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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의장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 신설…낡은 규제 싹 걷어낸다
    대통령 의장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 신설…낡은 규제 싹 걷어낸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확산한다. 이해갈등으로 진전없는 규제는 중립적 전문가의 해결방안 제시, 네거티브 규제 부처별 전수조사 등을 통해 개편할 방침이다. 규제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중요규제의 범위 확대,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3년) 설정 등을 추진한다.
    2022-06-14 11:01
  • 15일부터 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될까
    15일부터 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될까
    플랫폼 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됐으며 승객 안전·보호 기준의 시행으로 시장에 정식 출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하고 앉을 수...
    2022-06-14 11:00
  • KH그룹 IHQ, 로드FC와 OTT 바바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KH그룹 IHQ, 로드FC와 OTT 바바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IHQ는 KH그룹의 글로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매니지먼트 사업과 IHQ, IHQ drama, IHQ Show, 샌드박스+ 등 총 4개의 케이블 채널을 운영 중이다. 또 지난달 신개념 모바일 OTT 바바요를 론칭해 업계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로드FC는 2010년 출범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격투기 단체다. 2015년부터는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인도네시아 등에...
    2022-06-10 08:30
  • [사설]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 개혁에 명운 걸어라
    지난 문재인 정부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오히려 노동과 산업안전, 기업지배구조, 신사업 진출 등에 대한 규제가 더 늘어 기업가정신을 꺾고 투자만 위축시켰다. 규제혁파의 핵심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개혁과 ‘덩어리 규제’의 철폐다. 네거티브 규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돼 특별히 법률로 금지한 것 말고는 누구나 어떤 사업도...
    2022-06-10 05:00
  • [특징주] 로보티즈, 한덕수 총리 방문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추진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로보티즈, 한덕수 총리 방문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추진 소식에 상승세
    자율주행 로봇 안전성 확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부가 조건 완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율주행로 로봇은 법상 ‘차’로 분류돼 보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로보티즈는 2019년 12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의 실증 특례를 승인받고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실증 기간은 2020년...
    2022-06-09 09:22
  • 인사 종합 / 5월 31일~6월 1일
    윤지석 △규제샌드박스팀장 최상미 △ICT규제개선팀장 선미란 △디지털제조혁신팀장 김형국 △디지털헬스산업팀장 윤명숙 △AI전략팀장 염창열 △AI산업기반팀장 최석원 △AI반도체팀장 김영수 △AIoT산업팀장 김경식 △클라우드산업팀장 조성현 △AI산업융합팀장 김영훈 △SW전략팀장 전병남 △SW안전팀장 방용주 △공개SW팀장 김도형 △SW시장환경개선팀장 김현철...
    2022-06-01 20:10
  • 현대오일뱅크, 신사업 통해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전환 가속
    현대오일뱅크, 신사업 통해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전환 가속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석유정제업자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900톤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에 투입, 친환경 나프타를 생산할 수 있다. 1년 이후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산된...
    2022-05-31 09:56
  • 산업부,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ESS 풍력발전에 활용
    산업부,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ESS 풍력발전에 활용
    어스앤배터리는 공급과 진단 및 검사, ESS 제작을 맡을 예정이다. 산업부는 사용후배터리 활용분화를 다양화하고 ESS 경제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를 부여하는 등 사용후배터리의 효율적인 재사용과 ESS 관련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5-30 11:00
  • 금감원, 코로나로 중단했던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 재개
    금감원, 코로나로 중단했던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 재개
    서비스는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일반 금융규제 자문,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컨설팅 및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한다. 일반 금융규제 자문은 금융업 진출 관련 등록･인허가 자문, 사업모델 관련 규제 자문 등을 제공한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컨설팅은 신청 희망기업이 서비스 내용, 규제특례 필요성 등을 명확하고 충실하게 기술하도록 자문한다....
    2022-05-29 12:00
  •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당시 코스포가 제시한 정책 대안에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담겼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업계 사안마다 다르다”면서도 “타다 사태 때도 그렇지만, 협의체가 사실 실효성이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독일에서는 리걸테크를 활성화하는 법률 서비스...
    2022-05-27 16:24
  • 로봇이 주차하고 최고속도 제한 없앤다…'자율주행' 시대 활짝
    로봇이 주차하고 최고속도 제한 없앤다…'자율주행' 시대 활짝
    국토교통부는 26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주차장치를 신설하고 비상시 주차로봇 수동 조작 장치, 주차로봇에 적재된 자동차 이탈방지장치, 2대 이상의 주차로봇 이동 시 로봇 및...
    2022-05-26 13:23
  • 9월부터 '자율주행 주차로봇'이 주차해준다…주차시간 단축ㆍ공간효율성↑
    9월부터 '자율주행 주차로봇'이 주차해준다…주차시간 단축ㆍ공간효율성↑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주차장치를 신설했다. 또 비상시 주차로봇 수동 조작 장치, 주차로봇에 적재된 자동차...
    2022-05-26 11:00
  • 현대건설, 창립 75주년 한정판 NFT 발행
    현대건설, 창립 75주년 한정판 NFT 발행
    현대건설이 샌드박스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 선보이는 창립기념 NFT는 현대건설 창립 75주년을 기념하는 이미지를 담았다. 메타 토이 드래곤즈 샌드박스네트워크의 메타버스 PFP NFT 프로젝트 협업(콜라보) 방식으로 제작되며 ‘현대건설이 메타버스 공간으로 입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앞서 현대건설은 국내 대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2022-05-25 10:53
  • “무인박스 AI스마트 주문까지” 미래형 매장 ‘판교 랩오버 파리바게뜨’ 개점
    “무인박스 AI스마트 주문까지” 미래형 매장 ‘판교 랩오버 파리바게뜨’ 개점
    매장 간판은 물론 내부 벽면에 LG디스플레이와 협업한 대형 투명 OLED를 적용해 시각적인 효과를 강조했으며, 무인 픽업박스와 무인 결제 시스템 ‘해피스테이션’ 등 온·오프라인 고객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비대면 시스템을 적용했다. 시즌 홍보물과 네임택 등도 디지털로 교체, 페이퍼리스(paperless, 종이가 필요 없는) 매장을 실현해 친환경적 가치를 더했으며...
    2022-05-25 08:42
  • [종합] 루나사태 후속 조치…금융위 “규율 방안 마련”·금감원 “테라폼랩스 연계 업체 점검”
    [종합] 루나사태 후속 조치…금융위 “규율 방안 마련”·금감원 “테라폼랩스 연계 업체 점검”
    이어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규제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증권형 코인,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필요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테라 사태의 금융시장 리스크를 점검할 계획이다....
    2022-05-24 17:18
  • 풀무원,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출시 5개월 만에 누적 판매 100만 병 돌파
    풀무원,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출시 5개월 만에 누적 판매 100만 병 돌파
    풀무원녹즙은 지난해 말 식약처 규제 샌드박스(신규사업)로 국내 최초로 선보인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1호 제품 ‘칸러브 엑스투’와 올해 3월 출시한 2호 제품 ‘하트러브 엑스투’ 인기에 힘입어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 출시 5개월 만에 누적 판매 100만 병을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1호 ‘칸러브 엑스투’는 출시 2개월 만인 지난 3월 초...
    2022-05-24 11:29
  • 한국암웨이,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진출…‘마이랩 바이 뉴트리라이트’ 6종 출시
    한국암웨이,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진출…‘마이랩 바이 뉴트리라이트’ 6종 출시
    이후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재테스트를 통해 본인의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신은자 한국암웨이 최고마케팅책임자(CMO, Chief Marketing Officer) 전무는 “식약처 규제 샌드박스 사업 등 한국에서 개인맞춤형 건기식 시장을 이끌어 왔다. 이번 신제품을 통해 차별화된 혁신 기술력으로 소비자들의 실질적 혜택에 한발 더 다가설 것”이라고 전했다.
    2022-05-19 16:27
  • DGB대구은행, 신분증 없이 실명확인…‘안면인식 기술 활용’
    DGB대구은행, 신분증 없이 실명확인…‘안면인식 기술 활용’
    지난해 실시한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에 이어 시행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다. DGB대구은행은 태블릿브랜치를 통해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적용, 추후 이용 활성화에 따라 영업점 창구 단말기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객은 본인의 스마트기기 내의 IM뱅크 앱에 로그인한 후, 지점별 비치된 태블릿브랜치 표시된 QR코드를...
    2022-05-18 11:30
  • E1, LPG 충전소에 ESS 연계 전기차 충전 시설 만든다
    E1, LPG 충전소에 ESS 연계 전기차 충전 시설 만든다
    관련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스탠다드에너지는 정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특례를 추진하고, 이후 E1 LPG 충전소에 ESS를 연계한 초급속 전기차 충전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LPG 충전소에 최초로 ESS 연계 전기차 충전 설비가 들어서게 된다. 구동휘 E1 대표는 “전기차 확대에 대응하여 LPG 충전소 등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적극...
    2022-05-18 09:46
  • [순환경제 당면과제] 尹 재활용 지원 가속 페달…석유화학업계는 재활용 각축전
    [순환경제 당면과제] 尹 재활용 지원 가속 페달…석유화학업계는 재활용 각축전
    △순환경제 관리지표 신설 △재생원료 사용의무 부과 △수리권 보장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전주기적 자원순환 강화가 골자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 플라스틱 발생량을 2025년까지 20% 감축하고 2020년 0.9%에 그쳤던 열분해 비중을 2026년 10%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매각ㆍ소각 중심이던 재활용 방식을 열분해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가...
    2022-05-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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