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31일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금융투자업계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윤 정무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시중의 자금을 모아 직접 기업이나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들어가게끔 해줘야 돈이 부동산 같은 데로 몰리지 않고 국민 경제 전 분야의 고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며 “당정이 최근 발표한 뉴딜펀드 구상 역시...
및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된다.
재정여력은 고갈되는데 정부·여당은 다른 나라들보다 아직 우리 재정건전성은 튼튼하다고만 주장한다. 부채가 많아도 별로 문제될 게 없는 선진 기축통화국들과 비교하는 것부터 잘못된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하는 것이 대전제다. 크게 늘어난 예산이 생산적 분야에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제대로...
우리금융은 또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여신지원부문에서는 7월까지 동산·IP금융이 지난해보다 2340억 원 증가해 올해 목표 2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기술금융도 4조7000억 원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투자지원부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회사와 거래기업들이 함께 혁신성장...
전자는 부동산 시장을 달구는 1000조 원이 넘는 부동자금을 흡수해 더욱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주자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뉴딜펀드를 밀어붙이면서 정책의 실효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고려는 소홀했다는 후자의 지적이 맞선다.
뉴딜펀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주요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총사업비 160조 원...
3조 원을 감축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하반기 업계 최고수준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 인프라에 생산적 금융을 제공해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철저한 유동성 관리와 견고해진 재무건전성을 기반으로 영업경쟁력을 발휘해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맞춰 발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면서 유동자금이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처에 유입되도록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와 그린 유망 산업으로 대규모...
이 같은 상황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3000조 원이 넘는 M2 유동성이 부동산이나 금이 아닌 생산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딜펀드를 언급하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벤처 시장으로 유입시키고, 유동자금을 친환경 분야 투자로 연결해 윈-윈(win-win 할 수...
이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연체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담대 등 부동산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의 건전성도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올해 8월 시행되는 P2P법을...
은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들은 대부분 혁신적 도전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금융시스템의 위험 공유‧분산 및 자금 배분 기능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으로 쏠리는 시중 유동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자금중개기능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은 위원장은 “기존 금융사들의 변신,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핀테크의 성장 등이 우리 금융산업의 혁신과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금융권, 빅테크, 핀테크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최근의 긴장과 갈등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빅테크는 상호주의 아래에서 공정한 경쟁에 나서면서 기존 금융법 체계에서 축적되어...
금융사들이 땅(아파트)을 담보로 한 대출을 줄이거나 안 해주면 그 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 들어가 경제 선순환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딱히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본다. 큰 줄기로 보면 은행은 예금을 받아 지급준비율에 맞춘 현금을 한국은행에 맡겨 놓은 후 나머지 자금을 대출해 준다. 이 대출금을 땅이나 아파트 사는데 흘려보내지 말고 산업생산시설...
다만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려면 이러한 점들이 금융세제 개편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으로 쏠린 ‘투기 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 자본’으로 이끌 수 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역동성과 활기를 되찾기 위한 ‘생산적 금융’의 첫발이다.
문 대통령은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을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의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로 경제의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을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의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로 경제의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클 것으로 예상하는 강남 등 특정 지역에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소지도 크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매입하면 안 된다는 법적 제한은 없다”면서도 “다만, 재개발ㆍ재건축 등 생산적 활동을 통해 가치를 키울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시세차익만을 기대하는 것이냐는 금융기관 도덕성의 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에만 쏠리지 말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도 같은 인식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0.2%)보다 하회 조정한 배경은? 워스트 시나리오까지 보는지.
수출이 예상보다 실적 안 좋아서 곧바로 2분기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결과...
이에 손 부위원장은 “정부는 적극적인 금융시장 안정화조치의 영향으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자산가격 버블이 아니라 자금이 필요한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각종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 마련과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래 환경변화는 개인의 행동도 변화시키고, 재테크...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생산부문에서는 자금이 돌지 않아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는 소위 ‘돈맥경화’ 현상도 우려된다”며 “수익성 있는 ‘괜찮은 민자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유동자금을 생산적 투자처로 유도하는 방안,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문제,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투자자금이 최대한 창업벤처 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도 4월 광의의 통화(M2)가 사상 최초로 3000조 원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성 있는 ‘괜찮은 민자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유동자금을 생산적 투자처로 유도하는 방안, CVC 제한적 보유 허용문제,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투자자금이 최대한 창업벤처 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