 △2023 학교 기후환경교육 성과공유회개최 △환경 협력국 공무원에게 한국의 우수한 환경정책 및 기술 전수 15일(금) △환경부 장관 10:30 댐 건설현장 방문(원주), 14:00...
    2023-12-10 08:51
  • 주건협 ·부동산개발협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낮춰야"
    주건협 ·부동산개발협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낮춰야"
    도시형생활주택(30㎡)과 주거용 오피스텔(39㎡)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공급 활성화, 주거 사다리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등록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가 최초 1회만 적용되는 제도 개선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중과배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록임대사업자...
    2023-12-07 14:32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해당 방안은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총 2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정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으로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경쟁을 통한 관리비 인하가...
    2023-12-07 12:00
  • 전기차 충전 10분 이내 시대 코 앞
    전기차 충전 10분 이내 시대 코 앞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더 K호텔에서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과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회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전기차 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국제표준에 기반한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안을 발표했다. 이 안전기준안엔 안전관리가 가능한 충전...
    2023-12-06 11:00
  • 깨끗한 경기 만들기…최우수 시군 용인·시흥·양평 선정
    깨끗한 경기 만들기…최우수 시군 용인·시흥·양평 선정
    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군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우수사례 정성 부문 발표회 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 부문 14개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용인시가 최우수, 수원시가 우수, 평택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인구수 11...
    2023-12-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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