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이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통적 의미의 은행업을 뛰어넘어 다각화된 수익구조를 이룰 수 있는 기회”라며 “우리가 잘하는 금융과 생활 플랫폼을 융합해 구글 같은 글로벌 ICT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허용에 따라 카카오페이, KT 등과 협력해 모바일 기반 전자고지 서비스를 15일부터 시행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스마트폰 본인인증을 통한 디지털 안내장을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과거 예금, 대출 등 각종 안내문을 고객의 주소로 우편 발송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객은 언제...
기존에는 서울 건국대 캠퍼스, 수원 광교 앨리웨이 사유지 내 한정된 곳에서만 배달할 수 있었지만, 과기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대상에 선정되면서 횡단보도, 공원 등에서 2년 동안 배달 로봇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배민은 내년 상반기 중 '딜리드라이브'를 통한 신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문 앞에서 음식을 받아볼 수 있다. 실제...
코나투스는 국내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사업자 1호로 선정, 국내 최초 합법적 동승 호출 서비스를 시작한 택시 기반 스타트업이다. 지난해 8월 ‘반반 택시’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
SK렌터카는 이번 MOU를 통해 유관 규제 변화를 맞이한 택시업계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 택시 업계는 사납금 제도를...
이 기술을 앞세워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1호 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과금형 콘센트를 사용하면 충전한 만큼 운전자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으로 충전 요금을 결제할 수도 있다. 무단으로 공용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콘센트 내부에는 과전류 감지 및 차단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 공동주택에 가장 적합한...
이어 그는 "최근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 과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만난 청년들은 뉴딜 입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업 모델이 여전히 많고,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한 경우도 상당하다고 얘기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사업들도 내년 2월이면 임시 허가가 만료되기 시작한다. 정부 차원에서 기득권 설득, 법안 발의...
올해 7월엔 국내 다중채널네트워크(MCN) 기업 '샌드박스'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버추얼 크리에이터에 대해 "상상력에 따라 다양한 설정을 가미하는 것이 가능하고 방송 소재의 선택에도 자유도가 높은 것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버추얼 크리에이터 존재 자체가 가지는 신선하고 색다른 매력이 있다"며...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평가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딜리드라이브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상용화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은 “로봇 분야의 표준화는 산업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촉매제”라며 “이번 우아한형제들과의 업무협력을 시작으로 서비스 로봇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내외 서비스 로봇...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 샌드박스 후속 조치로써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우선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 법이 허용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규제들을 특정 조건 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위가) 하나하나 시도를 해보면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의 틀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핵심 분야인 ‘금융’을 전적으로 소관하지...
이어 △진단 및 처방 △의료체계 전반의 변화 △의료기기 및 장비 관련 분야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에 관한 국가전략 및 비전 수립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 정책과제를 주문했다.
그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웰니스ㆍ헬스케어) 간 구분이 필요하고, 새로운 의료기기와 융합 의료기기 출현에 따른 등급체계 개편 등 의료기기 및 제품의...
인공지능ㆍ클라우드ㆍ자율주행 등 규제 샌드박스에서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는 개선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 개인정보위의 역할도 담겼다. 공공ㆍ민간ㆍ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이뤄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공공기관 대상 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금융위원회가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소수점 매매’를 제도화한다면 바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카카오페이증권 역시 국내 주식 거래‘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아직 제도의 윤곽이 나오지 않은 만큼 섣부른 도입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도 1주 단위가 아닌...
카카오톡 지갑에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전자출입명부인 QR체크인, 지난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허가를 획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순차적으로 담긴다. 카카오는 위·변조 및 부인방지를 위해 발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등 최고수준의 보안 기술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매스아시아는 지난해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참여해왔다. 동탄역 인근에서 자전거도로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매스아시아의 서비스 이용 가능 연령을 낮추지 않기로 하고, ‘지오펜싱’ 기술을 통해 권장·강제 반납구역을 지정하는 등 새로운 법령에...
민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샌드박스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국무조정실, 샌드박스 주관부처,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함께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19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신한은행은 신분증 실물 없이 상담용 태블릿PC와 신한 쏠(SOL)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는 신한은행 고객이 신한 쏠(SOL)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을하면 은행 직원은 상담용 태블릿PC에서 고객이 기존에 제출했던 신분증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13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11차와 동일ㆍ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신속하게 심의ㆍ의결됐다.
주요 안건은 △VCNC가 시청한 GPS 기반 앱 미터기와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상용 서비스로서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고, 도로교통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운전면허증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운전면허 자격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올해 6월 서비스 출시 뒤 전국 2만5000여 개의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카카오는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9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ㆍ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자동차 운전면허 보유자가 카카오톡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사업자는 카카오뱅크로, 유효기간은 2년이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