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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이번 토론회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다섯 번째 시간으로, 윤 대통령 불참에 따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진행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는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예정된 민생토론회에 불참한 이유로 대통령실은 '건강 때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감기 기운이 있어...

2024-01-22 15:38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등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4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를 모두 직접 주재했던 윤 대통령은 본래 이날도 민생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감기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올해 들어 기존의...

2024-01-22 15:37
이준석 “대통령실, 한동훈 사퇴 요구? 애초 기획된 약속대련”

한편, 윤 대통령은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5차 민생토론회를 이날 오전 직접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감기에 걸렸다며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사 시작 30여 분 전 긴급 공지돼 한 위원장과의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24-01-22 15:02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2024-01-22 13:54
[속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온라인 배송 허용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

2024-01-22 13:35
[속보] 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

2024-01-22 13:34
[속보] 단말기유통법 폐지, 지원금 공시ㆍ추가지원금 상한 없앤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

2024-01-22 13:33
尹, 민생 토론회 불참…대통령실 "감기 때문" [종합]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바뀌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한 공개 일정을 취소했다. 일정 취소 이유로는 '감기 기운 때문'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지금 감기 기운이 심하다. 민폐가 될 것 같아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4-01-22 10:38
"책임있는 AI 기술 인정"…LG전자, 국제표준 인증 획득

AI 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 획득리스크 관리·보안·공정성·투명성·책임성 등 인정 LG전자가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생활가전의 개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이나 윤리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LG전자 H&A사업본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표준협회로부터 ‘AI 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서를 받았다고 22일...

2024-01-22 10:00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일정 불참…당정 갈등 여파 해석

윤 대통령은 애초 이날 오전 서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 주제로 열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생 토론회가 열리기 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변경된 점을 대통령실에서 공지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네 차례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 불참한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

2024-01-22 09:49
바람만 스쳐도 아픈 ‘통풍’, 부작용 개선한 국산 신약 나올까

통증과 관절염을 유발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노화와 체중 증가 등이 통풍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국내에선 글로벌 기업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개발한 ‘알로푸리놀’과 일본 기업 테이진이 개발한 ‘페북소스타트’ 등이 유통되고 있다. 다만 알로푸리놀은 피부 발진 부작용 위험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에...

2024-01-22 05:00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둘째, 지방대학 지원체계 개편과 규제 완화입니다. 학생 부족하다고 지방대학 망하게 두면 지역도 망합니다. 일단 대학 지원체계를 선평가·후지원에서 선지원·후평가로 바꿉시다. 사후 평가해 손을 제대로 못 썼다면 그때 과감하게 지원 끊읍시다. 이 돈으로는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지역 내 부족한 문화·예술·여가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합시다....

2024-01-21 09:16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대표 취임 2주년‧변호사 생활 30년…尹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한솥밥’로펌 全 부문 ‘톱 티어’ 등재…韓서 김‧장과 둘 뿐맞춤형 토털 솔루션 제공…균질화된 법률 서비스“수평 리더십 통해 ‘원 팀’ 협력‧협업 강화할 것”M&A 최고 전문가…‘LG그룹 지주사 전환’ 대표작SK‧CJ‧효성 지배구조 개편도…독보적 명성 만들어‘삼성-한화’...

2024-01-19 06:00
‘NO 재팬’은 옛말…유니클로ㆍ아사히 ‘YES’

2019년 이후 수년간 영업손실을 지속해온 일본 생활패션잡화 브랜드 무인양품(MUJI)도 4년 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무인양품의 작년 회계연도(2022년 9월1일~2023년 8월31일) 매출은 1499억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1240억 원 대비 20.9% 증가했다. 특히 노재팬 이전인 2018년 매출(1378억 원)도 넘어선 결과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도 43억 원에서, 영업이익 18억...

2024-01-19 05:00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 과정에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함께 있다"며 "정부에서 세금이 크게 감소하지 않으면서도 경제 왜곡 현상을 줬던 세금, 규제도 마찬가지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사업주나 다른 이유에 의해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접근하고 있다"고...

2024-01-18 16:13
김동연 경기지사, 다보스서 기업·정부 대표들에 “기후변화 지방정부 역할” 강조

김 지사는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가 중앙정부가 바뀔 때마다 환경정책도 함께 바뀐다"며 "일반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정부가 생활밀착형, 일관성 있는 탄소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디바이드(디지털 격차)와 같이 기후변화 역시 대응 능력에 따라 기업, 사람, 국가 간...

2024-01-18 14:24
“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이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청약받은 충남 천안시 도시형생활주택 ‘마인하임’은 총 83가구 모집에 청약 신청은 단 한 건에 그쳤다. 지방의 비아파트 매수 심리는 지난달까지 꽁꽁 얼어붙은 채 요지부동이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방(비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9.9로...

2024-01-17 15:54
역대 최고 평당 1억···상품성 VS 가격, 흥행 성공할까?

이 단지는 당초 분양가 상한제(분상제)를 피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했으나, 광진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올해 8월 아파트로 설계를 변경한 바 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은 물론, 서초구 반포동 대장주인 '래미안 원베일리'와 하이엔드 '아크로 리버파크' 등 한강변 고급 단지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2024-01-17 15:52
[종합]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1분기 내 대안 마련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실제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2024-01-16 13:16
김정은 "'한국, 제1의 적대국' 헌법 명기해야"…대남 기구 정리 나서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2024-01-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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