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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공원에 배달 로봇 등장, 로봇 이동하며 전기차 충전도
    내년 공원에 배달 로봇 등장, 로봇 이동하며 전기차 충전도
    정부는 2~3단계 규제혁신 과제인 건설, 농업, 돌봄·재활, 재난·안전 로봇 등 24건은 로드맵에 따라 올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사연구 등을 통해 효과성, 안전성 검증철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로봇과 같은 신산업은 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특히,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될 수...
    2021-04-29 13:51
  • 기보, 하나은행 손잡고 ESG 경영ㆍ한국판 뉴딜기업 지원
    기보, 하나은행 손잡고 ESG 경영ㆍ한국판 뉴딜기업 지원
    한편, 기보는 온실가스 감축기업을 위한 녹색보증,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안전인프라보증 및 행복일터 유지보증,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등 ESG 경영기업과 한국판 뉴딜기업을 위한 다양한 보증제도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와 하나은행이 협업체계를...
    2021-04-29 09:26
  • 정부,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 위해 올해 2080억원 투입
    정부,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 위해 올해 2080억원 투입
    공유주방, 즉석식품 자판기 등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신사업모델을 창출하고 피자·커피 등 제조·서빙 로봇 실증, 사물인터넷(IoT)·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가맹점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 박람회, 매장실습 등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며,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외식업에 편중된...
    2021-04-26 10: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1 국외출장(벨기에) △산업부 차관 10:30 유통시설 방역관리 현장점검(롯데마트 중계점)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안건 발굴을 위한 협·단체 간담회 △산업부차관, 대형마트 방역점검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21년 제1차 농림 ODA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신규교육생 모집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1-04-25 10:09
  • 코액터스ㆍ파파모빌리티·ㆍ진모빌리티,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
    코액터스ㆍ파파모빌리티·ㆍ진모빌리티,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
    한편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3건의 과제(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으며 57건의 신기술ㆍ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고 밝혔다. 승인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339억 원의 누적 매출액을 달성했다. 또 472억 원(누적)의 외부 투자 유치와 823명(누적)을 추가 고용했다....
    2021-04-22 12:00
  • 청각장애인, 택시기사 취업 쉬워진다…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
    청각장애인, 택시기사 취업 쉬워진다…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정보통신기술)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3건), 친환경 공유주방 등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다. 동일ㆍ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 등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2021-04-22 12:00
  •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프링클라우드’ IPO 나선다…신한금투 주관사 선정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프링클라우드’ IPO 나선다…신한금투 주관사 선정
    서울시, 대구시, 세종시, 군산 및 서울과기대 등에 자율주행 데이터센터, 스마트차고 및 온디맨드 서비스를 구축했고, 대구시에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기반으로 유상 운송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올 하반기 레벨 4ㆍ5 대응용 국산 자율주행 셔틀인 ‘오페라’ 론칭을 위한 투자 및 해외 사업 확장 등에...
    2021-04-20 10:34
  • 올해부터 해외수출형 수소트램 핵심기술 개발…성윤모 수소트램 컨셉카 관람
    올해부터 해외수출형 수소트램 핵심기술 개발…성윤모 수소트램 컨셉카 관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개발된 수소트램 컨셉카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올해부터 해외 수출형 수소트램 개발을 위해 핵심기술 국산화와 실차 검증 사업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경남 창원시에 방문해 코하이젠 본사 현판식(KOHYGEN, KOrea HYdrogen Green Energy Network), K 수소트램 컨셉카 공개 행사, 수소생산기지 준공식 등에 참여했다. 성 장관은...
    2021-04-19 14:00
  • 홍남기 "2분기 경제회복 흐름, 경제계ㆍ정부 총력대응 긴요"
    홍남기 "2분기 경제회복 흐름, 경제계ㆍ정부 총력대응 긴요"
    홍 부총리는 "기업의 애로해소, 부담경감 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현재 441건) 관련법 개정 및 승인사례 추가·발굴, 과감한 규제혁파 추진,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력 제고법안 입법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6월말까지 수립중인바 부문별 감축경로 등 동 시나리오 관련 산업계...
    2021-04-16 14:26
  • 금융위, 국민銀 알뜰폰 '리브엠' 혁신금융 재지정
    금융위, 국민銀 알뜰폰 '리브엠' 혁신금융 재지정
    리브엠은 2019년 4월 17일 최초로 지정된 국내 1호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9건 중 하나로 그해 11월 서비스가 출시됐다. 금융회사가 내놓은 금융과 통신 첫 융합 서비스다. 국민은행은 2년의 규제 특례 기간이 오는 16일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민은행 노조는 과도한 실적 압박 등을 이유로 재지정에 반대하고 나서 현재 10만 명의...
    2021-04-14 16:10
  • [文정부 금융홀대론] 정치금융, 동북아 금융허브 날렸다
    [文정부 금융홀대론] 정치금융, 동북아 금융허브 날렸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중심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인 외국계 금융사 국내 진입 현황을 보면 2015년 말 166개에서 지난해 말 162개로 오히려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수행 과제 중 금융산업과 관련된 내용은 단 두 개뿐이다. 그마저도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했고, 우여곡절...
    2021-04-14 05:00
  • ‘특례기간 1년 6개월 연장’ 금융혁신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특례기간 1년 6개월 연장’ 금융혁신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때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씩 3번 최대 18개월 연장될 수 있다. 이번 금융혁신법 개정안은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4-13 10:00
  • 차지인, 타이드와 충전 플랫폼 업무 협약…스마트 EV 충전 플랫폼 개발
    차지인, 타이드와 충전 플랫폼 업무 협약…스마트 EV 충전 플랫폼 개발
    차지인은 과금형 콘센트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1호를 받은 업체로 국내 유일의 전기차 충전 과금, 고객 관리, 로밍 결제 정산 플랫폼 전문 기업이다. 현재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특구 사업자로 참여해 비개방형 충전기를 충전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유휴 충전 인프라의 활용성을 증대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2021-04-12 10:27
  • 한국타이어 사내벤처 '타운카', 아파트 이웃 간 차량 공유 서비스 착수
    한국타이어 사내벤처 '타운카', 아파트 이웃 간 차량 공유 서비스 착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사내 벤처 1호인 ‘타운카(Towncar)’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12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타운카는 국내 최초의 개인 간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이자 아파트 기반 이웃 간 차량 공유 중개 서비스다.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유휴차량 공유를 통해...
    2021-04-12 09:14
  •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중) 탈출구는 해외?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중) 탈출구는 해외?
    정부가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에서 다뤄진 헬스케어 스타트업도 대부분 실증특례를 받아 심전도 측정, 휠체어 등의 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의료법 규제나 모호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리스크를 지기보다 하드웨어 생산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대면 진료, 만성 질환 모니터링, 원격 복약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2021-04-09 05:00
  •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하) 손 놓은 국회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하) 손 놓은 국회
    앞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원격의료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2019년 7월에는 강원도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또한 △행사 참가자 원격모니터링 및 진료 △재난 사고 현장서 이동식 엑스레이 사용 가능 등도 실증사업으로 진행한다. 샌드박스...
    2021-04-09 05:00
  • "블록체인은 코인이 아니다"...비트코인 밖으로 나온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코인이 아니다"...비트코인 밖으로 나온 블록체인
    사용자 콘텐츠 제작(UGC) 블록체인 게임 더샌드박스에는 현재 16만6464개의 제한된 부동산들이 존재한다. 유저들이 공간을 소유하고, 그 위에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들을 자유롭게 만들고, 공간 임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요한 더샌드박스 총괄매니저는 “1x1 크기의 땅을 작년에 5만 원에 판매했는데, 지금은 P2P를 통해 약 90만 원에 거래되는 중”이라며 “구매...
    2021-04-08 17:30
  • 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 소비자는 편리 사업자는 혁신
    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 소비자는 편리 사업자는 혁신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면서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 동안 총 139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에 한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ㆍ면제해 기술을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혁신 금융...
    2021-04-08 15:31
  • 대형마트, 건강기능식품 눈독…롯데 ‘비바건강마켓’ 이어 이마트도 ‘바이오퍼블릭’ 상표 출원
    대형마트, 건강기능식품 눈독…롯데 ‘비바건강마켓’ 이어 이마트도 ‘바이오퍼블릭’ 상표 출원
    모노랩스는 기존 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유예･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중 개인맞춤형 건기식 관련 16개 기업 중 하나다. 이에 따라 현재는 모노랩스와 협업 중이지만 전면 개방될 경우 독자적으로 사업에 나설 수도 있다. 특히 건기식의 경우 SSG닷컴 등을 활용한 온라인 판매도 가능해 사업 확장이 쉽다는 장점도 있다. 소분 건기식 판매도 1회 방문 후 온라인...
    2021-04-08 05:00
  • 대한상의ㆍ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서 유휴차량 공유플랫폼 등 승인
    대한상의ㆍ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서 유휴차량 공유플랫폼 등 승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이웃 간 유휴차량 대여중개 플랫폼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등 총 7건이 승인됐다. 심의위는 "유휴차량 공유를 통해 인프라가...
    2021-04-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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