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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에서는 5년 후 기초연금 40만 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 산재·교통사고·자살 사망자 10만 명당 20명 이하, 대형재난 피해규모 연 3000억 원 이내를 목표로 잡았다.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에선 5년 후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2022-12-15 14:20
  • 푸본현대생명, 적십자 ‘희망풍차’에 기부금 5000만 원 전달
    푸본현대생명, 적십자 ‘희망풍차’에 기부금 5000만 원 전달
    푸본현대생명은 결손가정에 대한 생계와 의료, 교육지원에 동참하고자,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푸본현대생명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푸본그룹의 경영이념에 따라, ESG경영실천 방안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난지원 및 결손가정지원, 매 분기...
    2022-11-28 11:48
  •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보호 종료 후 보호기간을 연장한 아동·청년들에 대해선 기존에 자립준비청년에게만 지원하던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시설 밖 거주자에게 현재 시설급여(평균 29만 원)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개인 계좌(최대 58만 원)로 지급한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선 보호기간 종료 전부터 자립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에...
    2022-11-17 11:00
  • [스페셜리포트]③ "안정적인 일자리 필요…임금체계·연금제도도 손 봐야"
    [스페셜리포트]③ "안정적인 일자리 필요…임금체계·연금제도도 손 봐야"
    생계를 위해 일을 놓지 못하는 ‘현역 노인’이 많은 현실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황혼까지 일을 하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 대신 보다 안정적인 장기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금제도 개혁 등도 과제로 떠오른다. 전...
    2022-11-06 18:00
  • [스페셜리포트]① 일하는 노인 갈수록 느는데…더 빈곤해지는 노년층
    [스페셜리포트]① 일하는 노인 갈수록 느는데…더 빈곤해지는 노년층
    그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원룸 관리 업무를 하면서 받는 급여는 월 192만 원이다. 중학생 때 사고로 왼쪽 다리가 불편한 임 씨는 3급 지체장애인이기도 하다.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리가 불편한 상태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래서 선택한 직업이 재단사였다. 맞춤 양복집에서 재단사로 20년 가까이 일했지만, 점차 손님이 줄어들면서 다른...
    2022-11-06 18:00
  •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 8000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2022-10-25 11:50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2022-10-25 10:29
  • '저축액 2배' 돌려받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내달 7000명 저축 시작
    '저축액 2배' 돌려받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내달 7000명 저축 시작
    참여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2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받게 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청년통장 사업은 이제 타 지자체의 본보기가 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0-20 11:15
  • “고독사 없도록”…서울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고독사 없도록”…서울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조사 결과 위험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긴급복지(생계비),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지난해 첫 실태조사는 임대주택, 고시원, 다가구·다세대 등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중 14만439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3만6265가구의 위험 가구를 발굴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올해...
    2022-10-19 11:15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기초연금이나 실업급여, 기초생계비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사는 이들, 낮은 수준의 국민연금 수급자들 등 이 사회의 다수에게 헤쳐나가기 어려운 난관으로 닥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소비위축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재앙으로 닥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재정이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이다....
    2022-10-17 05:00
  •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문제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현 상황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재기가 쉽지 않아 생계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미래 불확실성에 고민이 큰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2022-10-09 12:00
  •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만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재해 근로자가 그 가족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연금이므로 매월 지급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폐질 등급 1~3등급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B 씨의 병원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가족들도 생계로 인하여 간병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B...
    2022-10-01 08:00
  • 한국주택협회, 노인복지시설에 쌀화환 535kg 전달
    한국주택협회, 노인복지시설에 쌀화환 535kg 전달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은 “이번 쌀화환 기부를 통해 노인들께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최근 쌀값 폭락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미혼모 및 한부모 가정 지원’, ‘산불피해 지역 성금 전달’, ‘급여 끝전모금’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2-09-29 12:08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이 중 노인 기초연금사업에 2조4000억 원,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조2000억 원, 청년주택 및 목돈마련지원사업에 1조5000억 원, 영아수당 또는 부모급여지원사업에 1조3000억 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지원사업에 3000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000억 원, 전국민직업능력지원사업에 2000억 원,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사업에...
    2022-09-23 05:00
  • 만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만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만 9~24세(1998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1회 신청으로 만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권 신청은 ‘복지로’...
    2022-09-22 12:00
  • '먹통 논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후 첫 급여 지급
    '먹통 논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후 첫 급여 지급
    개편에 앞선 시스템 중단과 추석 연휴에 따른 업무일수 감소로 신규 대상자 책정이 지연되고, 일부 시설에서 생계급여가 신청되지 않아서다. 미지급 추가급여는 21일부터 월말까지 지급된다. 2차 정기급여는 23일 지급된다. 대상 급여는 기초연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7종이다. 2차 정기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 지급된다....
    2022-09-19 17:07
  • 추경호 "사회적 약자에 내년 74.4조 투자…벤처ㆍ창업기업 해외지출 지원"
    추경호 "사회적 약자에 내년 74.4조 투자…벤처ㆍ창업기업 해외지출 지원"
    정부는 생계·의료급여의 재산 기준을 완화해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탈락위기에 있는 4.8만 가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또 K-Startup 글로벌...
    2022-09-08 08:16
  •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4인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인 5.47%를 인상(예산 6000억 원)해 생계급여 월 최대급여액과 위기가구 대상의 생계지원금이 162만 원으로 올라간다. 교육급여는 23.3%, 에너지바우처는 역대 최대 수준인 50% 수준으로 인상(18만5000원)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요건 완화로 5000명을 추가 지원하며 자활근로 월 지원임금이 올 하반기부터 3% 조기 인상...
    2022-09-08 08:00
  • 단시간 알바도 '월 50만 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추진
    단시간 알바도 '월 50만 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추진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법 개정안 의결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와 함께 고용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생계지원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9-07 13:38
  •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연령·소득·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5000명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철희...
    2022-09-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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