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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구체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노인‧저소득층‧장애인‧소상공인 대상 약자복지 사업 약 70조 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또한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 등을 위한 직접 일자리 조기채용 등 일자리 사업 14조9000억 원 중 67%를, 건설경기 회복 등을 위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24조2000억 원 중 65%를...

2024-01-16 08:03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사업주 체불청산지원 융자는 신용대출·연대보증 금리가 3.7%에서 2.7%로, 담보대출 금리는 2.2%에서 1.2%로 인하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인당 1000만 원) 금리는 1.5%에서 1.0%로 내린다.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도 다음 달 26일까지 한시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 밖에 다음 달 8일까지 체불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기간’이 운영되며, 이달...

2024-01-16 08:00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고용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엄정한 법 집행과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 체불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은 총 1조6218억 원으로 전년 연간 체불액(1조3472억 원)보다 많다. 전년 동기보다는 32.9%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

2024-01-11 09:00
LS그룹, 새해 맞아 이웃사랑성금 20억 원 기탁

올해 LS가 기탁한 성금은 △사회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지원 △교육 및 주거환경 개선 △보건·의료 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LS그룹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LS의 경영철학인 LS파트너십의 정신”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2024-01-10 15:32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모바일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생계급여 대상 및 지원금 확대 △부모급여 100만 원 인상 △늘봄학교 대상 확대(1학기에 초등학교 2000곳, 2학기는 전 초등학교) △3월 중 수서-동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개통 및 5월 중 K-패스 도입 등을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책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1-09 10:59
용인특례시, 체납세금 맞춤형 징수…‘체납자 실태조사반’ 20명 모집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2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 과정에서 찾아낸 생계형 체납자 34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도움을 줬다. 조사반엔 만 18세 이상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

2024-01-08 14:00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안정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의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며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일자리 사업 등 사회·고용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소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잠재...

2024-01-08 05:00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는 9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는 8만 원, 차상위 초과는 3만 원이다.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는 부가급여가 장애인연금 최대 급여액인 42만8410원이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으로 정해졌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의 소득인정액이다....

2024-01-07 12:00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어느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부부가 여느 이혼 커플들과 별다를 것 없는 모양새로 앉아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이혼 의사가 진정한지를 확인하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하나 있는 자녀의 양육사항을 심리하고자 물었습니다. “아이가 4살인데 아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셨네요. 그...

2024-01-06 10:00
“앱으로 대출받고 복합상담ㆍ사후관리까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6월 출시

기존에는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용제도 연계, 취업지원, 채무조정, 복지제도 연계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이 아닌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직접보증 이용자도 비대면 복합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금원은 금융사에서 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2024-01-05 10:00
최상목 "11조 투입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 [2024 경제정책]

아울러 교육･의료･금융 등 핵심 생계비 경감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 매입시 취득세를 1년간 한시 감면하고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이자비용...

2024-01-04 15:20
메트라이프생명, 빈틈없는 치매 보장 '360 치매간병보험' 출시

‘(무)360치매간병보험’에는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해 생계비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해줄 수 있는 특약도 마련됐다. 생활비 특약을 선택하면 중등도 이상, 중증치매를 진단받은 이후 매월 생활비가 각각 최대 50만 원, 150만 원씩 최대 종신까지 보장된다. 치매뿐만 아니라 특약 가입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재가급여, 시설급여,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2024-01-04 14:58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이때 윤 대통령은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접근성, 조세 행정 측면에서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며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2024-01-04 12:25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관세 지원)를 추진해 상반기 중 30만 톤의 물량을 신속 도입한다. 중앙·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민간 배달앱과 협조해 착한가격업체에 대한 배달료 할인쿠폰 지급 사업(30억 원)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대로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올해 1학기 학자금...

2024-01-04 12:11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10조8000억 원의 물가 대응ㆍ관리 예산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과일 가격 안정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바나나 등 21개 품목의 관세 면제･인하를 추진해 총 30만 톤의 물량을 확보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 금리,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제공한다. 상반기...

2024-01-04 12:10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업계 “디지털 전환 가속화ㆍ소비침체 등 시장 어려움 여전”

소상공인 협ㆍ단체 대표들은 “여러가지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올해 큰 성과가 있기 바란다”고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용산용문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ㆍ단체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영주 장관은 협ㆍ단체 대표들과 함께 용산용문시장의 활기찬 모습을...

2024-01-03 14:25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이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제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민간설비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2024-01-03 09:54
뜨거운 감자 된 이민 정책…유럽 경제 해법 고심 [글로벌 선거의 해]

반면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지원·일자리 창출을 우선 다뤄야 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각각 2%p씩 하락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럽의 이민 문제는 외국인 혐오와 같은 인종적·문화적 갈등이라기보다는 생계 문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반(反) 이민 정서가 인종 차별이 아니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위태로운 유럽인들의 삶을 반영한다고...

2024-01-03 05:02
올해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할인 판매가 '동결'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를 할인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는 91%, 주거·교육 급여 대상과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63%, 기초생활보장시설에는 54%를 할인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매입원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8% 수준의 인상요인이 있지만 이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는 2만7380원으로...

2024-01-01 11:00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오른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되고, 기준임대료는...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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