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는 여기에 집값에 따라 10∼20%포인트(P)를 가산한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및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가면서 필요한 경우 LTV 등의 규제 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의 대출 가용성 제고 측면에서 LTV 규제를 완화하면서 DSR 산정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LTV 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추진에 맞춰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및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했다"며 "가계부채 부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지원은 제한해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 소득이나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 수혜대상은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조정 장치를...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60~70%로 적용되던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올해 3분기 중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까지 완화한다.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한다.
공급측면에서는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연도별...
한편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소유한 분양권을 바탕으로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주택구매로 간주한다.”
- 금융회사들이 일률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LTV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인지
“LTV 80%는 금융업권 감독규정상의 최대 대출한도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역·주택종류별 최대로 허용하는 LTV...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현행 4억 원)를 6억 원으로 확대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주로 서울 강북 및 강서 지역의 전용 60㎡형이나 수도권 주요지역의 주택 구입 시 대출 활용이 다소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단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인상, 공공택지 공급확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율 인하 방안 등이 제시됐다. 3단계에서는 다주택자 LTV 대출 허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통합 등이 담겼다.
김 실장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주택공급의 상당수를 민간에서 담당해왔는데 이들을 규제해서 공급이 줄었다는 게 문제”라며 “장기적으로는...
조엘 칸 MBA 부대표는 “주택시장은 적은 매물과 급등한 모기지 금리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악화한 환경은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준이 추가 빅스텝을 공언한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냉각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역이나 주택 매매가격에 따라 60~70%로 적용되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했다”며 “LTV를 완화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주택가격 정체로 지난해만큼의 주택 구입 열풍이 재현되기는 한계가 있겠지만, 오는 7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면서 국지적으로 전셋값이...
정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제한하던 LTV 상한을 올해 3분기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한해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3분기부터 청년층의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8월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50년 초장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현재 60~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해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 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 및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올해 3분기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적용되던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80%까지 완화된다. 이럴 경우 서울 5억 원 아파트 구입 시 대출한도가 3억 원(LTV 60%)에서 4억 원(LTV 80%)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금융당국도 금융연구원에 청년층,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DSR 산정 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 중인 해외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연구원은 시장 전문가들에게 관련 의견을 물었고,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형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 상환 대출로 바꾸어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시행 예정인 만큼 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현장에서 혼란 없이 잘 시행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 한도를 현행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주택 기준)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을 위해 생애최초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담보인정비율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연구원에 청년층,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DSR 산정 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 중인 해외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연구원은 시장 전문가들에게 관련 의견을 물었고,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형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오는 2025년 말까지로 2년 더 연장하고, 감면대상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6억 원(수도권 7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감면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어려움이 컸다"면서 "취득세 감면 등 폭 확대를 통해 국민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구상 중이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감독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의 완화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민간기업으로서 은행의 자본정책 자율성 강화 등의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영향은...
송영길 "조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 정비 약속""생애최초구입자, LTV 90%까지 인정" 강조 "용적률 향상 주택, 세입자에 우선 입주권 부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절차를 면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여의도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